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9제4회세입․세출예산(안) 2. ‘99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
부의된안건 1. '99제4회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2. ‘99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	1면 3면

(10시5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29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23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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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

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헌 위원입니다.

지난 12월20일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20일 제29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29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0일부터 12월23일

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동안 기획공보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괄은 538억6,043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3억9,812만7,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4억6,230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521억5,340만원 보다 17억703만3,000원이 증가된 538억6,043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3억9,81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4억6,230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7,700만원과 징수조정교부금 10억5,299만1,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 1억2,369만4,000원이 늘어나 결산추경 세입을 계상 때는 징수결의 된 사항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계상해야 하는데도, 1회～3회 추경시까지 세입파악이 되지 않아 관사임대료 5,500만원을 4회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자금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세과에서는 더욱 더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세출부분에 있어

결산 추경시에는 계상된 예산 중 불용액과 연말까지 세출집행을 추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에서는 감액예산을 보며 국제교류재단출연금 750만원을 `99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역경제과는 경제교육초빙 강사수당,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수당 385만8,000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컴퓨터교실운영 장비구입 2,293만원 컴퓨터, 프린트구입에 대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사시 여러 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시의 질타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해는 더욱더 북구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 성숙된 자세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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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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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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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행정사무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

(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 거 처리결과서 작성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협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 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협의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12월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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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총무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