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제안연월일 : 2010. 2. 3 제 안 자 : 류재건의원외3
1. 개정이유 □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에는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단서 개정 •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주택법」제43조제8항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