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0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법」제113조 직속기관장 ⇒ 「지방자치법」제113조에서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안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3.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장 4.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2조(범위) ① -------------------- ------------------------------- ------------------------------- ---. 1. ---- 2. ----------------------------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