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제2차 정례회

2009. 12. 14.

의안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제262호)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62호)

1. 의 안 명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1. 1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9. 11. 27(제5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12. 14(제16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3,197,673	110,442	46,800	2,902,663	69,168	68,600	3,197,673	414,000	100,000	6,750	2,669,323	7,600
식품진흥기금	225,748			198,988	7,760	19,000	225,748			5,700	212,448	7,600
사회복지기금	394,349	20,000	46,800	314,678	12,271	600	394,349	4,000	100,000	750	289,599
주민지원기금	1,789,484			1,750,795	38,689		1,789,484			300	1,789,184
옥외광고정비기금	135,626			84,928	1,698	49,000	135,626	10,000			125,626
재난관리기금	652,466	90,442		553,274	8,750		652,466	400,000			252,466

5. 심의의결 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지출계획 모범업소 좋은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있어 종이 타올 또는 에어타올 비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중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불시 점검 등 우리 구의 모범업소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3개의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출계획이 없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자금을 통합하여 고이율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더 이상 없으므로 향후 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기금은 통합할 대상이 없음에도 기금총괄의 개요에 있어, 운용방침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검토라는 운용방침을 정한 것은 형식적인 운영방침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오탈자, 해당 기금에 대한 금액별 반올림․절삭이 무원칙적으로 적용되어 심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예탁금 이자가 비록 갱신 시기에 따라 이율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5개의 각 기금별로 편성 이율이 상이(식품진흥기금 3.9%, 사회복지기금 3.9%, 주민지원기금 2.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 재난관리기금 3.5%)하게 계상되어 있는 가운데, 통장관리에 있어서도 계정별로 별도로 작성 되지 않고 통합 작성 제출한 것은 그만큼 수입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 지 등 시정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전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으니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예산안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법적 절차 및 예산 중복방지 등 행정적 목적절차의 명확한 분석과 해당부서의 명확한 숙지로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