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 9. 30.시행)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최적의 인터넷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시스템 안전대책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전자정부법」 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9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시스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고, 시스템의 안전대책 보완, 비밀번호 관리 등을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