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	제출연월일 : 2013. 8.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09.30.시행)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최적의 인터넷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시스템 안전대책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

3. 근거법규

가. 「전자정부법」제9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 제19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3. 7. 2. ~ 7.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중”을 “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호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제5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를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운영하며”를 “운영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우편 ID”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 4. (생 략)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며, 정보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 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1. ～ 8. (생 략)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생 략) <신 설> 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제13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한다. 제1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뜻은 ------------. 1. -------이란 ------------------- ------------------------------- ------------------------------. 2. ---------이란 ----------------- ------------------------------- ------------------------------- ----. 3. ------란 ---------------------- ------------------------------- ----------. 4. --------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 ------------------------------------------------------------.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삭 제>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② ------------각 호의------------ -------.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5. 국내외------------- 6. 그 밖에------------------------ ----------------------------------------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 -------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장----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 ---------------------------. ②--------------담당부서장--------- --------------------------------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장------------------------------ -------------------------------- -----------.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장--- -------------------------------------------------. ② 운영부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 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 ------------------------------------------- 운영할 수 있으며, ----- ------------------------------- ------.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근거법규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없음

○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조례는「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3. 작성자

○ 총무과  정보관리담당 전산6급 박주향(241-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