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2.3)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관련 별표 정비(안 별표 제2조제1항) - 위탁기간 변경 : 3년 → 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삭제05․7․29>	【별표】 제2조(위탁기간) ① -------------------------------- 5년-------------. ②<삭제05․7․29>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