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10. 15.(기간: 2013. 10. 16. ~ 2013. 10. 22./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