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다. 세부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안 제6조)

마. 환수 조치(안 제7조)

바.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안 제8조)

사. 포상(안 제9조)

3.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서 심각하게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사항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세부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를,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를,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그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지난 2009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의 지원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함에 있어 안 제5조에서 세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안 제10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