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  “체육회”,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으로 변경

(안 제4조제7호,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북구체육회 통합에 따른 명칭 정비

: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  “체육회”,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으로 변경

(안 제4조제7호, 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를 삭제(안 제13조제2항)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