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0. 2.(수)

(제222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 상임위원회별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 상임위원회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검  토  보  고  서

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개요

1. 감사목적

❍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1.(목) ~ 11. 29.(금) 【9일간】

4. 감사대상기간 : 2023. 10. 1. ~ 2024. 9. 30.

5.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5),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4	복지교육국(4), 안전건설국(5), 공원환경국(3),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출석공무원 현황

일정별	상임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목) 10:00	행정자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이옥선 류춘호
	복지건설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순희 김성철 박경완
11. 22.(금) 10:00	행정자치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옥선 정미옥 이동권
	복지건설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박은정 차경미
11. 25.(월) 10:00	행정자치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농수산과장	이옥선 김재예 김주영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한승완 강우송 조병석
11. 26.(화)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주민자치과장 회계과장	권오걸 오세천 안미향 장연화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한승완 박근철 김진도 조수현
11. 27.(수)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지적과장	권오걸 임춘근 박현근 김상윤
	복지건설	공원환경국	공원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초금희 이병직 이영주 조수현

일정별	상임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8.(목) 10:00	행정자치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경영지원팀장	한상길
			시설관리팀장	황기영
	복지건설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임혜숙 방옥선 진상록
11. 29.(금)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7. 상임위원회별 감사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필요 시 현지 확인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등

8.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구민불편사항 발굴ㆍ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9.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10. 증인선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선서장소 : 감사장(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선서대상 : 국ㆍ소ㆍ실ㆍ과ㆍ동ㆍ관장, 이사장(팀장) 등

❍ 선서방법

∙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국ㆍ사업소별, 공단 등 감사 첫날 실시하며 기립하여 선서문을 낭독(대표자) 하도록 하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11. 감사자료 요구 현황 및 제출기한

❍ 위원회별

계	공통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544	30	5	257	252

※ 2022년 : 총 516건(공통 32, 의회 5, 행자 218, 복건 261)

※ 2023년 : 총 524건(공통 31, 의회 5, 행자 237, 복건 251)

❍ 실ㆍ국ㆍ소별

계	공 통	기획 예산실	경제 문화국	행정 지원국	복지 교육국	안전 건설국	공원 환경국	보건소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시설 관리공단	의회 사무과
544	30	22	101	90	76	82	62	32	16	11	17	5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4. 11. 7.(목)

Ⅱ		검토의견

1. 감사기간 및 일정

❍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 11. 21.(목) ~ 11. 29.(금)까지 9일간으로 2024. 9. 30.(월)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2.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ㆍ증언요구 대상자

❍ 감사대상 기관은 30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ㆍ증언요구 대상자는 총 46명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감사대상기관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에 합당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도 부합함.

3. 감사 요구자료 및 제출기한

❍ 감사요구자료는 총 544건으로, 공통사항 30건과 상임위원회별 개별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257건, 복지건설위원회 252건임.

❍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4. 11. 7.(목)이며, 이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이 2024. 11. 21.(목)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