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14회-본회의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173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 【9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2. 10. 1. ~ 2023. 9. 30.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재정국(6),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4	복지환경국(6), 안전건설국(6),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 감사일정 및 감사 요구자료 등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3. 11. 07.(화)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별 첨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부.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감사일정 : 2023. 11. 21. ~ 2023. 11. 29.(9일간) ❍ 감사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감사대상기관 : 30개 기관(부서)
ㆍ 의회사무과 ㆍ 기획재정국(6) ㆍ 복지환경국(6) ㆍ 보건소(2) ㆍ 문화예술회관	ㆍ 행정지원국(6) ㆍ 안전건설국(6) ㆍ 구립도서관 ㆍ 시설관리공단
❍ 자료요구 : 524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총괄)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3. 11. 21.(화) ~ 11. 29.(수)【9일간】

3		감사대상 기간 : 2022. 10. 1. ~ 2023. 9 30.까지 행정사무전반

※ 요구 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 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

5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0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재정국(6),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4	복지환경국(6), 안전건설국(6),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출석공무원 현황 등

일정별	상임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화) 10:00	행정자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미디어정보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한영석 김시찬 민정란 류춘호
	복지건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정책과장	초금희 김현동 박경완 진상록
11. 22.(수) 10:00	행정자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한영석 장연화 임춘근 박현근
	복지건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초금희 김주영 이병직 손낙균
11. 23.(목)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주민자치과장	권오걸 오세천 이동권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노상현 이옥선 조병석
11. 24.(금)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권오걸 김성철 전순희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상현 박근철 안미향
11. 27.(월)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민원지적과장	권오걸 최광옥 이명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노상현 김진도 조수현
11. 28.(화) 10:00	행정자치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복지건설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임혜숙 정연우 강우송
11. 29.(수)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기간 :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출석장소 : 감사장(위원회실), 대상 현장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 공무원 등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 공무원 등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7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 : 【붙임 1】참조

❍ 위원회별

계	공통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524	31	5	227	261

❍ 실ㆍ국ㆍ소별

계	공 통	기획 재정국	행정 지원국	복지 환경국	안전 건설국	보건소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시설 관리공단	의회 사무과
524	31	85	106	129	100	32	14	10	12	5

8		상임위원회별 감사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필요 시 현지 확인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출 청취 등

9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10		증인선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선서장소 : 감사장(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선서대상 : 국․소․과․동․관장, 이사장

❍ 선서방법

∙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국별 감사 첫날, 국․소․과․동․관장, 이사장 등 실시

(국장 4명, 소장 1명, 과ㆍ관장 29명, 동장 8명, 이사장 1명 / 팀장2명)

※ 선서문 : 【붙임 3】참조

11		감사자료 작성 요령

❍ 작성기준일 : 2023. 9. 30. 현재

❍ 감사범위 : 2022. 10. 1. ~ 2023.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제출기한 : 2023. 11. 7.(화)한.

❍ 감사자료 작성 및 편철방법

∙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에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의거 작성

∙ 상임위원회별(국별) 구분 편철

∙ 국ㆍ과ㆍ소ㆍ동별 편철(전체 목차 및 페이지 부여) : A4용지 좌철

❍ 표    지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제출부수 :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파일 및 각 책자 24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주요 보고 내용

∙ 기본 현황(기구, 정원ㆍ현원, 분장사무 현황) : 국ㆍ소, 과ㆍ동별 작성

∙ 2023년 예산 집행 현황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22. 10. 1. ~ 2023.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12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각 상임위원회실

❍ 감사결과 의견서 당일 작성 제출 : 감사의원, 【붙임 4】참조

❍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 김영선, 박희옥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 정소정

❍ 현장확인 활동(필요 시)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 공무원 현지 안내 등

※ 붙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위원회명	감사대상기관(부서)		요구건수	비고(2022년)
총 계	30개 기관(부서)		524	516
공통사항			31	32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5	5
행정자치	총 계		227	218
	기획재정국 (6)	소 계	85	79
		기획예산과	21	21
		미디어정보과	10	7
		경제일자리과	24	24
		회 계 과	17	16
		세무1과	7	5
		세무2과	6	6
	행정지원국 (6)	소 계	106	105
		총 무 과	13	11
		주민자치과	21	22
		문화체육과	27	27
		교육청소년과	20	20
		관광진흥과	11	12
		민원지적과	14	13
	구립도서관		14	13
	문화예술회관		10	10
	시설관리공단		12	11
복지건설	총 계		261	261
	복지환경국 (6)	소 계	129	129
		복지정책과	13	13
		노인장애인과	19	19
		가족정책과	23	23
		농수산과	30	28
		환경위생과	24	26
		자원순환과	20	20
	안전건설국 (6)	소 계	100	100
		안전총괄과	23	24
		건 설 과	20	21
		도 시 과	13	13
		공원녹지과	18	16
		교통행정과	13	13
		건축주택과	13	13
	보건소 (2)	소 계	32	32
		보건행정과	16	16
		건강증진과	16	16

붙임2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 요령

1. 작성기준 : 과ㆍ소ㆍ동별 작성

2. 편    철 : 국ㆍ과ㆍ소ㆍ동별 편철(전체 목차 및 페이지 부여)

3. 작성기준일 : 2023. 9. 30. 현재

4. 감사범위 : 2022. 10. 1. ~ 2023. 9. 30.

※ 요구 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5. 작성방법 : 한글

6. 규    격 : A4용지 좌철

7. 표    지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8. 제출형식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24부)로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및 책자(24부)로 제출

9. 제 출 처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주요 보고 내용

○ 기본 현황(기구, 정원ㆍ현원, 분장사무 현황) : 국ㆍ소, 과ㆍ동별 작성

○ 2023년 예산 집행 현황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완결 포함)

○ 2022. 10. 1. ~ 2023.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서식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별지 제2호서식】- 표지 서식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붙임3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서식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의견서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의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 집행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개요

감사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	출석요구 공무원
			직 위	성 명
2023.11.29.(수) 10:0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4		감사대상 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4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박인숙	김영선

6		주요 감사내용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업무 전반 추진상황

7		감사 요령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보고청취 및 신문,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 증인선서 [붙임1]

∙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증언 전에 선서 실시

❍ 감사자료 제출요구

∙ 본 계획서에 명시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제출

∙ 위원이 추가로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 명의로 제출 요구

❍ 감사의 공개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결정

∙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제출기한 : 2023. 11. 07.(화)

8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총괄 및 세부사항 보고 : 의회사무과장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9		일정별 추진계획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감 사 준 비	▪ 감사계획서(안) 작성 및 협의 : 10. 10.까지 ▪ 감사계획서(안) 채택(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10. 12. ※ 2023. 10. 12. ~ 11. 17. ◦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안) 협의(운영위원장) ◦ 본회의 승인요구(운영위원장) ◦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감사계획서 구청장 이송(의장) ◦ 관련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제214회 임시회
감 사 실 시	▪2023. 11. 29.(1일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감사결과 처리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구청장 이송(의장)	제215회 제2차 정례회

※ 붙임 : 1. 선서문 1부

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1부.  끝.

붙임1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소 속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직 위 : 의회사무과장 성 명 : 최 상 규(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붙임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단위: 건)

부 서 별	요구건수	비 고
총 계	36
공통사항	31
개별사항	5

【전 부서 공통사항 : 31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ㆍ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현황(시설관리공단 제외)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ㆍ후 사진 사본 요구

공 사 명 (사업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업체명 (주소)	예 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업체명 (주소)

7. 202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ㆍ명시ㆍ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각종 장비 임차현황

사업명	임차기간	임차내용	금액(천원)	업체명(주소)	비고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22.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명	공사개요	해당 동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계

14.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ㆍ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5.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2. 10. 1. ∼ ’23.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부서 개별사항과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6.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 기관, 단체명)	주소

17.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8. 부서별 행정재산(시설만 해당) 대부현황

연번	부서명	시설명	대부목적	대부면적(㎡)	계약기간	대부금액	계약자	비고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자차보험 유무	비고
						일자	내역	비용

20.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김◦◦			◦구 ◦◦동

- 작성기간 : ’22. 10. 1. ∼ ’23. 9. 30.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1.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2.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ㆍ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 지출처(주소 추가)

2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 지출처(주소 추가)

25. 정부ㆍ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미선정내역 포함)

26.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7. 행사ㆍ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 행사ㆍ축제 수익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28.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평가년도	사 업 명	홍보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비고

29. 2023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신규시책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	비고

30.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연번	보도일자	언론 보도내용	조치결과	비고

※ 의회사무과 제외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31. 각종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설치일	위치	설치규모	설치비	유지보수비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비고

※ 현재, 설치된 관내 모든 경관조명 기재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주소 추가 : 북구 OO로/OO길)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대상인원수 기재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 ㆍ 용역 현황(2023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23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재정국	기획예산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
		…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복 지 환경국	복지정책과
		…
		…
	…	…
직속 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사업소	구립도서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문화예술회관				파견직
하부 행정 기관	농 소 1 동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법인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의회	의회사무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1) 구성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23.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23.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의회사무과 개별사항 : 5건】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조례 제정ㆍ개정 현황(의원 발의) 2.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현황 3. 의회 방청 현황 4. 의회 견학 현황 5. 언론 홍보, 보도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민중심의 구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46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개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부서)	비고
2023.11.21. ~ 11.28.(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15개 부서)

4		감사대상 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자치위원회	4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박인숙	김영선

6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공무원 현황 등

감사일시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화) 10:00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미디어정보과장 경제일자리과장	한영석 김시찬 민정란 류춘호	필요시 현장방문
11. 22.(수) 10:00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한영석 장연화 임춘근 박현근
11. 23.(목) 10:00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주민자치과장	권오걸 오세천 이동권
11. 24.(금) 10:00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권오걸 김성철 전순희
11. 27.(월) 10:00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민원지적과장	권오걸 최광옥 이명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11. 28.(화) 10:00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7		주요 감사내용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업무 전반 추진상황

8		감사 요령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보고청취 및 신문,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 증인선서 [붙임1]

∙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증언 전에 선서 실시

※ 증인선서 : 국별 감사 첫날, 국ㆍ과ㆍ동ㆍ관장, 이사장/팀장 실시

❍ 감사자료 제출요구

∙ 본 계획서에 명시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제출

∙ 위원이 추가로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 명의로 제출 요구

❍ 감사의 공개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결정

∙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제출기한 : 2023. 11. 07.(화)

9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총 27명)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국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과장ㆍ관장ㆍ이사장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10		일정별 추진계획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감 사 준 비	▪ 감사계획서(안) 작성 및 협의 : 10. 10.까지 ▪ 감사계획서(안) 채택(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10. 12. ▪ 감사계획서(안) 협의 → 운영위원회 : 10. 12. ※ 2023. 10. 12. ~ 11. 17. ◦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안) 협의(운영위원장) ◦ 본회의 승인요구(운영위원장) ◦ 감사계획서 이송(본회의) ◦ 감사계획서 구청장 통보(의장) ◦ 관련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제214회 임시회
감 사 실 시	▪2023. 11. 21. ~ 11. 28.(8일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감사결과 처리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구청장 이송(의장)	제215회 제2차 정례회

※ 붙임 : 1. 선서문 1부

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1부.  끝.

붙임1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소 속 : 울산광역시 북구 직 위 : 기획재정국장 성 명 : 한 영 석(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붙임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단위: 건)

부 서 별		요구건수	비 고 (2022년)
총 계		258	250
공통사항		31	32
기획재정국 (6)	소 계	85	79
	기획예산과	21	21
	미디어정보과	10	7
	경제일자리과	24	24
	회계과	17	16
	세무1과	7	5
	세무2과	6	6
행정지원국 (6)	소 계	106	105
	총 무 과	13	11
	주민자치과	21	22
	문화체육과	27	27
	교육청소년과	20	20
	관광진흥과	11	12
	민원지적과	14	13
구립도서관		14	13
문화예술회관		10	10
시설관리공단		12	11

【전 부서 공통사항 : 31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ㆍ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현황(시설관리공단 제외)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ㆍ후 사진 사본 요구

공 사 명 (사업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업체명 (주소)	예 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업체명 (주소)

7. 202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ㆍ명시ㆍ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각종 장비 임차현황

사업명	임차기간	임차내용	금액(천원)	업체명(주소)	비고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22.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명	공사개요	해당 동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계

14.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ㆍ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5.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2. 10. 1. ∼ ’23.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부서 개별사항과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6.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 기관, 단체명)	주소

17.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8. 부서별 행정재산(시설만 해당) 대부현황

연번	부서명	시설명	대부목적	대부면적(㎡)	계약기간	대부금액	계약자	비고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자차보험 유무	비고
						일자	내역	비용

20.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김◦◦			◦구 ◦◦동

- 작성기간 : ’22. 10. 1. ∼ ’23. 9. 30.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1.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2.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ㆍ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 지출처(주소 추가)

2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 지출처(주소 추가)

25. 정부ㆍ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미선정내역 포함)

26.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7. 행사ㆍ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 행사ㆍ축제 수익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28.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평가년도	사 업 명	홍보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비고

29. 2023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신규시책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	비고

30.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연번	보도일자	언론 보도내용	조치결과	비고

※ 의회사무과 제외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31. 각종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설치일	위치	설치규모	설치비	유지보수비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비고

※ 현재, 설치된 관내 모든 경관조명 기재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주소 추가 : 북구 OO로/OO길)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대상인원수 기재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 ㆍ 용역 현황(2023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23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재정국	기획예산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
		…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복 지 환경국	복지정책과
		…
		…
	…	…
직속 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사업소	구립도서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문화예술회관				파견직
하부 행정 기관	농 소 1 동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법인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의회	의회사무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1) 구성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23.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23.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기획재정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예산과

1.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이행률, 향후계획

2.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과 운영현황

3. 공무원 창의정책연구모임 운영실적과 내용, 구정반영여부

4. 공무원 제안 운영실적, 포상금 지급내역

5. 구민창안제도 접수현황, 처리절차 등 운영실적

6. 위원회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각종 협의회 포함)

① 위원회 현황

(2023. 9. 30. 현재)

구 분	계	법령	조례	기타 규정
설치근거별

구 분	계	심의	의결	자문	협의
성격별

② 위원회 위원 현황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수							임기
			계	남	여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공무원	시ㆍ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총계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민간위원( )		0	0	0	0	0	0

③ 위원회 개최현황(미개최 포함)

소관부서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횟수 (서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천원)	인원 (명)	집행액 (천원)
총계

※ 위원회 관리카드(설치근거, 목적, 설치일, 위원 명단 등) : 별도 제본 제출

④ 신규 설치 위원회 현황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비고

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위원회명	집행내역				비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금액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예산과

7.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2022년, 2023년)

9.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23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현황(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타 단체가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현황 및 실적(일정, 교육대상, 주제, 참석인원)

-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 소규모 사업 및 정책 사업 제안

주민 의견 수렴 자료

- 연구회 연구 현황, 연구실적

10.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 반영내역

11.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회의 개최현황

12.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 인센티브 종류(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13. 예산낭비센터 운영실적, 제안내용,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액

14. 예비비 지출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일자	이월액	집행잔액	사유	비고

15. 우리 구 채무 현황(지방채, 보증채무 등)

1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 현황

신규 사건 및 작성기준일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사건 접수(제소

포함)일,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결과, 비용(패소나 조정에

따른 배상비용 포함 등) ※ 위 기간 동안 사건 완료 건도 포함

17. 고문변호사 활동 현황 및 실적

18.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 처분사항, 모범 사례)

19. 부분감사ㆍ광역시ㆍ행안부ㆍ감사원 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20. 구민감시관제, 명예구민 감사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21. 계약심사 현황 및 추진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미디어정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천원)	집 행 일	비고
계

2. 구정성과,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집행 내역(※ 영상물 별도 제출)

3. 왜곡(과장, 오보)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요구 현황

언론명	보도일자	홍보(보도) 내용	정정요구 현황	비고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매체별 작성

4. 캐릭터사업 현황(예산, 인력운영, 추진실적)

5.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

- 인원, 활동내용, 지원사업 등

6. SNS 구독자 및 팔로우 수        (기준일 : 2023.○○.○○.)

합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비고

7. SNS를 통한 구정홍보 건수

구분	합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비고
2022년
2023년

8. 전산장비 취득ㆍ처분 현황

- 취득ㆍ처분

장비명	현 보유수량	2022년		2023년		비고 (내용연수)
		구입	폐기	구입	폐기

- 폐기장비 처분 현황

장비명	수량	처분방법	수입금액 (천원)	비고

※ 연간 현황, 연도별 구분 작성

9. 최근 3년간 전산ㆍ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현황

10. 전산ㆍ통신 시스템 관리 현황

- 접근제어시스템, 해킹방지시스템, 백업시스템 운영 현황

`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일자리과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실적

3. 착한가격업소 현황(지원내역 포함)

4.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5.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업체명 포함)

6.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실적

7.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추진상황 및 관련 민원 처리 상황 등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연도	구분	사업명	동	지원내용	금액(천원)	비고
	기본지원
	특별지원

9.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추진사업 등 운영현황

10.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추진 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회의 자료, 명단, 소속

11. 투자기업 현황

연도	구분	업종	투자금액(백만원)	고용인원(명)	비고

12.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운영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	대표자 (나이)	사업내용	종사자수 (명)	지원금액 (천원)	비고
			김○○ (00세)

13.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4.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15.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일자리 연계사업(지원) 추진 실적

16.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17.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 실적

18.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실적

19.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20.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참가자 현황 등)

21. 2023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인력 분석 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일자리과	2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현황, 지원내역, 관련 사업 현황 23.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현황 24.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실적 (접수 및 선정, 진행현황, 공동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과

1. 공개입찰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ㆍ용역)

발주부서	계약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입찰참여 업체수	낙찰자

2. 관급공사 계약 현황(1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4.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수의계약 구별 업체 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단위 : 건)

구 분	물 품	공 사	용 역
계
북 구
중 구
남 구
동 구
울 주 군
울 산 외

6. 제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사유

7. 구청사

- 청소 관련 계약내역(총괄)

- 청사 내 실내화단 관리업체 관리비 내역

8.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 현황

(대상자, 지번, 지목, 면적 등 포함)

9. 공유 재산 취득 현황(구 소유 - 토지, 건물)

- 토지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건물

연번	품 명			취득일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취 득 목 적	비고
	소재지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 부서별(소계) 작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과

10.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 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대회의실

대여 현황(대여 단체, 행사명 등)

11. 구청사 개보수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12. 구청사 냉방기 가동 실적(가동 온도 기준, 지침 포함)

13.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2022년, 2023년 월별 비교)

14. 중산행복샘 운영현황

15. 동 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시설 계약 현황(계약방법 등)

16. 구 금고 자금운용 현황

- 예금총액, 연도별 이자수입, 이율(타행과 비교), 타행금리 손익 비교

17. 영조물 보험 가입 현황 및 배상금 지급 현황

- 대상영조물, 가입금액 등

- 대상영조물, 지급사유, 지급액, 관련부서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세무1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 신청(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 총괄) 4.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5. 기부금품 접수 현황 6. 구금고 계약 현황 - 계약 기간, 지원액 등 7.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추진현황 - 기부금 모금 실적, 답례품 현황 및 구매비용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세무2과

1.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ㆍ독촉사항 등)

2.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3.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보류 내역

(시효완성 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단위:천원)

체 납 자		정리보류내역			정리보류일 자	정리보류사유
성명	주소	세목	부과연도	정리보류액

4.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5.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연 종업원 급여총액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0억이하
50억이하
100억이하
100억초과

6.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현황

(단위 : 천원)

지방소득세 부과액	부과		징수		비 고
	업체수	부과액	업체수	징수액
계
1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억 이하
1억 초과

(행정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지급내역, 파손 현황 등)

※ 태극기 및 게양대 단가 포함

2.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

3. 인력 운용 관련

- 전체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 현황 : 서식 - (붙임 3)

4. 공무원 현황

-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직급별, 연령대, 성별, 총 근무연수)

-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행정 6, 7, 8급 공무원 성별 비율

- 최근 3년간 행정7급‣6급, 행정8급‣7급 승진자 현황

(성별 승진비율, 당해 직급 근무년수, 당해직급 근무부서 이력)

-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 비율

구 분	2023년도(9.30.기준)			2022년도(9.30.기준)			2021년도(9.30.기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

5. 5급 공무원 전보내역

대상자	부서명	근무기간	비 고
		~ 현재

6.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임용약정 기간	업무	채용방법	월평균급여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7.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현황(건수, 처리결과)

※ 건수 : 주요내용별 건수

8. 민간인,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2022년, 2023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9. 육아휴직 공무원 현황(공무직 포함)

총원	성별			직급별			비고
	계	남	여	계	6급	- -

※ 연도별 구분 작성

10.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등 복지시설 설치 현황

11. 구청 어린이집 현황

- 원생 수, 교사 현황, 북구청 지원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시설 공사 현황 및 결산 자료

12. 공무직 급여 지급내역

13. 구내식당 운영현황                            (단위 : 천원)

1일 평균 이용인원			1일 평균 수입액	결산수지 현황			비고
합계	지문	식권		수입	지출	잔액

※ 지문(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의원), 식권(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직원 등)

※ 연도별 구분 작성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2023. 9. 30.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 인력										기타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 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공무직	청원경찰
계
본 청
:
:
: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23. 9. 30. 기준)

구 분		지방공무원 인력
		계	정무직	일반직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임기제	소방직	기타
계
기 획 재정국	기획예산과
	:
	: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복 지 환경국	복지정책과
	:
	:
안 전 건설국	안전총괄과
	:
	: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농 소 1 동
:
:
:

(붙임 3)

□ 기타 인력 현황(2023. 9. 30. 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 분		업 무	기타 인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	일반	환 경 공무직	청원 경찰	계	180일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현재	연 인원
기 획 재정국	기 획 예산과	:
		:
		:
	:
	:
행 정 지원국	총무과	:
		:
		:
	:
:	:
보건소	보 건 행정과
	건 강 증진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농소1동
:
: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자치과

(동 행정

복지센터 포함)

1. 구청장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내용 처리 현황

2. 현장 구청장실 주민건의내용 및 처리 현황

3. 주민참여 추진현황(주민참여포인트 운영 및 지급현황 포함)

4. 주민자치 교육 운영실적

5. 주민자치회 및 통장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 현황), 회의록 제목(안건)

※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별도 요구

6.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개선실적

8.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9. 동별 예산 집행 현황(동별 취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각 동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월별 사용량 및 요금 현황

(2022년, 2023년 월별 비교)

11. 통장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진현황

12.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자생단체 현황, 예산 지원내역,

각 단체별 사업실시 현황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현황 관련

- 명단(회원경력 포함), 직업(소속단체), 사업 추진내용 및 결과, 예산지원 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4.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 연수 관련 실적, 정산 사진 등(국내ㆍ외)

15. 자율방범대 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6.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 세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 잔액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7.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현황

18.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자치과 (동 행정 복지센터 포함)	19.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현황 및 찾아가는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실적 20. 동별 주민총회 개최 현황 및 의제발굴 현황(최근 2년간) 21. 동에서 운영하는 시설(소금포역사관 등) 운영 현황 - 운영인력, 운영사업, 예산현황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 축제 및 문화행사(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현황, 예산, 집행내역, 세부지출내역)

2. 쇠부리축제 사업내용, 결과, 세부지출내역, 향후 사업운영 계획

(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쇠부리축제 평가보고회 회의록, 외부

감사 받은 결과 보고서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쇠부리 복원사업 관련 실적 및 정산

4. 서머페스티벌 실적 및 정산

5.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현황, 예산 집행 내역

6.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직원현황 포함)

7.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현황

8. 문화쉼터 몽돌 운영현황, 인문학 강좌 등 사업 현황

9.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세부지출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10. 게임장 현황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1.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12. 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 운영현황

13.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운영현황

- 직원현황, 입주작가 현황, 운영실적

14.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정비 실적, 관리 현황

15. 달천철장 관리현황

16. 체육회 현황

- 조직도 및 조직현황, 사무국 현황

- 사무국 예산 운영 현황(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 임원 및 이사회 현황, 대의원 현황

1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현황(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동별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정산결과

18. 2022년도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9.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운영현황, 각종 수당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현황 20.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 집행 현황 포함),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현황 21. 사격부 기본 현황, 인력 운영현황, 수상실적 22. 장애인 수영부 운영현황, 인력 운영현황, 수상실적 23.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 24.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5. 생활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수익금 26. 농소3동, 양정동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27.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적, 관련 공문(최근 3년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교육청소년과	1. 교육진흥재단 운영현황 - 재단 기금 및 매년 장학금 집행실적, 향후계획 2.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 2023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평생학습특화도시 추진현황 4.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 운영현황 5.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연령분포도 포함) 6. 무룡서당 운영현황 7.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 지원사업 운영현황 8.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현황 9. 생애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현황(특강 포함) 10.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 운영현황 ※ 4~10번 자료 작성 시 포함내용 - 예산현황(수강료 수입, 강사수당 지출현황) -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실적 (프로그램명, 인원, 재료비, 강사수당, 강사명) 11. 평생학습대학 운영현황 (강사ㆍ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졸업 후 활동실적) 12.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위탁ㆍ인력ㆍ예산ㆍ프로그램 등)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1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동별 현황 15.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현황 16. 청소년 축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 17.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포함) 18. 청소년 안전망 사업현황 19.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현황(예산 포함) 20.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및 동아리 운영 현황(예산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관광진흥과	1.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홍보 실적 3.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 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5.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현황 6.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관련 추진현황 7. 강동사랑길ㆍ누리길ㆍ해파랑길 운영현황, 예산(시설유지비) 내역, 기대효과 8.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운영 현황 9. 여름철 관광객 유치 사업 10. 관광기념품 구입 및 사용 현황 (최근 2년) - 품명, 구입시기, 사용 현황 등 11.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예산확보,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2.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 실적 4.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실적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무인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6. 야간 민원실 운영실적 7. 여권발급 실적(전년도, 월별 비교),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8. 최근 3년간 지적 재조사 현황(예산, 필지수 등), 사업 효과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11.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정 현황(과년도 대비)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 13.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14. 무인비행장치(드론) 보유현황 및 운용현황 등 ※ 보유현황 : 구입일, 모델명, 구매비용, 용도, 수리내역 등 운용현황 : 실제 운용한 상세내역(신청부서, 비행일자, 대상지, 목적, 비행기체 등)

(구립도서관)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구립도서관

1. 각 도서관 운영현황 및 실적

- 세부 편성예산

- 하루 평균 이용자수 및 도서대출자 수

- 도서(장서) 보유 현황

- 인력 현황(일반직 공무원, 사서직 공무원, 상용, 사서 자격증 보유여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 참여자 현황, 소요예산

2. 도서관 인력 운영현황

- 각 도서관별(작은도서관 포함) 자원봉사자 수,

봉사참여 비율(월 1회 이상)

- 각 도서관별 기간제근로자 현황(도서관 봉사 경력 유무)

3.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폐기 현황(예산 포함)

4. 도서관별 3개월 이상 연체자 수, 권수(’23년 9월말 기준)

5. 북스타트 운영현황

6. 「2023년 함께 읽는 북구의 책」사업 추진 성과

7. 9월 독서의 달 추진현황, 사업 실적, 사업 평가

8.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및 지원 내역, 운영실적, 도서 대출 현황,

이용자 현황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9.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회의록, 사업내역 등)

10.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지원 현황

11. 주민ㆍ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및 내용

12. 도서관 전기료 사용내역(2022년, 2023년 월별 비교)

13. 도서관 청소 관련 계약내역

14. 도서관별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적     (단위 : 명 / 권 / 천원)

계	중앙	염포 양정	명촌 어린이	매곡	기적	농소1동	농소3동	송정나래	바다	작은 도서관
총 이용자수
총 대출권수
2022이용자수 (1일 평균)
2022대출권수 (1일 평균)
2023이용자수 (1일 평균)
2023대출권수 (1일 평균)
소요 예산

※ 총 이용자수 및 총 대출권수 기간  : ‘22.10.01.~’23.09.30.

(문화예술회관)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2. 문화예술회관 대관현황,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 (2022년, 2023년 비교) 3.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 4.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가스ㆍ전기ㆍ수도) 월별 사용 내역 (2022년, 2023년 월별 비교) 5.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프로그램 현황(수강자 포함), 예산 집행내역 6. 문화예술단체 현황 - 단체별 지원내역, 회원명단 7.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 8.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현황과 추진 사업 9. 각종 공연ㆍ전시행사 개최 현황(무룡예술제 포함) 10. 국ㆍ시비, 외부재원 등 공모사업 확보 현황

(시설관리공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시설관리공단

☞ 시설별로 각각 작성(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 오토캠핑장, 오션캠프 등 모두 포함)

1. 각종 시설별 인력 운영현황

- 인력 운영개요, 세부 인력현황(기간제근로자 제외)

2. 각종 시설별 예산현황

-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

-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물품구매, 계약 등)

3. 각종 시설별 월별 운영실적

- 체육시설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 및 수강자 현황

- 운동장별 이용건수  ※ 북구 주민 운동장별 이용률(타구민 대비)

- 주차장별 이용건수

4. 각종 시설별 수입ㆍ지출 현황

5. 각종 시설별 공공요금(가스ㆍ전기ㆍ수도) 월별 사용내역

(2022년, 2023년 월별 비교)

6. 각종 시설별 유지보수 현황

- 공사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업체 소재지 기재)

- 시설물 수시점검 및 조치현황

- 민원 처리현황(조치결과 포함)

※ 체육센터 수강자 설문조사 포함

7. 각종 시설별 사고발생현황, 안전관리대책

8. 공영주차장 현황, 부지 대부계약 현황, 향후 운영 개선방안

9. 공영주차장 관리원 교육실적

10.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2019년 이후)

11. 차량임차 현황

연도	차종	차량번호	사용목적	사용자	임차료 (천원)	임차형태
						리스, 렌트 등

12. 이사회 명단 및 개최 현황

일 시	참석위원	심 의 안 건	비 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목적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개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고
2023.11.21. ~ 11.28.(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14개 부서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4		감사대상 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건설위원회	4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권미정	박희옥

6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공무원 현황 등

감사일시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화) 10:00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정책과장	초금희 김현동 박경완 진상록	※필요시 현장방문
11. 22.(수) 10:00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농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	초금희 김주영 이병직 손낙균
11. 23.(목) 10:00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노상현 이옥선 조병석
11. 24.(금) 10:00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상현 박근철 안미향
11. 27.(월) 10:00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노상현 김진도 조수현
11. 28.(화) 10:00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임혜숙 정연우 강우송

※ 증인선서 : 국ㆍ소별 실시(국ㆍ소별 감사 첫날, 국장ㆍ소장ㆍ과장 실시)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7		주요 감사내용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사무전반 추진상황

8		감사 요령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보고청취 및 신문,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 증인선서 [붙임1]

∙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증언 전에 선서 실시

∙ 국ㆍ소별 실시 : 국ㆍ소별 감사 첫 날, 국장ㆍ소장ㆍ과장 실시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본 계획서에 명시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제출

∙ 위원이 추가로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는 의장 명의로 제출 요구

❍ 감사의 공개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 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결정

∙ 감사자료 및 행정처리상황보고서 제출기한 : 2023. 11. 7.까지

9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10		일정별 추진계획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감 사 준 비	▪ 감사계획서(안) 작성 및 협의 : 10. 10.까지 ▪ 감사계획서(안) 채택(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10. 12. ▪ 감사계획서(안) 협의 → 운영위원회 : 10. 12.까지 ※ 2023. 10. 12. ~ 11. 17. ◦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안) 협의(운영위원장) ◦ 본회의 승인요구(운영위원장) ◦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감사계획서 구청장 이송(의장) ◦ 관련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	제214회 임시회
감 사 실 시	▪2023. 11. 21. ~ 11. 28.(8일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2. 15.까지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 : 12. 18. ※ 2023. 12. 21.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본회의) ◦감사결과 구청장 이송(의장)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붙임1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소 속 : 울산광역시 북구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초 금 희(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붙임2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현황

(단위: 건)

부 서 별		요구건수	비 고
총 계		292
공통사항		31
복지환경국 (6)	소 계	129
	복지지원과	13
	노인장애인과	19
	가족정책과	23
	농수산과	30
	환경위생과	24
	환경미화과	20
안전건설국 (6)	소 계	100
	안전총괄과	23
	건설과	20
	도시과	13
	공원녹지과	18
	교통행정과	13
	건축주택과	13
보 건 소 (2)	소 계	32
	보건행정과	16
	건강증진과	1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전부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2. 인ㆍ허가 처리 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4.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5. 각종 공사 추진현황(시설관리공단 제외)

※ 사업비 300만원 이상, 담당별, 사업 성격별, 사업추진 기간 순으로 작성

설계단계, 계약 및 완료건 모두 포함 /필요시 공사 전ㆍ후 사진 사본 요구

공 사 명 (사업명)	사 업 개 요 (기간, 위치, 세부사업내역 등)	사업비	공정률	업체명 (주소)	예 산 확보시기
계

6.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업체명 (주소)

7. 202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ㆍ명시ㆍ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8.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9.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10. 각종 장비 임차현황

사업명	임차기간	임차내용	금액(천원)	업체명(주소)	비고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22. 10. 1. 이후 신규 설치분만 작성

12.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3.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공사명	공사개요	해당 동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계

14.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ㆍ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5.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 ’22. 10. 1. ∼ ’23. 9. 30.(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지원 포함)

단체명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부서 개별사항과 중복 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 가능

16.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 후 환수 내역

환수일	사업명	환수대상		환수사유	금액	비고
		성명(업체, 기관, 단체명)	주소

17. 바우처 사업 현황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참여자 현황, 실적, 예산, 사업주체 등)

18. 부서별 행정재산(시설만 해당) 대부현황

연번	부서명	시설명	대부목적	대부면적(㎡)	계약기간	대부금액	계약자	비고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

번호	차량명	차량 번호	구입일	용도	상태	수리내역			유류비	자차보험 유무	비고
						일자	내역	비용

20.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 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비고
	김◦◦			◦구 ◦◦동

- 작성기간 : ’22. 10. 1. ∼ ’23. 9. 30.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21.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국외 포함)

기간	지역	인원	목적	비고

※ 예산편성부서에서 작성하되, 위탁 견학 포함

22.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ㆍ평가

※ 공무원 교육은 교육원 교육 제외. 부서별 직원(주민)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위탁 교육 포함)

2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25. 정부ㆍ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미선정내역 포함)

26.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현황

위원회명	개최일시	주요안건	심사방법	심사결과	비 고

※ 심사기준표 첨부 제출

27. 행사ㆍ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개최일시	장 소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요약)	비 고

※ 행사ㆍ축제 수익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28. 각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인쇄 및 온라인 홍보물 모두 포함)

평가년도	사 업 명	홍보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비고

29. 2023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신규시책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계획	비고

30.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연번	보도일자	언론 보도내용	조치결과	비고

※ 의회사무과 제외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31. 각종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설치일	위치	설치규모	설치비	유지보수비 (월평균)	전기요금 (월평균)	비고

※ 현재, 설치된 관내 모든 경관조명 기재

(붙임 1)

□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북구 OO로/OO길)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대상인원수 기재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 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 ㆍ 용역 현황(2023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1)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ㆍ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23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재정국	기획예산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
		…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
		…
	복 지 환경국	복지정책과
		…
		…
	…	…
직속 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사업소	구립도서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문화예술회관				파견직
하부 행정 기관	농 소 1 동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
법인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의회	의회사무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1) 구성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이 상시 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23. 7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23. 7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 하였으면 ○, 미부여 하였으면 ×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 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 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 됨 3

(복지환경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정책과

1. 보훈단체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 세부지출내역(사업별, 사업기간)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 산 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단체별 구분 작성,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현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현황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 직업) 및 활동 현황

4. 동별 나눔천사프로젝트 운영실적, 후원처(사업자, 단체)

5. 동별 나눔냉장고 운영실적, 후원처(사업자, 단체)

6.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7. 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복지관 운영실적

8.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

- 국비, 시비129 구분(지원금액 등)

(단위 : 건, 천원)

※ 연도 구분, 서식 적의 조정하되 표로 작성

구분	국비	시비129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대상
지원기준
지원실적

9.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 기본현황(자원봉사자 현황 포함)

- 운영현황 <서식 적의 조정>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집행잔액

- 사업내역 및 추진 실적

10.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 지원내역

11.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

12. 1인 고독사예방사업 현황

13.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지원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노인장애인과

1.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2. 경로당현황(주소, 이용인원, 면적, 건물형태, 소유형태), 경로당별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내역, 지급기준, 각종 물품구입 지원내역(세부단가 포함)

3.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4.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참가인원, 나이, 사업내용 등)

5. 노인건강체육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내역

6. 동별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현황

7.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일 이용인원, 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8.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 현황

- 보조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9. 관내 장애인 현황(장애등급별)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립생활 지원 현황

10.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

- 기본 현황, 근로장애인 현황(임금 포함), 생산품 현황 및 매출실적,

운영실적 등

※ 2019년 ~ 2023년 연도별 구분 작성(신축 전·후 실적 비교)

11. 태연재활원ㆍ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연도별, 시설별 구분 작성

- 기본 현황 <서식 적의 조정>

구분	계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			…
계
남
여

- 2022년, 2023년 사업계획, 예산 지원 현황, 감시감독 실적

-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정산서

- 2022년, 2023년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노인장애인과	12.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현황 및 이용 현황(일, 월 평균) 13.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복지 일자리 참가자 장애유형 및 등급, 성별, 개인별 구체적 업무 표기 14.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비 내역 15.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내역 (지원월, 지원내용, 대상자 수, 지원금액) 16. 부정수급자 현황, 조치사항 17.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목표, 예산지원 현황 - 2022년, 2023년 사업실적 - 총 매출액 및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18.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실적 19. 실버케어센터 운영 현황 - 예산 지원현황, 이용 현황(정원, 이용인원) 등 ※ 연도별 ㆍ 월별 작성 - 이용 관련 주요 민원(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가족정책과	1.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예산 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 사업내역 2. 북구 양성평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3. 구청내 성희롱 상담 및 접수 건수, 기타 성희롱 관련 실적, 성희롱 예방사업 교육 현황 (5급 이상/ 6급이하로 구분, 대상인원 및 참석인원 포함)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 - 운영인력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실적 - 직업교육 훈련 실적(과정별 교육인원 및 취업실적 포함) - 새일여성인턴십 지원 실적 5.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현황,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예방사업 실적 6.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 7.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 8. 어린이집 관련 - 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폐원현황 포함) -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 시간연장형 야간 어린이집 현황(정원대비 이용인원 포함), 보조금 지원내역 9.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 내역 10.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상세 내역 및 점검 내용 11. 어린이집 관련 민원현황 12.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현황 13. 정부지원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전담, 기타 법인에 대한 현황 1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위탁업체, 인력운영, 예산지원, 이용실적 등 15.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 포함) 16. 한부모가족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관련사업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가족정책과	17. 다문화가족 현황(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예산ㆍ지원사업 현황, 다문화가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등학생 학습 지원 사항 (지역아동센터 포함), 중점 추진시책 18. 아동친화도시 사업현황 19. 지역아동센터 현황 - 아동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ㆍ종사자 임금 현황 등 20.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급식지원 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21. 어린이날 행사 세부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 필요시 정산서 별도 요구 22.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 설치 및 이용 현황, 예산액 23. 아동정책제안대회 운영 실적(최근 2년간) - 개최실적, 구정 반영실적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수산과	1.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집행내역 3.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4.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5.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 실적(후계농업인수 포함)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현황 7.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현황 8.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10.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1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 집행내역 12.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적 13. 친환경 인증 농가수 및 친환경 식재료 품목별 납품현황 14.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정책 분과 등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5. 농수산물 수출활성화지원 현황 16. 농수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17.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현황 18.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사업 내역 19. 구제역 예방활동 추진상황 20.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21. 학생승마체험 사업현황 및 신청현황(2022년, 2023년 비교) 22.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3.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24.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 추진현황 25.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6.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최근 2년간), 구 차원의 예방대책 추진상황 27.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현황(수납, 미수납, 소멸시효) 28.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29. 산하 물놀이장 운영 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30. 해변 알박기 텐트 관련 지도·점검 등 관리 현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개ㆍ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2.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3.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 인센티브 지원실적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5.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 2021년 ~ 2023년 비교

- 관리업체 입찰가격/수의계약 가격

-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개선공사)비용 내역

6.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7. 환경오염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8.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10. 가축분뇨 배출량과 처리방법

11. 구민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실적

12. 주요 소음, 분진, 악취 등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13.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최근 3년간)

- 건물 현황, 년도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대책

1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현황 및 지원실적

(예산액, 집행액 및 지원건수 등)

15. 울산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최근 2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지원예산, 지원비율, 지원사업

- 지원현황

사업부서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공사지원	구비

16.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소재지)

17. 음식문화 개선 추진 실적  ※ 모범음식점 포함

- 남은 음식 싸주기, 좋은식단, 위생영업주 교육 등

1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9.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 20.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지원 현황 21.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2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 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 실적 (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3.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내역 24.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자원순환과	1. 청소업무 기본 현황(’23년 9월말 현재) ※ 성상별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 <표 서식은 적의 작성> - 성상별 수거 방법(직영, 위탁), 위탁업체명, 계약금액,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 등 2. 환경공무직 정ㆍ현원(2023년도) 및 담당구역 현황 3. 환경공무직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록 4. 청소전방지휘소 현황(휴식 공간, 샤워시설 등) 5.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종량제 봉투 관련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6. 청소차량 현황 및 운행 실적, 청소위탁업체 차량 현황(지난 3년간 간접비용 중 차량수리비 금액과 비율, 차량년식, 차량 수리비, 차량등록증) ※ 구입내역, 운영비, 청소노선, 월별 주행거리 등 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포함 8. 공공용 마대 제작 내역 및 사용 내역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22년, 2023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22년, 2023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직원현황(2022년, 2023년) -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2022년, 2023년)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10.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 -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비용 - 사업장폐기물ㆍ생활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11. 재활용품 위탁 현황, 수거 현황(최근 3년간)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자원순환과

1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향후 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월별 비교)

※ 3개년도 월별 음식물 발생량 변동 추이 포함

(○○년도)

구 분	계	1월	2월	…
아파트
식당별
주 택

13.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설치 현황(변경)

14.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 수집상 현황

15.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동별, 성상별 분류)

16.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내역(제작업체),

배포 현황(동별)

17.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18.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ㆍ관 합동 지도점검 내용

19. 병ㆍ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20.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및 점검 실적

(안전건설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안전총괄과	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 2.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 전반적인 추진상황 ※ 책자 모두 제출 3. 안전취약계층 재난 안전교육 실적 및 예산 4.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련 실적 및 예산 5. 재난 대비 훈련 계획 6. 생활안전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2022년, 2023년 비교) 7.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현황 8.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9.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10.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일시, 구성 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11. 수방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12.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우수기 대비 예방사업 실적 포함 13.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 14. 지진 및 관련 대책, 추진사항(대피소 등) 15.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지급기준, 지급현황(2022년, 2023년 비교) 16. 자연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현황(2022년, 2023년 비교) 17.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 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사회복무요원 징계 현황(복무연장 등) -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 18. 최근 3년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19.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유현황(동별)(’22년 9월말 기준) - 동별 민방위대원수, 방독면 갯수, 내구연한이 1년 남은 방독면 개수 - 구청 직장민방위대원수, 방독면 갯수, 내구연한이 1년 남은 방독면 개수 2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21.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 실적 ※ 현장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및 안전 매뉴얼 포함 23. 급경사지 지정 현황 및 관리 실적 - 지구명, 위치, 관리기관, 위험등급, 안전점검 실적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가로등, 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민원접수일	내 용	처리결과	완료일자	비 고

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4.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5.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거치대 현황

6.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7.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처리건수, 처리결과, 상해현황)

8. 소방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공사 전ㆍ후 사진 사본 요구

9.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0.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ㆍ수리 등)

11.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

12. 제설 장비 현황 및 설해 대비 추진 실적

13.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추진실적

14.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

15. 하천부지 현황, 불법 점유 현황 및 관리내역

16.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

17.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체납현황 포함)

18. 2023년도 추진 예정이던 사업 중 보류ㆍ취소된 사업내역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주요내용	보류ㆍ취소 사유	비고

19. 풀베기사업 추진 현황(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사업구간 등))

20.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예산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  시  과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

2.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 추진실적

(2022년, 2023년)

3.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현황

4.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6. 도시개발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7.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변경 현황

8.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 및 활용방안

9.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0. 도시재생사업관련 교육 현황

사업명	교육내용	지원금액	일시/장소	참석인원	업체명(대표자)	비고

11. 2023년도 추진 예정이던 사업 중 보류ㆍ취소된 사업내역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주요내용	보류ㆍ취소 사유	비고

12.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단위사업별)

13.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관련

- 사업개요(최초, 변경내역(전체), 변경사유)

- 주민건의사항,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건별)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실적 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25용

비  고

공원녹지과

1. 공원 현황

(위치, 시설 현황, 개ㆍ보수내역 - 소요예산 포함, 관리대장)

2.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향후 조성계획

※ 공원 특색화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포함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4. 물놀이장 운영현황

(위탁업체, 계약내용, 안전요원 배치, 교육 및 근무현황)

5.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 현황

-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산불감시 시설 현황, 산불 발생 현황

- 산불예방 대비책

- 산불진화 장비 현황(구입 시기, 장비명, 구입비용)

8.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현황

(예산집행 포함)

9.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

10. 관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현황(세부내역, 예산 투입내역 포함)

11. 도로변 꽃길 및 화단 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2.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포함

13. 도시꽃단지 조성현황

연번	부서명	과제명(사업명)	내용 (식재종류 등)	장소	소요예산 (단위:천원)	주관단체

14. 차량임차 현황(2022년, 2023년 비교)

1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진행상황

16. 정원사업 추진현황(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등)

17. 맨발 등산로 조성 및 관리 현황

(조성 관련 주민건의사항 접수현황 포함)

18. 방제단, 작업단 등 각종 사업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  ※ 직영, 계약업체 구분 작성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체납 포함)

2. 마실택시 월별 운영현황(건수, 지원금)

3. 주ㆍ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 해소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 단속)

※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

구 분	건 수	과태료부과액	비 고

4.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현황 및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 발급 현황

연번	사업자	차고 소재지	차고지 면적	용 도

- 단속 현황, 행정처분 실적

단속일자	단속차량대수	행정처분 실적	비 고

※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5. 과태료 징수실적

6.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 현황

- 미설치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민원현황

7.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자투리땅 활용 포함) 및 향후계획

(추진실적, 소요예산 등 포함)

8. 공용주차장 현황(’22년 9월말 기준/임대료 표기)

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사업 실적,

CCTV 현황 및 설치 실적 등

10.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개선사업 추진실적

11.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12.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 실적

13.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실적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2.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3.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4.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일시,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일시, 공동주택명, 지원내용, 지원비용 포함 6. 미분양 아파트 현황 7. 관내 지역주택조합 진행현황 및 주요 민원사례 8. 무허가건물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9.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적 10.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 11.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1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 내역(과태료 부과 등) 13. 불법광고물 관리 차량 현황 및 업무처리 과정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건행정과	1. 보건소 근무인력 현황 ①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②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 배치 현황 - 법정사업별 필수 인력 표시 -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확충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2.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진료실적 및 예산 내역 ①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 진료 실적, 예산 내역 -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급여 수급자 이용 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 수 구분 ② 질병유형별 이용자 현황(2022년, 2023년 비교) 3. 약품 관리현황(폐기현황 포함) (입ㆍ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4. 보건진료소 고혈압 치료제 구입 현황, 구입단가, 구입처, 복용자수 (타 제약회사와 비교)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100만원 이상) ※ 관리실태 작성 대상 :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100만원 이상 의료장비 전체 6.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홍보물명, 집행액, 대상, 홍보내용, 수량) 7. 보건소 청소 관련 계약내역 8.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9.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현황(성별, 인원), 관리현황 10. 방역사업 개요,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 1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료기관 포함) -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자 수 - 예방접종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 1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현황(의료기관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건행정과	13.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 14.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 추진현황 15. 코로나19 대응 사업추진 실적(2023년) - 선별진료소 운영 실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등 16.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예산액, 이용인원 등 포함)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강증진과	1. 약품 관리현황(폐기현황 포함) (입ㆍ불출 기록 및 재고 현황, 단가, 금액, 유통기한 등) ※ 영양제 입고내역(예산 포함) 및 불출내역 포함 2.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홍보물명, 집행액, 대상, 홍보내용, 수량)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지원금액, 지원건수 등) 4. 모자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내역 5.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출산 지원내역 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실적 7.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8.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현황, 대상자 선정기준 9.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 10.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 11. 건강버스사업 운영실적 12.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13.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14.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 - 청소년(10세 ~ 18세) 교육방식, 교육횟수, 금연사업 15. 금연지도원 현황 및 금연단속실적 16.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 예산액, 이용현황(정원, 이용실적) 등 ※ 2021년 7월 ~ 2023년 연도별 ㆍ 월별 작성 - 이용 관련 주요 민원(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13.(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16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9. 27.(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0. 12.(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상위 법령(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안 제6조)

○ 위원회의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 추가(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심의 시 법령에 의한 연례 반복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의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3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재규정하여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보조금”은”을 ““지방보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보조사업”은”을 ““지방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보조사업자”는”을 ““지방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임명”을 “구청장이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 ----------------------- ----------------------- ----------------------- ----------------------- ----------------------- ----------------------- ---------.
2.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 ----------------------- -----------------.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 -----------------------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구청장이 임명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8조(회의 등) ① ㆍ 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169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9. 27.(수)

라. 심 사 일 : 2023. 10. 12.(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안 제4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8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9조

○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의료급여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불”을 “대지급”으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환금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운영관”을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지급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 6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 대지급 -------------------------------------------------------------------------------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 2028년 12월 31일---------.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준용)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 은행)						영 수 필 통 지 서 (구 청)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268㎜×190㎜(신문용지) 50g/㎡)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 은행)						영 수 필 통 지 서 (구 청)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268㎜×190㎜(신문용지) 5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지급상환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9. 27.(수)

라. 심 사 일 : 2023. 10. 12.(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 정비(안 제7조)

○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내용 정비(안 제12조)

○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13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별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다. 근거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8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외 인용조문 변경,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5조의2에서는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과 그 외 구청장과 협의된 시설로 신설하였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방화장실 운영으로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음.

∙ 그 외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근거조항을 정비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으로,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으로 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하고,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일을 붙이거나”를 “타일을 붙이는 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비치하여야”를 “ 비치해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개방하여야”를 각각 “개방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로, “편의 위생용품등”을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을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로 하고, 같은 제3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를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로,  “소독하여야 ”를 “소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시설을 한 후 ”를 “시설을 설치한 후”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를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로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관리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 -------------------------- ------------------------- -------------------------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 ------------------------- ------------------------- -------------------------- -----.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 ------------------------- -------------------------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노력해야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타일을 붙이는 등 ----------------- 해야 -----.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필요 시 --------------------------------------------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6. 공중화장실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 ------------------------- ------------------------- ---------------- 제공해야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 ------------------------ ------------------------ ------------------- 관리해야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해야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 -------- 비치해야 ------- ------------------------ -------기록해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 개방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 개방해야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 설치해야----.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해야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소독해야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 제공해야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원상복구를 해야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 ------------------------- ------- 시설을 설치한 후 -- ------------------------- ------------------------- ------ 각 호------------- ----- 제출해야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날부터 15일 이내---------------- ------------------------- ------------------------- ------------------------- ------------------------- --- 제출해야 ---.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에 따른 ------ ------------ 별표--------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후단 신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71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9. 27.(수)

라. 심 사 일 : 2023. 10. 12.(목)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6조의2)

다. 근거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의 계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 퇴비화ㆍ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경리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를 “폐기물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 2. (생 략)	제3조(세출) -----------------------------. 1. ㆍ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3.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 4. (생 략)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5. ------ : 경리업무 담당
6. 수입금지출원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6. --------- : 폐기물관리업무 담당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