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 인하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면

(현행) 100분의 10 이상 → (개정) 100분의 5 이상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