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과 지역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나.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다.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

○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안 제3조)

○ 구성인원 확대 : 15인 이내 ⇒ 30인 이내(안 제4조)

○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10조의2 및 10조의3)

3. 근거법령

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10. 20. ~ 2010. 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및 구민(이하 “노사정구민”이라 한다)”를 “주민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6. 노사․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의제별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제별 대표자 회의)  의제별 대표자 회의는 협의회 위원 중 의제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성인원 외에 대표자 회의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협의회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또는 대표자 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업종별․의제별 회의) ① 업종별 회의는 해당 업종의 공통 관심사를 협의한다.

② 의제별 회의는 지역의 노사․고용․경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협의․연구한다.

③ 업종별․의제별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가 분기 1회 개최된   경우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국은 경제진흥과로 하며,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 안의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북구 및 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북구 및 구민(이하 “노사정구민”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정구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 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 ------------------------------ 제2조(책무) ------주민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노사민정”-------------- -------------------------------------------------------------------- -------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3.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구민을 대표하는 자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1명----------------1명--------------------------30명 ------------------------------- ②-------------------구청장------------------------- ---------------------------------------------------------- ---------- ③---------------------각 호의----------------------- ----- 사람 --------------------------------------------- ---------------------------------------------------------- ------------------------------------------------------ 1. ---------------------------- 사람 2. ---------------------------- 사람 3. ---------------------------노동․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를 대표하는 사람 5. ---------- 6.노사․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주민---------- 사람 ④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의제별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의2(의제별 대표자 회의) 의제별 대표자 회의는 협의회 위원 중 의제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성인원 외에 대표자 회의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협의회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의제별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또는 대표자 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신 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의3(업종별․의제별 회의) ⓛ 업종별 회의는 해당 업종의 공통 관심사를 협의한다. ② 의제별 회의는 지역의 노사․고용․경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협의․연구한다. ③ 업종별․의제별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 ② ------------------------------ ------------------------ 1. ---------------. 다만, 의제별 대 표자 회의가 분기 1회 개최된 경우 협 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다 2. ------------------------------ -------------------------------- ----- 제11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사무국은 경제진흥과로 하며,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 ------------------------------- ③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