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6. 13.(목)

(제218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부서별 검토

교육청소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663,469,000	1,680,907,381	1,680,907,381	0	0	100
세외수입	194,319,000	211,535,201	211,535,201	0	0	100
보 조 금	1,069,648,000	1,069,648,000	1,069,648,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9,502,000	399,724,180	399,724,180	0	0	100

❍ 징수결정액 16억 8,090만 7,381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482,511,000	4,463,275,871	0	6,767,437	12,467,692	99.5
교육복지 확충	1,368,058,000	1,365,042,637	0	0	3,015,363	99.7
평생교육진흥	553,168,000	548,107,550	0	0	5,060,450	99.0
우수인재 양성	50,000,000	50,000,000	0	0	0	10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402,622,000	2,394,063,902	0	6,617,437	1,940,661	99.6
행정운영경비	83,914,000	81,487,942	0	0	2,426,058	97.1
재무활동	24,749,000	24,573,840	0	150,000	25,160	99.2

❍ 예산현액 44억 8,251만 1,000원 중 44억 6,327만 5,871원을 지출하고,

676만 7,43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246만 7,692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95(기타사용료)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대학 등의 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액 149,240천원 대비 167,075천원을 수납, 17,83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전년도(2022년도 144,283천원) 대비 수입이 약 15% 증가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48(교육진흥재단 운영)

- 2009년 11월 17일 설립된 (재)울산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저소득 가구 자녀 장학금 출연을 위한 교육진흥재단 운영으로 5,000만원 출연과 관련, 교육진흥재단의 2023년도 사업실적과 2023년말 기준 재산조성 현황 등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단 설립 이후 북구 출연금 집행현황

▷ 2009년도 : 3억원,     2010년도 : 5억원,  2016년도 : 5,000만원,

2017년도 : 5,000만원, 2018년도 : 1억원,  2023년도 : 5,000만원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858,059,000	1,832,648,650	1,823,432,430	0	9,216,220	99.4
세외수입	342,409,000	359,886,771	350,670,551	0	9,216,220	97.4
보 조 금	1,421,453,000	1,381,203,260	1,381,203,26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4,197,000	91,558,619	91,558,619	0	0	100

❍ 징수결정액 18억 3,264만 8,650원 중 18억 2,343만 2,430원을 수납하고, 921만 6,2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987,200,000	2,541,051,530	352,300,590	16,384,160	77,463,720	85.0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	265,603,000	244,589,560	0	15,455,840	5,557,600	92.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5,932,000	94,329,350	0	847,170	755,480	98.3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721,486,000	702,580,900	0	0	18,905,100	97.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906,414,000	504,596,790	352,300,590	0	49,516,620	55.6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813,326,000	812,727,480	0	81,150	517,370	99.9
행정운영경비	138,904,000	136,707,920	0	0	2,196,080	98.4
재무활동	45,535,000	45,519,530	0	0	15,470	99.9

❍ 예산현액 29억 8,720만원 중 25억 4,105만 1,530원을 지출하고,

3억 5,230만 590원은 이월, 1,638만 4,1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7,746만 3,72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건	362,700,000	4,260,000	352,300,590			6,139,410
				282,700,000	69,600,590	0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0	0	100,000,000	0	0	0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시설비)	80,000,000	4,260,000	0	69,600,590	0	6,139,410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82,700,000	0	182,700,000	0	0	0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04,747,137	59,381,657	364,128,794	48,952,800	315,175,994
식품진흥기금	304,747,137	59,381,657	364,128,794	48,952,800	315,175,994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공금예금으로 6,517만 5,994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29(기타과태료)

-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90,188천원 대비 수납액은 80,971천원으로 9,216천원(10%)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 사유와 징수방안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과태료 수입 연간추이를 보면 2021년도 34,536천원, 2022년도 42,976천원, 2023년도 80,971천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23년도는 증가폭이 큰데, 관련 세입원과 증가 요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01(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예산액 182,700천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본 사업은 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6,682,898,300	6,884,071,715	6,878,502,025		5,569,690	99.9
세외수입	5,954,000,000	6,168,425,306	6,162,855,616	0	5,569,690	99.9
보 조 금	109,193,000	109,193,750	109,193,75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19,705,300	606,452,659	606,452,659	0	0	100

❍ 징수결정액 68억 8,407만 1,715원 중 68억 7,850만 2,025원을 수납하고,      556만 9,69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5,705,410,300	15,295,485,406	0	5,592,705	404,332,189	97.3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2,058,509,300	11,761,349,936	0	5,592,705	291,566,659	97.5
행정운영경비	3,626,803,000	3,514,155,880	0	0	112,647,120	96.8
재무활동	20,098,000	19,979,590	0	0	118,410	99.4

❍ 예산현액 157억 541만 300원 중 152억 9,548만 5,406원을 지출하고,

559만 2,70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4억 433만 2,189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 징수결정액 19억 512만 4,99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 예산현액 19억 220만 8,000원 중 19억 220만 6,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33(그외수입)

-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적기에 편성, 재원이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외수입’의 수납액이 16,920천원임에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관련 세입내역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306(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집운반처리’ 예산액 4,293,025천원 중 173,44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비와 수집운반대행료는 전액 집행되었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분부담금 915,424천원에 대한 집행잔액(예산액의 19%)임.

- 매월 집행실적에 따른 추계가 가능했을 것인데, 삭감하지 않고   불용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