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5,527,201,620	55,457,810,680	400,000	68,990,940	82.7%
세외수입	980,758,620	911,367,680	400,000	68,990,940
지방교부세	121,000,000	121,000,000
보 조 금	54,425,443,000	54,425,443,000		0

○ 징수결정액 555억2,720만1,620원 중 554억5,781만680원을 수납하고, 4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899만9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6,828,479,000	62,352,395,030	2,027,543,900	2,448,540,070	93.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2,205,102,000	11,551,912,770	456,126,900	197,062,33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321,642,000	301,823,650		19,818,350
여성아동복지사업	3,168,738,000	2,819,842,160		348,895,84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565,641,000	990,255,570	1,571,417,000	3,968,430
보육서비스 강화	37,185,753,000	36,500,415,980		685,337,020
장애인복지증진	10,026,538,000	8,850,473,230		1,176,064,770
행정운영경비	132,985,000	126,226,050		6,758,9500
재무활동	1,222,080,000	1,211,445,620		10,634,380

○ 예산현액 668억2,847만9,000원 중 623억5,239만5,030원을 지출하고, 20억2,754만3,9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4,854만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4,250	896	896
사회복지과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00	89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896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2,532,548	500,368	500,368	2,027,544	4,636
명시	1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	815,548	354,785	354,785	456,127	4,636
계속비	1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717,000	145,583	145,583	1,571,417	0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건으로 총 25억3,254만8천원 중 5억36만8천원을 지출하고, 20억2,754만4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63만6천원은 집행잔액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39,424	24,497	163,921	4,000	159,921
	노인복지자금	139,424	24,497	163,921	4,000	159,921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5,992만1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45 (사회복지보조)

-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회복지 보조 과목으로 성립전 8,1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바우처 이용실적 저조로 인하여 3,690천원(예산대비 4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48 (일반보상금)

- 노인의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99,186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4,170천원(감 5,01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55,090천원(예산대비 58%)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50(사회보장적 수혜금)

- 청소년 한부모가정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사회복지 보조 과목으로 3,080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40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1,540천원 전액 미 집행함.

○ 결산서 p.253(사회복지보조)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103,670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1,030천원(증 7,360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1,030천원(감 20,000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소년소녀가장 양육 보조금 등으로 54,550천원을 집행하고 검정고시 등 지원 대상자가 없어 36,480천원(예산대비 40%)을 미 집행함.

○ 결산서 p.253(민간위탁금)

-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 치유사업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8,571천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428천원(감 25,14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조건과 원거리 제공기관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없어 3,428천원이 미 집행됨.

○ 결산서 p.254(민간위탁금)

- 푸른희망리더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8,188천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000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제공기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신청자 15명 중 월평균 1명이 이용해 3,690천원(예산대비 71%)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59(민간위탁금)

-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민간위탁금 과목에 259,160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65,160천원(증 106,000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05,160천원(감 6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하여 129,620천원(예산대비 4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60(민간위탁금)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에 4142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바우처 지원 미달로 인하여 14,418천원(예산대비 3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62(사회보장적 수혜금)

- 장애인 전등 리모콘 구입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1,250천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하지불편 중증 장애인 세대가 전등리모콘을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제한 및 자부담 발생으로 신청자가 없어 1,250천원 전액을 불용 처리함.

○ 결산서 p.264(사회보장적 수혜금)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의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비 지원 신청이 없어 전액 미 집행함.

○ 결산서 p.264(사회복지 보조)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장애인 생활시설 시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583,365천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75,820천원(감 7,545천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 7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과다교부 및 종사자 결원 등으로 250,041천원(예산대비 4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