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5. 1.(수)

(제217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4. 19.(금) ~ 4. 29.(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4. 3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5.  1.(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6.2
일반회계		508,640,845	478,527,070	30,113,775	6.2
특별회계		6,060,592	6,018,433	42,159	0.7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0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23.8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0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0.2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47억 14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45억 4,550만 3천원 대비 6.2% 증가한 301억 5,59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지방세수입	90,034,000	17.7	90,034,000	18.8	0	0
세외수입	24,481,549	4.8	24,413,529	5.1	68,020	0.2
지방교부세	19,461,750	3.8	18,175,000	3.8	1,286,750	7.0
조정교부금등	55,477,000	10.9	56,543,000	11.8	△1,066,000	△1.8
보조금	289,865,906	56.9	274,714,041	57.4	15,151,865	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320,640	5.7	14,647,500	3.0	14,673,140	100.1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086억 4,0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보다 6.2% 증가한 301억 1,377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6,802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53억 7,261만 5천원 증가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46억 7,314만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060,592	100	6,018,433	100	42,159	0.7
세외수입	3,424,713	56.5	3,423,713	56.8	1,000	0.03
보조금	1,323,971	21.8	1,289,872	21.4	34,099	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08	21.6	1,304,848	21.6	7,060	0.5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6,05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보다 0.7% 증가한 4,21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일반공공행정	23,170,864	4.5	22,016,812	4.6	1,154,052	5.2
공공질서및안전	2,596,131	0.5	2,507,299	0.5	88,832	3.5
교육	1,929,687	0.3	1,927,287	0.4	2,400	0.1
문화및관광	30,973,081	6.0	22,242,388	4.6	8,730,693	39.2
환경	14,978,538	2.9	15,019,908	3.1	△41,370	△0.2
사회복지	285,987,879	56.2	274,169,433	57.2	11,818,446	4.3
보건	15,681,964	3.0	14,607,412	3.0	1,074,552	7.3
농림해양수산	22,791,639	4.4	21,600,088	4.5	1,191,551	5.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76,743	0.6	3,327,584	0.7	149,159	4.4
교통및물류	9,320,887	1.8	6,735,745	1.4	2,585,142	38.3
국토및지역개발	24,425,099	4.8	21,250,630	4.4	3,174,469	14.9
예비비	3,391,834	0.6	3,335,738	0.7	56,096	1.6
기타	69,916,499	13.7	69,786,746	14.5	129,753	0.1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086억 4,0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보다 6.2% 증가한 301억 1,377만 5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1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문화및관광 87억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1억 7천만원,

교통및물류 25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1억 9천만원,

일반공공행정 11억 5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의회운영위원회		2,643,654	0.5	2,565,546	0.5	78,108	3.0
	의회사무과	2,643,654	0.5	2,565,546	0.5	78,108	3.0
행정자치위원회		134,625,860	25.3	123,073,422	25.3	11,552,438	9.3
	기획예산실	7,028,548	1.3	6,969,785	1.4	58,763	0.8
	경제문화국	51,426,841	10.1	40,917,459	8.5	10,509,382	25.6
	행정지원국	68,571,311	13.4	67,695,068	14.1	876,243	1.2
	구립도서관	5,232,257	1.0	5,146,189	1.0	86,068	1.6
	문화예술회관	2,366,903	0.4	2,344,921	0.4	21,982	0.9
복지건설위원회		371,371,331	72.9	352,888,102	73.6	18,483,229	5.2
	복지환경국	305,751,179	60.1	294,411,039	61.5	11,340,140	3.8
	안전건설국	45,961,679	9.0	39,887,949	8.3	6,073,730	15.2
	보건소	19,658,473	3.8	18,589,114	3.8	1,069,359	5.7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08,640,845	100	478,527,070	100	30,113,775	6.2
인건비(100)	64,230,133	12.6	63,854,562	13.3	375,571	0.5
물건비(200)	30,148,991	5.9	29,660,596	6.2	488,395	1.6
경상이전(300)	348,224,562	68.4	339,175,130	70.8	9,049,432	2.6
자본지출(400)	56,806,747	11.1	41,659,377	8.7	15,147,370	36.3
내부거래(700)	841,667	0.1	841,667	0.1	0	0
예비비및기타(800)	8,388,745	1.6	3,335,738	0.7	5,053,007	151.4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51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90억 4천만원, 예비비및기타 50억 5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비(401-01) 129억 2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 58억 6천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802-01, 802-02) 49억 9천만원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안 (1회추경)	기정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60,592	6,018,433	42,159	0.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994,500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60,712	210,563	50,149	23.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1,904,07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2,901,310	2,909,300	△7,990	0.2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0억 6,05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보다 0.7% 증가한 4,21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재가의료급여 등 의료급여사업비 편성으로 인함.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운영수당	201-01	2,000	0	2,0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720,902	2,715,402	5,500
3	기획예산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301-14	1,080	0	1,080
4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2,891,834	2,835,738	56,096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호계시장 냉난방기 보수	401-01	8,900	0	8,900
2	경제일자리과	화봉시장 내외부 도색	401-01	23,760	0	23,760
3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401-01	12,320	0	12,320
4	경제일자리과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403-02	41,250	0	41,250
5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301-14	23,000	0	23,000
6	경제일자리과	에너지위원회 자료 제작 및 참석수당	201-01	1,800	0	1,800
7	경제일자리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및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201-01 206-01 207-01 301-14	24,400	0	24,400
8	경제일자리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308-13	20,000	0	20,000
9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 임차료	201-01	35,103	32,403	2,700
10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물품 구입	405-01	4,700	0	4,700
11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7-02	248,200	0	248,200
12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01-04	1,115,378	831,680	283,698
13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101-04	165,798	387,526	△221,728
14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사업 자재구입	206-01	5,400	15,456	△10,056
15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성립전】포함)	307-02 308-13	446,342	150,000	296,342
16	경제일자리과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장려금	301-14	0	100,000	△100,000
17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07-02	290,000	460,000	△170,000
18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재지정)	307-02	30,000	0	30,000
19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6,734	0	6,734
20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만남의 광장 조성(도시과)	401-01	630,000	930,000	△300,000
2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문화체육과)	401-01	300,000	0	300,000
22	미디어정보과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교체	201-01	8,250	0	8,250
23	미디어정보과	주요 전산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자료관리 유지보수비	201-01	193,772	227,641	△33,869
24	미디어정보과	정보보호장비 교체 (웹방화벽, 악성코드차단솔루션)	405-01	118,765	0	118,765
25	미디어정보과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용역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01-01	90,379	100,119	△9,740
26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암호화징비 (VPN) 구입	405-01	73,920	0	73,920
27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	308-13	40,000	0	40,000
28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참가지원(민속예술)	307-02	27,000	20,000	7,000
29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 관리 및 사업 지원	307-02	203,855	227,855	△24,000
30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업무용 pc 구입	405-01	1,100	0	1,100
31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건물 유지관리비	201-02	22,000	3,000	19,000
32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대회	201-03	16,000	0	16,000
33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207-01	19,000	0	19,000
34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제철복원사업	307-02	135,000	170,000	△35,000
35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30,600	27,400	3,200
36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402-02	252,000	0	252,000
37	문화체육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300,784	311,188	△10,404
38	문화체육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298,984	309,388	△10,404
39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420,802	396,000	24,802
40	문화체육과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	201-01	3,539	1,400	2,139
41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307-03	146,219	143,732	2,487
42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406-01	35,000	0	35,000
43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150,000	100,000	50,000
44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401-01	30,000	15,000	15,000
45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401-01	500,000	0	500,000
46	문화체육과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401-01	500,000	0	500,000
47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01-01 401-02 401-03	6,529,000	0	6,529,000
48	문화체육과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 【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9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976,056	7,916,076	59,980
50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4,737	0	84,737
51	관광진흥과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401-01	15,000	20,000	△5,000
52	관광진흥과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201-01 301-14 401-01	500,000	0	500,000
53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3,000	0	3,000
54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정책자금 이차보전)	307-08	0	50,000	△50,000
55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1-01	60,000	10,000	50,000
56	농수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정비	401-01	150,000	0	150,000
57	농수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정비	401-01	140,000	0	140,000
58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150,000	200,000	△50,000
59	농수산과	물청천 무룡골(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60	농수산과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50,807	14,340	36,467
61	농수산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301-14	30,800	27,200	3,600
62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307-02	48,541	0	48,541
63	농수산과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01-04	19,453	15,840	3,613
64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81,720	365,820	15,900
65	농수산과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402-02	15,000	25,000	△10,000
66	농수산과	배 봉지 지원	307-02	10,000	18,800	△8,800
67	농수산과	도시농업 육성 (도심속 자연가득)	401-01	0	8,000	△8,000
68	농수산과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307-02	10,560	0	10,560
69	농수산과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307-02	23,100	6,600	16,500
70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307-02	78,340	69,120	9,220
71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30,135	48,000	△17,865
72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비	301-14	5,500	0	5,500
73	농수산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301-14	22,500	40,000	△17,500
74	농수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201-03	15,000	0	15,000
75	농수산과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405-01	50,000	0	50,000
76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0	90,000	△90,000
77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402-02	0	32,663	32,663
78	농수산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402-02	0	27,241	△27,241
79	농수산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307-02	88,655	38,680	49,975
80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402-02	97,500	175,000	△77,500
81	농수산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307-02	72,000	56,000	16,000
82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401-01	89,000	178,000	△89,000
83	농수산과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401-01	300,000	0	300,000
84	농수산과	정자항 및 당사항 전기요금	201-02	14,000	8,000	6,000
85	농수산과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비	401-01	20,000	40,000	△20,000
86	농수산과	폐어구 집하장 운영비	307-05	46,800	0	46,800
87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402-02	70,400	90,000	△19,600
88	농수산과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기간제 인건비	101-04	2,750	0	2,750
89	농수산과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 부스 운영비	201-03	19,200	0	19,200
90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496,599	0	496,599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 무 과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식탁, 의자)	405-01	22,560	0	22,560
2	총 무 과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	101-01	39,783,689	39,750,449	33,240
3	총 무 과	파견 직원 시간외수당	101-01	5,395	0	5,395
4	주민자치과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201-03	0	2,500	△2,500
5	주민자치과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202-04	3,000	0	3,000
6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301-08	65,000	0	65,000
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기타보상금)	301-14	0	20,000	△20,000
8	주민자치과	양정동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대부료	201-01	7,334	0	7,334
9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307-05	508,504	388,504	120,000
10	주민자치과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01-04	2,400	0	2,400
11	주민자치과	공용차량 장비이전 탈장착비(농소3동)	201-02	2,000	0	2,000
12	주민자치과	승강기 로프 교체(송정동)	201-02	2,220	0	2,220
13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301-07	1,672,000	1,272,960	399,040
14	주민자치과	농소3동 (동 청사 및 천곡문화센터 외벽누수 보수)	401-01	14,000	0	14,000
15	주민자치과	농소1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등 8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53,406	17,985	35,421
16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196,988	183,239	13,749
1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동총괄)	101-01	6,475,869	6,460,449	15,420
18	주민자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900	0	900
19	회 계 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405-01	14,100	0	14,100
20	회 계 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405-01	0	50,000	△50,000
21	회 계 과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 구입 (공원녹지과)	405-01	50,000	0	50,000
22	회 계 과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사 공공요금(전기요금))	201-02	731,918	633,638	98,280
23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등)	201-01 301-14 308-13	54,167	38,494	16,123
24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원 프로그램(HPMAP) 유지보수비	201-02	3,612	6,252	△2,640
25	세무1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25	0	225
26	세무2과	시간외수당	101-01	86,312	84,209	2,103
27	민원지적과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405-01	16,700	0	16,700
28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바닥 점자 보도블럭 설치	401-01	4,300	0	4,300
29	민원지적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500	0	50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103,900	92,000	11,900
2	복지정책과	이웃돕기 등 유공자 표창패 구입	201-01	744	0	744
3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생활행태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지원)	301-01 307-11	15,000	0	15,000
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201-02	11,000	3,000	8,000
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성립전】	307-10	600	0	600
6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101-04	4,940	0	4,940
7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3,647	0	33,647
8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307-11	139,200	104,400	34,800
9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추가지급	301-01	2,164,000	0	2,164,000
10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시설)【성립전】	307-10	11,400	0	11,400
11	노인장애인과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401-01	150,000	0	150,000
12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401-01	100,000	0	100,000
13	노인장애인과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지원【성립전】	401-01	5,000	0	5,000
14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307-11	300,000	277,500	22,500
15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0	283,800	290,483	△6,683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308-13	79,250	142,945	△63,695
17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7-05	1,172,912	1,005,122	167,790
18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성립전】	307-11	183,500	0	183,500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307-10	993,348	974,085	19,263
2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701,563	724,031	△22,468
2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7-10	1,259,629	1,004,138	255,491
22	노인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644,336	2,510,531	133,805
23	노인장애인과	주거급여(임차급여)	301-01	7,461,554	7,365,303	96,251
24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240,000	52,000	188,000
25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753,722	0	2,753,722
26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307-01	120,351	100,351	20,000
27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307-01	7,409	0	7,409
28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6,595	0	6,595
29	가족정책과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07-10	220,552	172,790	47,762
30	가족정책과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307-10	32,866	0	32,866
31	가족정책과	북울산가족상담소 운영비	307-10	0	94,842	△94,842
32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307-10	5,000	0	5,000
33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카페 운영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201-01	11,350	0	11,350
34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여성맞춤 강좌 강사수당	301-14	1,436	0	1,436
35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가구집기 구입	405-01	31,357	12,357	19,000
36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805,253	3,540,760	1,264,493
37	가족정책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신규)	307-11	36,430	0	36,430
38	가족정책과	이중언어 직접학습(신규)	307-11	31,090	0	31,090
38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122,400	144,000	△21,600
39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1-02	327,600	302,400	25,200
40	가족정책과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시비)	301-02	3,000	6,000	△3,000
41	가족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1-01	54,000	72,000	△18,000
42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3,754,100	28,132,907	△4,378,807
43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7-05	9,246,920	7,800,000	1,446,920
44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307-05	966,300	846,300	120,000
45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804,013	840,000	△35,987
46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21,740,267	18,000,000	3,740,267
47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바우처)	307-05	2,100,000	600,000	1,500,000
4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2,104,880	2,130,240	△25,360
49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3,023,967	12,570,019	453,948
50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18,083	2,456,167	△38,084
51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5,365,933	4,646,800	719,133
52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307-10	1,435,200	1,250,844	184,356
53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07-11	133,334	0	133,334
54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402-02	94,000	0	94,000
5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307-11	96,000	123,000	△27,000
56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	307-10	16,800	0	16,800
57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831,450	719,100	112,350
58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고보조재원)	301-01	0	2,253,600	△2,253,600
59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2,178,990	0	2,178,990
60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6,931,169	17,461,312	△530,143
61	가족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02,875	0	502,875
62	교육청소년과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7-05	2,400	0	2,400
6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90	0	490
6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01-01	4,760	0	4,760
65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152,846	159,138	△6,292
66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401-01	50,000	0	50,000
67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0,572	0	20,572
68	환경위생과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재료비	206-01	1,440	0	1,440
69	환경위생과	녹색생활실천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301-11	900	0	900
70	환경위생과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301-14	1,600	0	1,600
71	환경위생과	화봉동 1104번지 일원 농로 포장	401-01	70,000	0	70,000
72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6,034	0	6,034
73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업무용 스마트폰 임차료	201-02	800	0	800
74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401-01	30,000	10,000	20,000
75	자원순환과	청소전방지휘소 CCTV 임차	201-02	2,464	0	2,464
7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940,890	3,048,468	△107,578
77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580,525	603,107	△22,582
78	자원순환과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1-14	16,000	30,000	△14,000
79	자원순환과	폐건전지 수거 장려금	301-14	16,000	30,000	△14,000
8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07-05	704,888	730,689	△25,801
81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186,908	2,261,064	△74,156
82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401-01	100,000	50,000	50,000
83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	201-02	1,090	0	1,090
84	자원순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1-01 801-02	368	0	368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산업보건의 수당	201-01	7,800	0	7,800
2	안전총괄과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201-01	0	12,000	△12,000
3	안전총괄과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307-06	81,200	68,500	12,700
4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광역) 운영비	201-03	25,000	0	25,000
5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관리【성립전】 (훈련 용역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등)	201-01 201-02 :	53,600	36,100	17,500
6	안전총괄과	재해문자전광판 신시스템 S/W 구입	201-01	15,000	0	15,000
7	안전총괄과	민방위복 구입	201-01	35,000	17,500	17,500
8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630,780	718,704	△87,924
9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208,714	231,458	△22,744
10	안전총괄과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416,537	461,895	△45,358
11	안전총괄과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입	405-01	188,192	89,662	98,530
12	안전총괄과	저화질 CCTV 교체	405-01	133,500	0	133,500
13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1-01 801-02	5,458	0	5,458
14	건 설 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70,000	0	70,000
15	건 설 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401-01	193,239	0	193,239
16	건 설 과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보상비	401-01	20,000	0	20,000
17	건 설 과	도로개설사업 관리 용역	401-01	50,000	0	50,000
18	건 설 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300,000	200,000	100,000
19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260,000	180,000	80,000
20	건 설 과	폭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190,000	140,000	50,000
21	건 설 과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50,000	0	50,000
22	건 설 과	매곡고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50,000	0	50,000
23	건 설 과	화봉시장 일원 보도정비 사업【주민제안사업】	401-01	40,000	0	40,000
24	건 설 과	아스팔트 포장 장비구입 (콤펙타)	405-01	2,000	0	2,000
25	건 설 과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살포기) 수리	201-02	10,000	0	10,000
26	건 설 과	제설용 자재 구입【성립전】	206-01	15,000	0	15,000
27	건 설 과	산전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401-01	40,000	0	40,000
28	건 설 과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401-01	600,000	0	600,000
29	건 설 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401-01	520,000	0	520,000
30	건 설 과	보안등 설치공사	401-01	88,880	44,440	44,440
31	건 설 과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401-01	100,000	0	100,000
32	건 설 과	염포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401-01	60,000	0	60,000
33	건 설 과	하수도 자재·장비 적재 차량 구입	401-01	40,000	0	40,000
34	건 설 과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101-04	640	0	640
35	건 설 과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201-01	90,000	50,000	40,000
36	건 설 과	공유수면 유지관리	401-01	100,000	0	100,000
37	건 설 과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401-01	332,830	242,830	90,000
38	건 설 과	국가하천 점검	401-01	11,331	0	11,331
38	건 설 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51개 하천)	401-01	200,000	50,000	150,000
39	건 설 과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01-01	20,000	0	20,000
40	건 설 과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401-01	300,000	0	300,000
41	건 설 과	상안천 제방 복구공사 【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2	건 설 과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43	건 설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1-01 801-02	7,575	0	7,575
44	도 시 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201-01 202-01	26,006	13,180	12,826
45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선진지 견학	202-04	30,000	0	30,000
46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207-01	10,000	0	10,000
47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307-12	30,000	0	30,000
48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01-01	765,000	0	765,000
49	도 시 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401-01	300,000	100,000	200,000
50	도 시 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92,372	0	92,372
51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307-04	50,000	0	50,000
52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지 개선사업	401-01	110,000	0	110,000
53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401-01	160,000	0	160,000
54	공원녹지과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401-01	0	300,000	△300,000
55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사업	401-01	0	60,000	△60,000
56	공원녹지과	약수못 진입로 목교 설치	401-01	30,000	0	30,000
57	공원녹지과	가로수 정비사업	401-01	170,000	0	170,000
58	공원녹지과	울산숲 이용안내판 제작	201-01	10,000	0	10,000
59	공원녹지과	울산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401-01	80,000	0	80,000
60	공원녹지과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401-01	360,000	0	360,000
61	공원녹지과	임도 구조개량 사업	401-01	0	61,643	△61,643
62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2,323,105	2,384,155	△61,050
63	공원녹지과	산불대책비【성립전】 (산불대응 개인 진화장비 및 기계식 진화장비 구입)	201-01 405-01	28,000	0	28,000
64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248,000	108,584	139,416
65	공원녹지과	숲길관리사업 시설비	401-01	119,700	199,000	△79,300
66	공원녹지과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성립전】포함)	401-01	88,002	29,334	58,668
67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401-01	0	50,000	△50,000
68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00	0	500
69	교통행정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포럼 개최, 홍보 광고비 등)	201-01 301-11 308-13	87,998	7,000	80,998
70	교통행정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	201-02	20,000	0	20,000
71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401-01	20,000	0	20,000
72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200,000	0	200,000
73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20,000	0	20,000
74	교통행정과	진장동 스마트승강장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75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2	9,465	0	9,465
7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405-01	75,000	100,000	△25,000
7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이화마을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시설비 등)	201-01 201-02 401-01	20,400	0	20,400
7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	401-01	320,000	0	320,000
7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제2주차장 정비공사	401-01	860,000	0	860,000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57,848	1,241,158	△1,183,310
81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220,000	100,000	120,000
82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성립전】	401-01	22,000	0	22,000
83	건축주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02-01 802-02	329,181	0	329,181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담금	201-02	3,000	0	3,000
2	보건행정과	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207-02	6,300	0	6,300
3	보건행정과	어물보건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 신명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405-01	5,200	0	5,200
4	보건행정과	보건소 임시이전 이사 용역	201-01	44,000	0	44,000
5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301-14	3,200	0	3,200
6	보건행정과	방역장비 구입(휴대용 연무연막 겸용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405-01	4,750	0	4,750
7	보건행정과	검사실 검사장비 이전 설치 비용, 인터페이스 비용	201-01	9,000	0	9,000
8	보건행정과	검사용 실험대 제작	405-01	28,000	0	28,000
9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운영(임대료 등)	201-01	3,740	12,585	△8,845
10	보건행정과	빈대 방제대책비【성립전】 (홍보물 제작, 약품 구입, 고압스팀분사기 등 구입)	201-01 206-01 405-01	20,000	0	20,000
11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이전 비용	201-01	1,500	0	1,500
12	보건행정과	비순응, 전염성결핵환자 등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94,284	56,571	37,713
13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 (시력측정기 이동설치비, 진료의사 사무용 가구 구입)	201-01 405-01	1,400	0	1,400
14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563,362	0	563,362
15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운영물품, 검사용 의료소모품 구입)	201-01307-01	10,000	0	10,000
16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307-05	82,000	64,000	18,000
17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5	212,000	220,800	△8,800
18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5	540,000	380,000	160,000
19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1,031,060	913,571	117,489
20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86,457	209,000	△22,543
21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07-05	12,280	34,200	△21,920
22	건강증진과	재난심리사업	307-05	0	30,000	△30,000
23	건강증진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307-05	10,000	0	10,000
24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0,481	0	80,481

6)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제8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201-01	13,000	0	13,000
2	의회사무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9,888	15,000	△5,112
3	의회사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모니터, 마이크)	405-01	25,520	0	25,520
4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	205-01	162,000	118,800	43,200
5	구립도서관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405-01	117,896	43,696	74,200
6	구립도서관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사	401-01	7,600	0	7,600
7	구립도서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548	0	548
8	문화예술회관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307-02	20,400	0	20,400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92,370
행정자치위원회		220,243,292	204,880,914	15,362,378
	일 반 회 계	219,248,792	203,886,414	15,362,378
	특 별 회 계	994,500	994,500	0
복지건설위원회		294,458,145	279,664,589	14,793,556	△92,370
	일 반 회 계	289,392,053	274,640,656	14,751,397	△92,370
	특 별 회 계	5,066,092	5,023,933	42,159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삭감액
계		514,701,437	484,545,503	30,155,934	△130,200
의회운영위원회		2,643,654	2,565,546	78,108
	일 반 회 계	2,643,654	2,565,546	78,108
행정자치위원회		135,620,360	124,067,922	11,552,438	△74,200
	일 반 회 계	134,625,860	123,073,422	11,552,438	△74,200
	특 별 회 계	994,500	994,500	0
복지건설위원회		376,437,423	357,912,035	18,525,388	△56,000
	일 반 회 계	371,371,331	352,888,102	18,483,229	△56,000
	특 별 회 계	5,066,092	5,023,933	42,159

※ [붙임] 삭감조서

6.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사업,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액이 미미(증 6,800여만원)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10억 6,6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음.

❍ 세출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 계속사업 및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사업의 폐지․감축․통폐합에 따른 부족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과 지방비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에 근거한 편성이 요구됨. 특히, 지방이양사업의 구비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맞게 예산을 확보,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일괄편성된 일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급적 개별부서의 편성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총괄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92,370	92,370	0
복지건설위원회		소계	92,370	92,370	0
도 시 과	715-01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집행 잔액	51,021	51,021	0	421
도 시 과	715-01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이자	41,349	41,349	0	421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30,200	130,200	0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74,200	74,200	0
구립도서관	405-01	○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구입 - VPN 21식	74,200	74,200	0	511
복지건설위원회		소계	56,000	56,000	0
공원녹지과	307-04	◎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50,000	50,000	0	437
보건행정과	201-01	○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0	6,000	0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