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216		제출년월일 : 2013. 02. 06.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면적 조정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31	13,660	증 1,929(16.4%)	8,000	13,000	증 5,000(증 62.5%)
토 지	9,781 (7필지)	9,660 (7필지)	감 121(1.24%)	3,000 (679)	3,000 (647)	-
건 물 (연면적)	1,950	4,000	증 2,050(105%)	5,000	10,000	증 5,000(100%)

○ 변경사유

①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해제권자(울산광역시 농축산과)의 의견 반영으로 토지면적 조정·변경 (9,781㎡ ⇒ 9,660㎡)

② 건축비 산정 시 통상 연면적(4,000㎡)을 기준하여 산정하나, 기존 건축면적(1,950㎡) 기준 산정하여, 연면적 기준 건축비 산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건축연면적 조정

(1,950㎡ ⇒ 4,000㎡ / 5,000백만원 ⇒ 10,0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총무국 문화체육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69번지외 6필지

∙ 취득재산

- 토지취득 : 9,660㎡ (7필지)

(매입 6필지, 8,702㎡ / 무상귀속 1필지, 958㎡)

- 건물신축 : 지하 1층, 지상 3층 / 건축연면적 4,0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 도시계획 : 저촉사항 없음

∙ 추정가격 : 13,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비 10,000)

○ 취득 변경사유

∙ 쇠부리체육센터 건축연면적 기준 공사비 재산정으로 당초 계획 보다 30% 이상 증가함.

○ 취득방법 : 토지 매입 및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5. 5월

5. 의결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2	19,662 3,453	952,000 8,300,000	1 1	△121 2,050	2,321,000 5,000,000	2 2	19,541 5,503	3,273,000 13,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19,662	952,000	1	△121	2,321,000	2	19,541	3,273,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3,453	8,300,000	1	2,050	5,000,000	2	5,503	13,3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실 매입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공시지가 기준)
		지목 (구조)	소재지	수량
1	토지	답	천곡동 461-3	1,737	627,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황○○외 2인	135,000
2	토지	답	천곡동 461-4	1,306	382,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고○○외 1인	81,000
3	토지	답	천곡동 482	1,408	512,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김○○	110,000
4	토지	답	천곡동 468-1	645	198,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황○○외 2인	40,000
5	토지	답	천곡동 468-2	1,823	648,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황○○외 2인	142,000
6	토지	답	천곡동 469	1,783	633,000	201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이○○	139,000
7	토지	도	천곡동 469-1	958	무상귀속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울 산 광역시
8	건물	철근 콘크 리트			10,000,000		쇠부리체육센터 신축
계	토지		천곡동 469 외 6필지	9,660	3,000,000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부지		647,000
	건물		-	1동	10,000,000		쇠부리체육센터 신축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69번지 일원 ○ 건물현황 : 지하1층, 지상3층 ○ 취득재산 : 토지 7필지(9,660㎡), 건물 1개동(건축연면적 4,000㎡)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10,000) ∙ 재원 : 특교세 1,000, 특교금 1,000, 시비 2,500, 구비 8,500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위 치 도
현장사진

지    적    도

(축척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