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07일(금)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총무국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10시35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와 우리 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제안설명에 따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16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올해도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학생들의 행정참여기회라든지 학생들이 보는 공무원의 자세 등 유익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각 실․과별로 사무보조 및 현장업무 보조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하루8시간씩 채용하면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까, 굉장히 알찼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나름대로 유익한 아르바이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타 구에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위원 171페이지, 연말불우이웃 김장담그기 지원에 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매년 김장을 담구어서 북구관내 불우세대 및 불우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500만원인데, 내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축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에는 왜 ‘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있는데, 북구청이 지원하고 2층 강당에서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의 교양강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기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울산에서는 중구와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북구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초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계획은 내년 월1회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운영 방법론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178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운영에 8개 동과 밑에 기타보상금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해서 나와 있는데, 쓰는 용도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반운영비는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경비이고, 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187페이지, 민방위강사에 전문강사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현재 위촉돼 있는 분이 22명인데, 시에서 소양교양강좌해서 5명이 있고, 실기강사해서 우리 구에서 위촉해서 17명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강사가 시간배정을 해서 강의 할 것 아닙니까, 시간배정 된 보고서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168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 시책추진해서 2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으로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작년에는 420만원  있었습니다.

○윤종오위원 당초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위원 2001년도에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위원 쓰고 나면 장부기록을 어디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상경비에서 집행하는데, 감사자료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여기도 일부는 현금으로 30%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카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런데 저희 실․과에서는 현금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170페이지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안보교육에 5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잡아놨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년에 한 번씩 평통위원님들 안보시찰견학겸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그래도 너무 합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보교육을 한다고 50만원씩 잡았는데, 우리 북구의 예산실정을 감안했을 때 상식적인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50만원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산출내역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선진지 견학가면 각종 실비로 드는 금액으로 차량임대라든지 숙박비 등입니다.

○윤종오위원 계획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99년도에는 금강산 통일안보견학을 갔고, 올해는 저희들이 백령도와 인천에 갔다 왔으며, 내년에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백두산에 갔다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50%에 해당하는 경비입니다.

○윤종오위원 백두산에 가는 것을 계획해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만 계획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윤종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북구의 예산 실정을 감안했을 때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180페이지, 120민원업무 보조해서 일시사역인부를 60일동안 쓰는데, 120업무가 일시적으로 하는 업무도 아닌데, 어떻게 60일을 산정 했습니까?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대부분 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적인 사안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체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즉시처리하지 않으면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이해는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0업무라는 것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 바로 나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약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각 실․과로 이첩을 하잖아요?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이첩할 사항은 하는데, 실족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그 정도 일 같으면 1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60일을 올렸다고 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당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전체적인 사안은 해당 계에 4명이 있지만,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

○윤종오위원 기술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토목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60일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그때그때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한 사람을 60일간 계속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직에서 한 사람 쓰고, 건축이 필요할 때는 건축직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업체나 기능공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수시 인부적인 사항입니다.

한 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커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견문보고제추진 민간단체에 표창한다고 했는데, 견문보고제는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공무원들이 보고하는데, 그 중에서 1년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연말에 표창하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민간단체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간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돼서 구청에 신고한다든지 모니터 …

○윤종오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견문보고라고 안 하고 견문보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관내순찰하다가 도로가 파였거나 위험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견문보고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불편신고, 민원접수 또는 건의사항 이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맞는데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

○윤종오위원 민간단체 글자만 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불편신고 민간인 표창하면 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위원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그 밑에도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중에서 불편사항 신고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는 민원모니터 요원에게 …

○윤종오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연간 운영하다보면 민간인들에게도 표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견문보고제뿐만 아니라 표창이 포괄적으로 모아져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건별로 다 상을 주면 상에 뜻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단위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겨서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183페이지, 주민신고 강조기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무슨 신고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 신고요원을 위촉해서 하는데, 유사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도 주민신고강조의 달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의훈련 신고자 부상품이라든지 표어․포스터 우수작시상, 초․중․고등학교로 올라온 것을 다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학생들에게 통일된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저 옛날 반공 이데올로기적 관행에 젖어서 문구고 뭐고 그대로 올려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시행해 보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들과 관련해서 장학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새마을단체 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30년씩 이상 또 짧은 사람은 5～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없고, 또 더 이상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분들을 포함해서 북구를 중심으로 봉사 활동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봉사장학금이라든지 조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포괄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좋겠고, 이왕 장학금 나가는 것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라야지, 구청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돈을 쓰고, 제대로 쓰여지는 모습이 주민들 눈에 비춰져야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통장자녀 두 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통․반장자녀장학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곤란한 것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 50%는 시비보조로 시 조례와 구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178페이지, 주소변경 전용프린트인쇄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등록증 뒤에 이사를 하거나 이동할 때 정리하는 란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팬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컴퓨터기계가 개발돼서 기계에 넣어서 정정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안 지워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박춘환위원 월드컵과 구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월드컵이 전국적으로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질서의식이라든지 계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만 추진하면 됩니까, 세부적으로 정자에 숙박업소가 많이 있는데 숙박부터 시작해서 …

울산에 오는 나라에 대한 관습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박춘환위원 문화공보과에도 없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울산에서 3개 게임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

○박춘환위원 게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주 쪽으로 관광시킬 것이 아니고, 여행사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자로 보낸다든지, 현대자동차를 구경시킨다든지 구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종합적으로는 시에서 …

○박춘환위원 시에서는 그 날 자체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자에 데리고 가서 회를 맛보여 준다든지, 아니면 젓갈이라도 한 통씩 사가도록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말로만 2002년 월드컵을 외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월드컵을 하는지 어떤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터키 선수들이 울산에 오면  그 사람들의 음식이나 문화 등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북구에 와서 관광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들에게 월드컵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168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특수시책으로 각 동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으로 추진하는데, 추진할 때 시행초기에 계획이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수헌위원 172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1회 전문인을 초빙해서 교양강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사비 1,400만원, 교제제작비 6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헌위원 명분을 갖춘 주민자치대학이 아니고, 그냥 월1회 정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헌위원 주민자치대학이라면 예를 들어 농협에 주부대학을 만들듯이 프로그램을 평성해서 몇 주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월1회 정도로 불특정 다수를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

○김수헌위원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부터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금 계획은 월1회 정도 기간을 정해서 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양강좌 형태로 할 것인지 …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최소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없던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주를 한다든지, 대상은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세부계획을 잡겠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만 잡아 놓고 강사 초빙해서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것처럼, 철이 철인만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계획된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안이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돈만 2,000만원 잡아놓고 막연히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윤종오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능한 분을 모셔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1회성 대중강좌 형태로, 즉 유명한 사람 한 번 불러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주민자치대학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기간을 정해서 이번 교육기간에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심어준다든지 또는 봉사에 관한 정보를 심어준다든지, 자치대학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세부과정으로 교육을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명한 사람 불러서 1회성 강좌를 한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니까 한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 목표는 구민들 중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회의실 수용인원이 200명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

○김수헌위원 과장님 말은 알겠는데,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을 하려면, 3개월, 6개월 코스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50명이면 50명, 1기를 수료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 가서 얘기 듣고 오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루 듣는다는 것은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하고 안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려면 민방위교육 할 때 구비 좀더 들여서 유명강사 불러서 하는 것이 낫지, 주민자치대학 같으면 물론 한 번 하고 나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목표가 주어져서 6회를 교육한다든지 10회를 교육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동 별로 인원 할당해서 한 동에 20명씩, 30명씩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동차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동네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다양화돼서 여기에 인기가 없으면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으면 소속감도 없고 아마 분명히 각 동네에 30명씩 할당해서 오시라고 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18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긴급사업비하고,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용 사업은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만약 도로가 파였다면 즉시민원처리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김수헌위원 120기동대나 즉시민원처리계로 오면, 예를 들어 도로관계는 건설과에 이관해서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즉시처리 하는 것도 있고 해당 규모에 따라서 부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자치행정과에 즉시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할 일 같으면 건설과, 수산계에서 할 일 같으면 수산계로 이관해서 하는 식으로, 전문성을 가진 쪽에서 바로 처리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소규모로 …

○김수헌위원 아무리 소규모라도 도로가 파여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해당 과인 건설과에 이관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체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전문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매일 순찰해서 자재를 모래나 시멘트로 즉시처리하는 …

○김수헌위원 건설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김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과 물량면에서 전체적인 특별한 사고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문 내지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범위라는 것은 거기에서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야간이든 주간이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

○김수헌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최근에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시례마을 공단입구에 도로부위가 패여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건설과를 부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방치해 뒀을 경우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차에 자재를 싣고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저는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산했을 때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를 수 있고 또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120기동대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즉시민원처리계에서 담당합니다.

○김수헌위원 현재 수로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도로유지 보수관리입니다.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건설과에서 수로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기동대는 기동대대로 운영하고, 물론 설명하듯이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묶어서 도로분야는 건설과 쪽에 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건설과에서 할 일 같으면 그쪽으로 연락만 해 주면 바로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는데 연락만 되면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제 얘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 말씀이 100% 맞는 것도 아닌데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다고 자꾸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인데, 두 군데에서 운영했을 때의 효율성과 한 군데에서 운영했을 때의 책임소재나 효율성이 어느 쪽이 낫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각 동마다 120기동대를 다 설치해 놓으면 일이 더 빨리 해결되고 가장 효율적인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건설과 수로원도 차량의 운영해서 긴급 도로보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양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0기동대를 따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는 등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곳에 뭉쳐서 하는 것이  예산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더 빨리 해결하려면 각 동마다 다 만들어 놓으면 진짜 빨리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단위업무를 한 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즉시처리민원계는 모든 생활민원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수로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

○김수헌위원 생활민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행정적, 업무적인 민원도 있는데, 제 얘기는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 수리하는 쪽에 생활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제가 알기로 수로원은 간선도로를 주로 하고 저희들은 소방도로 내지는 뒷골목에 조그맣게 웅덩이가 파였다면, 이 부분을 사실 건설과에 넘기기는 좀 어정쩡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돈이 몇 십 만원, 몇 백만원씩 소요되는 사안 같으면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겠지만, 소액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돈을 들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이해는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업무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볼 때 구청에 그런 종류의 생활민원 불편이 날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수로원도 있고 건설과에서 총괄하면 한 쪽으로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즉시민원처리과에서는 소규모로 한다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운영하고, 저기는 또 저기 나름대로 운영했을 때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로원들이 하는 일의 양도 하루 근무시간에 양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를 제안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합리화시키지 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18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복사기임대 1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매년 을지연습 할 때 상황실에 각 분야별로 메세지가 떨어지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과에 기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쓰기에는 곤란해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김수헌위원 185페이지, 을지훈련이 시대가 바뀌고 해가 가면 갈수록 관심이 적어  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화해와 평화의 시대인데,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

○김수헌위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10년전 자치행정과장하면서 을지훈련을 하면 큰 행사였는데 요즘은 퇴보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인식이 떨어집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상황실 근무자 인원은 왜 자꾸 늘어납니까, 공무원도 구조조정해서 줄고 이 훈련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작년 수준입니다.

○김수헌위원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김수헌위원 답변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예산 올린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야지, 입장 난처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탄력적으로 하려면 80명을 잡든지 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해야지, 앞뒤 상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

○김수헌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돼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78페이지, 자치센터운영은 그야말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이는 일반경비이고, 주민자치센터운영 경비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쓰이는 운영비입니다.

○김수헌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위원은 물론 돈은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운영은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동장이 꼭 자기 돈으로 밥 사주는 것처럼 돼지고기 사주면 사주는 대로 먹고, 소고기 사주면 소고기 사 주는 대로 먹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저 역시도 위원이면서도 정확한 지침을 잘 모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주민자치담당 이차범입니다.

자치센터운영보상금의 금액 일부와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권한은 동장님에게 있고 단지,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은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계발하는데 예를 들어 탁구교실을 하게 되면 탁구채나 공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 주고 …

○김수헌위원 계장님, 강사수당 주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운영경비가 있으면 …

집행부는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은 자문만 하고 동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돌리고,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동장은 10원도 안 내고 주민자치위원은 자기 호주머니 텁니다.

권한과 의무를 같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에게 편한 것은 조례대로 하고, 불리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불리한 것은 이쪽에 맡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주민자치센터운영 같으면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은 하라고 해놓고 모든 권한은 동장에게 주면 관 주도인데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지도․감독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지, 목적하고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그런 사례는 듣는 것이 처음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조례 자체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거꾸로 자문이나 보조를 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나라마다 틀리는데, 관 주도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민 주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절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어느 정도 하면서 조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이므로 자문을 받아서 당분간 관에서 행하도록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지출 관계는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재정, 법령 관계 때문에 동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이 지출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이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경비를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면 취지에 안 맞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이 있을 때는 삼겹살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아니면 수입 돼지고기를 먹든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얻어먹는 입장이 되면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회비 거둬서 운영하는데 총무한테는 10원도 득이 안되지만, 나중에 운영하다가 소모품을 구입했다든지 해서 안 적어놓으면 자기 돈이 더 나가고, 또 총무가 돈을 거둬서 일은 일대로 다하고 돈은 딴 사람이 쥐고 좌지우지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에 대해서 경비정산이나 법률적인 것이 있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취지나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경비지출에도 법상 하자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동울산세무서 전기료, 수도료만 해도 4,500만원이 드는데, 주민자치센터 8개동을 다 운영하는데 1,440만원밖에 안 듭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 8개 동에서도 컴퓨터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소외되는 곳은 자꾸 소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투자를 먼저 해놓으면 거기에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투입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혜택도 빨리 가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늦게 받는 곳은 계속 늦게 받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봅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짓고는 있지만 운영의 묘는 주민들이 이질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설별 운영비에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노력만 한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동울산세무서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8개동 전체를 봤을 때 구청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효율적으로 기획도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1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감전산화 및 주민등록 업무보조가 있는데, 상시고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상시고용이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전국온라인 인감증명발급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업무준비를 위해서 계상 한 것인데, 올 6월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제반 준비하는데 업무보조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러니까 전국 적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  화  공  보  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문화공보과장 이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수고하시는 류재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192페이지,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외국인이 보거나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국한영으로 된 것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홍보용책자입니다.

○김진영위원  196페이지 구정홍보 필름스캐너 구입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사진을 찍어 필름 인화만 해서 언론사에 보내는데 경비가 줄어듭니다.

○김진영위원 사진이 화면으로 뜹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김진영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총무과 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관성 있는 현수막이 되도록 해 주시고, 199페이지 염포 신전제당 전기사용료가 여기에 잡혀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가로등 2개와 제당안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로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넘기면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것은 보안등 개념입니다.

○윤종오위원 보안등 개념인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넘기는 업무가 복잡하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제당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

○윤종오위원 예산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있는데, 이런 등이 고장나거나 체육공원에  있는 등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체육공원 같

은 곳은 하루 저녁이라도 불이 안 오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럴 때 갑자기 예산 투입해서 고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과 행정계 예산으로 도움을 받아서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관리를 보안등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일원화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02페이지,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 지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하나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소2동 정림은하수타운에 하려고 하다가 준비가 덜됐다고 해서 보류하고 쌍용아진3차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추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05페이지, 문화재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상안동에 지석묘가 있는데 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3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하나 더 쓰려고 2개소  해놨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손질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가 필요한데, 개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금액만 조정하니까 한군데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김진영위원 1개에 7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1개 설치는 30만원만 하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개소에 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처음에는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액만 조정하고 숫자를 조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진영위원 60만원짜리 1개 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김진영위원 2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이용 입간판설치 50만원짜리 10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전체 28군데인데,  22군데는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2개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10개소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207페이지, 화장실 분뇨수거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동화장실로 효문, 양정, 천곡, 무룡정, 동천강으로 다섯군데 입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동화장실은 우리가 관

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강동 공용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진영위원 이원화 돼 있으면 문제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2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양정체육공원정비 3,000만원 잡혀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높이 차이가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으로는 노면 정도 …

○윤종오위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 운동장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쪽에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경사면이 심하고 폭도 좁습니다.

공을 조금만 차는 사람이면 못 찰 정도의 실정입니다. 또 약간만 세게 차면 밑에 계곡 쪽으로 공이 날아가 버리는데, 양정체육공원 위치는 양정, 염포지역에 대단히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형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논이 있고, 논 옆에 있는 산이 야산입니다. 굵은 나무도 많고 기본적으로 주민휴식공간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노면 경사도가 차이나는 것을 바르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그쪽 지역을 체육시설부지로 결정해서 이후에 국비를 당겨 오든, 시비지원을 받든  운동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농소운동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에 효문, 송정지역에 18억원 예산이 투입되어 운동장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쪽에 운동장이라고 해봐야 문화회관 운동장밖에 없는데, 거기는 자동차 특정 조기회나 자동차 행사로 거의 점유 당하고 있고 시설이 없는데,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은 다음 공사 때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지역주민들한테서 특별하게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

○윤종오위원 경사면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니까요.

○김수헌위원 윤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국비 9억, 시비 9억원해서 18억원으로 효문운동장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축구연합회 회의할 때 방금 윤종오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시비지원, 구비지원해서 골고루 지역안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두환 국회의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양정체육공원 옆에 사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으로 담당계장한테서 도면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부지매입비 어느 정도를 국비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ㆍ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지적한 부분인데, 국회의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구청도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비와 시비를 18억원 가지고 왔는데 효문운동장 위치 선정할 때 국회의원하고 한 번도 의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는데,  양정체육공원 정비 3,000만원 부분은 구베가 생기다보니까 하려고 잡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의회민원상담실 당직 때 양정동 모 조기회 회장님이 찾아 왔길래 의장님께 건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든지, 구청에서 윤두환국회의원과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의논을 해서 양정체육공원이 내년도에 정규 구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연합회 총회 때 윤두환국회의원이 거의 확정단계까지 간 것으로,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 놓고 뭐합니까?

구청에서 협의를 해야지요.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진위원 국장님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국회의원 뽑아 놓고 뭐합니까?

남진여객차고지 6억원이면 인수할 수 있고, 차고지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윤두환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국비 좀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염포에만 하고 거기에 안 한다면 농소2동에는 국회의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안 하면 내가 강력하게 할겁니다.

○김수헌위원 농소2동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양정체육공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면 대화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마다 사사건건 국회의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누구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위원도 접근도 할 수 있고 건의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설령 다르다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건의 돼야지, 그것을 시도도 안하고 이런 공개석상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엊그제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을 …

이런 자리에 맞게끔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건의하고 해야지 …

○강혁진위원 내 주장이 틀립니까 어디?

○김수헌위원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의회 전체 분위기에도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

○강혁진위원 막말이 아니지요. 그게 왜 막말입니까?

○김수헌위원 그러면 엊그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회의 할 때 국회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혁진위원 저쪽에는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쓰레기처리장만 갔다 놓는다고 하고 …

○김수헌위원 국회의원 당선되고 6억원  제일 먼저 갖다 줬지 않습니까?

○강혁진위원 무슨 6억원입니까?

4억원 들어왔지.

○김수헌위원 의회에서 지역 전체를 풀도록 안하고 무슨 얘기마다 사사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강혁진위원 나도 귀가 있는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김진영위원 양정체육공원은 예산이 3,000만원인데, 산출내역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안 될 같은데, 앞으로는 막연하게 운동장 조성을 잡는 것보다 산출근거를 확실히 가져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부분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효문 상연암, 농소2동 처용암, 농소3동 아남아파트 뒷산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202페이지, 무룡문화예술원

운영비에 천연잔디 관리비가 83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농소운동장에 천연잔디를 하려다가 국민체육진흥관리기금에서 1억7,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99년도에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건의해 보니까 소규모로 잔디를 조성해도 무관하다해서 옛날 무룡분교에 726평정도 조성을 했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830만원 편성했습니다.

천연잔디관리는 농약대, 무기질비료, 잡초제거제 입니다.

○윤종오위원 그 예산은 구청으로 수입이 안 잡히고 바로 투입됩니까?

○김수헌위원 천연잔디 예산이 국비라도 구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안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바로 했으면 거기에서 관리비를 줘야지요.

어디에서 시설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관리기금을 ‘99년도에 농소운동장에 천연잔디를 할 목적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에 1억7,6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농소운동장 추진과정에서 농소운동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올렸더니 인조잔디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운동장 시설이지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무룡예술원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이용도가 높으니까 거기에라도 천연잔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사업장소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무룡문화예술원에 천연잔디를 하라고 사업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7,600만원 교부 조건이 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정산은 아직 안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99년 그 당시 내려올 때 도 구비로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것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계 소관은 시 체육계 사격부운영 예산 지원금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얼마 들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2000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 것 안 물으면 보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격팀에 돈이 얼마 드는지 보고가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보고드릴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 시 체육계 지원금이 얼마, 보고를 드리는데  시체육계 지원금이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춘환위원 천연잔디관리비는 해마다 들어 가겠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분기별로 비료를 줘야 되고, 단계별로 유기질복합비료도 줘야 되고, 상하반기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최소 경비가 83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가마구입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생활도자기 굽는 가스가마인데, 흙으로 빚어서 가마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굽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6월1일날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구정홍보책자를 영문판으로 하지말고 월드컵 때 울산에서 경기하는 4개팀 나라별로 하십시오.

브라질에서 오면 브라질어로 해 놓고, 터키에서 오면 터키어로 해서 나라 별로 만들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나라 글이니까 들고 가서 보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윤종오위원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해외 갔을 때 한글로 입구에 안내를 해놓으니까 기분도 좋고 이미지가 새로워 지더라니까요.

○박춘환위원 구정홍보책자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터키 선수단이 5월부터 6월5일까지 울산강동구장에 유치가 됐는데, 숙소는 옛날 현대정공숙소로 정했다는데, 돈을 받고 해도 괜찮은 장소입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공짜로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숙박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김포공항에서 서울행 표 파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김포공항 안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경기하는 4개국에 대한 인사나 기본적인 말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동에 숙박시설을 저만큼 놔두고 월드컵 때 전부 삼산에 잡으면 뭐합니까?

내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개 국어로 안내책자를 다 만드세요.

○김수헌위원 영문판 안내책자를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월드컵과 관계없이 해 놨는 데, 어차피 하는 것이면 영문판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면 몇 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1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가 있는데, 총무과에 장부를 보니까 기자들한테 구정 홍보를 위해 돈을 준 것이 상당히 많던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지난  해에 돈주면서 보도자료 해 달라고 한적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상련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준 것은 뭡니까?

○공보담당 이상련 보도사례금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자들에게 장묘문화개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구정홍보차원에서 현금 준 것 다 합치면 제법 되는데,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상련 예.

○총무국장 정대경 잘못 답변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에 관련된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현금 3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도사례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말라고 했지, 시책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전체 업무추진비에 내용을 적지 않으니까 30%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줘든 상관이 없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길 가다가 조금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 이것으로 보태 쓰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적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 단체장 등이 격려금이나 사례금이나 선물 및 간담회 경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격려도 격려 나름 아닙니까?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 말을 자꾸 돌리는데,  어려운 해안초소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이란 것이 예를 들어 뭐 좀 해 달라고 사례금이나 격려금조로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름이 격려나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이 그런 곳에도 공적이면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면주요시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준다든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헌위원 법상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법상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구정을 홍보해 주고 청장을 홍보해 준다든지 구청을 홍보해 주는 보도사례금도 공적으로 쓰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업무추진비로서는 가능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별도의 보도사례금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집행 가능합니다.

○김수헌위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으로 쓰면 무조건 30% 범위 내에서 다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하면 카드로 결재를 하고 현금화는 30% 이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30%로 격려금을 다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계장님 답변은 국장님 이야기하신 보도사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닌 것 같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이상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보도사례금은 예산에 별도의 목을 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 안에 특집보도를 할 때는 사례금으로 3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내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윤종오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정자해변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해맞이축제 행사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축소해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올해는 어떤 규모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올해는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예산 성립시키려고 중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00만원 선에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성립 됐으니까 물 건너 간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윤종오위원 추진위원회 탓하지 마세요.

추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리는 것이고, 일은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어제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와 의논하려고 들어 왔는데,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추진위원회 계획서를 보고 불필요하고 희미한 사항은 하지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 호응도가 있는 것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틀이 잘 돼 있는 곳은 어떤 건물을 지어 도 되고, 경우에 따라 건물 지어 놓은 위에 더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12월31일날 한겨울에 특수한 사항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또는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맞이축제에 대해 구정질문도 했는데, 또 똑같이 연례답습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진짜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사격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사격팀 예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정리를 하면서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50% 예산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격팀을 해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위원 지금도 유효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금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시 체육회 또 시 체육청소년과와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 체육회에도 의회에서 50% 지원 안 해 주면 사격팀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40%까지는 공문화 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50% 가까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명확한 것이 없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시에서도 예산이 어디에 얼마 지원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뭉텅거려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왔는데, 그 중에서 50%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40%는 자기들도 공문을 안 해 주려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북구에 얼마, 남구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뭉텅거려서 편성해놨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종오위원 애초에 사격단 창단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졌고, 이후에 사격팀이 엄청나게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네 체육시설물 보수하는데 10개소밖에 못하겠다고 할 정도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돈이면 이미 체육공원 두개 만들고도 보수까지 다 끝낼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제가 각 구별로 한 개씩 있는 사정을 몰라서 이런 질의는 하겠습니까?

최소한 행정책임자가 했던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계기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각 동네 별로 사업하는 것 1억원도 제대로 못합니다.

소방도로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겉치레 치장하고 포장하는데 다 투입하다보니까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안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계수조정전 까지 시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40%는 울산시에서 우리에게 보조형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 체육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과장님, 40% 내려온 공문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위원장 류재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위원 화장실 관리가 지금 권역별로 청소가 틀립니다.

한 과에서 하도록 정리해 나가면 예산편성 하는데 혼란이 안 오니까 한 과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관보와 공보 차이는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관보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공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김수헌위원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 보면 관보 배부방법을 개선한다고 해서 관보의회람을 전자관보회람으로 하고, 필수 비치부서에만 종이관보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한 구청에서 문화공보과는 공보발행을 작년 수준으로 인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수시책과는 너무 무색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관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자로 관보를 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공보는 115부정도 인쇄하는데 주로 울산관내에 배부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전자 쪽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김수헌위원 책을 만들지 말고 디스켓으로 하면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것은 소요가 더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될 수 있다’ 가 아니라 파악을 해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말씀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디스켓으로 하는 방법과 유인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할 때 전자장비나 고가장비가 해마다 자꾸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주산으로 할 때보다 인력감소가 됐고, 회사도 자동화가 되면 인력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산장비는 고가로 들여서 늘고 있는데, 인력감소는 없고, 서류는 그대로 하고 시대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광고료는 250만원×3개사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광고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은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해마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청홍보입니다.

○김수헌위원 홍보인데, 2001년도 같이 임시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이전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구의 행정에 일률적인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화보집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내용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1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위원 문화공보과에 공보담당, 문화관광담당, 체육청소년담당, 3개 담당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보관리도 중요하고, 문화예술, 체육지원도 중요하고, 청소년복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볼 때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거꾸로 가는 구청 같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공보관리비 예산이 9,300만원, 문화예술 21억6,200만원, 체육지원 5억5,400만원, 청소년 4,200만원, 관광관리가 725만인데, 이런 당연한 업무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약6,70%가 공보관리 홍보하는 쪽에 잡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행정이 지향하는 것이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에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공보관리 같은 경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또는 타 부서에서도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치장하고 홍보하는데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나열했지만, 실제 집행은 이것과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집행할 때는 더 할 수 있겠지요.

북구에 근로자가 많고 공장이 많으니까 삭막해서 예술분야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얼마나 편성됐는지 보니까 90만원, 체육에 100만원으로 해놓고 전부 공보, 홍보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 놨을 때, 대외적으로 보는 눈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를 해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밖에서 볼 때 말은 그럴 듯하게 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정책방향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현재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김수헌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비용도 8개 동에 똑같이 하고, 문화의 집 예산도 8개동에 똑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문화의 집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설치말고 운영하는 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아직까지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농소2동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돈으로 다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합니다.

○김수헌위원 농소3동도 앞으로 짓게 되면 문화의 집을 신청할 텐데, 결국 타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운영강사비가 8개 동에 다 잡혀 있습니다.

공히 다 잡혀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잡혀있으니까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고요, 그럼 어느 것을 삭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자치구에 대해서 1개소나 2개소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연계 해서 중복됨이 없이 하겠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연계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물론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다른 장소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만약 태권도 교실을 운영한다면 농소3동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강사수당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소2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기능 외에는 전부 다 문화의 집에서 할 것이니까 여기에 예산을 다 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화 쪽에 잡는다든지 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와 자치행정과가 업무연찬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물론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행자부 소관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문화의 집 운영은 한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따로 한다면 몰라도 한 곳에서 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같이 주고, 강사비나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동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강사수당도 전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8개 동으로 잡아 놨다고 하더라도 8개 동에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7개 동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그리고 문화의 집 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한 구청에서 8개 동에 운영을 하면 물론 시설이 좀더 잘 돼 있는 곳은 혜택을 더 보겠지만, 강사나 수입의 질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이 가는 곳은 더 잘해 주고, 적게 가는 곳은 강사의 보수까지 적게 준다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부서가 틀린다하더라도 지역마다 형평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인건비가 70% 정도 나갑니다.

○김수헌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4명 근무하는데, 도서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까지 해서 …

○김수헌위원 자체사업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체사업은 독서감상문대회라든지 문학의 밤, 작가초청 강연회, 도서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도서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체에서도 합니다.

○김수헌위원 무슨 단체라 해서 보조금까지 줘서 행사도 하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런 것은 자부담 입니다.

○김수헌위원 자부담은 접어두십시오.

자부담은 정확합니까, 봉급 받아서 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인건비가 7,000만원정도 되고, 조금 바쁘면 자원봉사도 쓰고 합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만 위탁, 청소대행에 너무 흥청망청합니다. 부자집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는데 …

208페이지, 올해 감사할 때 감사장에서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전국체전이나 시민생활체육대회에 격려금으로 현금이 지출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나갈 때 숙박비와 급량비로 지급할 생각이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교통비, 급량비로 선수들에게 바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편법으로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전국체육대회나 시민생활체육대회 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격려가면 빈손으로 갑니까, 이 돈으로 줍니까?

이 돈으로 격려금을 주고 명분은 교통비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올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07명이 참석했는데, 급량비와 교통비는 내년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는 숙박료와 급량비로 지급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전국체전 경비는 따로 잡힌 것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전국체전은 시에서 다 합니다.

○김수헌위원 2001년도는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격팀 같은 경우 대회에 나가면 안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사격팀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다른 것은 시에서 합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시에서 전국체전에 나가면 시에서 줘야지,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 사격팀이 실업팀인데 시 대표로 나가면 시에서 줘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전국체전 나갈 때는 보조를 받는데…

○김수헌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난번에 지적하신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있고, 전국체육대회는 …

○김수헌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예산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211페이지에 …

○김수헌위원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에 급량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

○윤종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에 예산에 식사하고 보상금으로 잡힌 것이 211페이지 2,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돈이 라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 부분은 유니폼하고 간식비나 …

○김수헌위원 예산을 잡으면 한꺼번에 잡아야지, 교통비, 급량비 잡고, 간식비는 간 식비대로 따로 잡고, 또 전국체전 나가면서 시 대표로 나가면 시에서 줘야지 우리가 왜 줍니까?

계정과목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말을 자꾸 돌리면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211페이지는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해서 집행하는 돈으로 종목별로 선수들 유니폼이나 훈련경비 등 종목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5,10일동안 자체훈련을 포함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잡아놓은 것은 매년 대회를 해보면 마지막 당일 날 대회마치고 난 뒤에 선수들 뒤풀이라도 하라고 …

○김수헌위원 그러니까 격려금으로 잡아놨다는 것인데, 14개팀에 청장님이 격려를 가면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격려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계정과목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승인 하기 전에 계정과목을 바꾸든지 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 묻는데 자꾸 거꾸로 변명하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다고 …

○김수헌위원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수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있으니까 계정과목을 바꾸든지, 위원님들도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시민생활체육하는데 수고한다고 10만원씩 저녁 먹으라고 격려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개정과목으로 바꾸라고 묻는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 돈은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저도 이 돈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계정과목이 잘못됐으니까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회의마치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바꾸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210페이지, 제5회 시장배 어머니 배구대회에 체육복 8만원×13명 104만원, 밑에 훈련비에 1만원×13명×15일 돼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대회에 체육복 8만원×15명, 훈련비에도  1만원×15명×5일로 어머니 배구대회는 훈련비가 15일이고, 축구대회는 5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산산출이 잘못됐는데, 어머니축구대회하고 어머니배구대회를 공히 10일 정도로 훈련경비를 같이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정정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이 부분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묻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

○김수헌위원 218페이지, 강동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 됐어도 여름이면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단에 대해 의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을 안 할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물론 수영장이면 구청이 책임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원래 수영금지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우리는 인명구호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행정에서는 좋은 일 하려고  예산까지 투입해서 인명구조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해수욕장으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영을 못하는 금지구역 같으면 행정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명구조단을 만들지만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서 유도했다는 염려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차원이 아니고 인명구조 차원에서만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졌을 때 구조해 주는 것이므로 …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잘못 됐다기 보다 냉정하게 볼 때, 그냥 놔둬서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해수욕장도 아니고 수영이 금지된 구역에 구청에서 인명구조단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보십시오.

관에서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잘못 유도했다는 책임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1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홍보 현수막하고, 199페이지 중간에 각종 문화행사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198페이지는 기박산성에 간다든지, 정월대보름 등 자체행사 할 때 현수막을 거는 것이고,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 수료식 때 실내에 거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똑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정을 홍보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개청식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공공도서관은 어느 분이 책임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도서 대여할 때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제가 한 번 나가서 대여하는 것부터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경실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도서대출도 해주고 개인대출도 해 주는데, 문제는 한 사람에게 일주일동안 대출을 5권 정도 해 주는데, 대출할 때 회수가 잘 되느냐고 물으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왜 안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사를 가고, 또 잊어버리고 분실하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독촉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초등학생이 책을 빌리러 가면 성인용인지, 아동들이 봐야 될 책인지 구분도 안 하고 대여해 줘서 학부형이 대여한 책을 다시 들고 가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

○위원장 류재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많은 예산 중에 70%가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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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공보담당	이상련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