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 안 번 호	69		제출일자 : 2019. 2.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구    분 : 동의

2.  제출이유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간 교류강화

○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주요내용

○ 조문구성 : 22개 조문으로 구성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국의 업무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5.  운영규약(안) : 따로 붙임

6.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협의회 부담금 5,000천원 편성 예정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해당없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 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7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 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2019. 1. 현재)
구 분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계		78개
수도권	서울(15)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2)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6)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3)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3)	동구, 남구, 북구
	전북(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남(2)	담양군, 영광군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9. 2. 28.(목) 소회의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6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69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간 교류 강화

○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2.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3. 주요내용

○ 조문구성 : 22개 조문으로 구성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국의 업무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4. 참고사항 : 운영규약(안) 별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검토결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70		제출일자 : 2019. 2.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660㎡)

∙ 취득사유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추정가격 : 1,997백만원(국비 461, 시비 230, 구비 1,306)

※ 건물 신축비 1,997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 내역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진입하기 힘든 여건과 강동동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공보육 제공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3월

□ 소요예산 : 1,997백만원(국비 461, 시비 230, 구비 1,306)

◦ 건물 신축비 1,997백만원

※ 기자재구입 10백만원 별도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연면적) : 660㎡(지상3층)

- 토지매입 : 해당 없음(강동동 산하지구 내 구유지)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산하동 95B14L	573.9 (660)	1,997	202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산하동 95B14L	573.9 (660)	1,997	202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토지매입 : 해당 없음(강동동 산하지구 내 구유지)

재  산  현  황

명칭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산하동 95B 14L ❍ 면 적 : 573.9㎡ (연면적 660㎡) ❍ 규 모 : 지상3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 ❍ 사 업 비 : 1,997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9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997,000				1	1	1,997,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1,997,000				1	1	1,997,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9년도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573.9 (660)	1,997,000	2020	강동동국공립어린이집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소계	토지
-	-	-	산하동 95B 14L		-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지
소계	건물	1동		573.9 (660)	1,997,000	2020	강동동국공립어린이집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산하동 95B 14L	573.9 (660)	1,997,000	2020	강동동국공립어린이집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9. 2. 28.(목) 소회의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0호「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2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 신축(1개동, 660㎡)

∙ 취득사유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추정가격 : 1,997백만원(국비 461, 시비 230, 구비 1,306)

※ 건물 신축비 1,997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9천 7백만원임.

□ 검토결과,

- 강동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최근 강동산하지구의 대단위 공동주택 4,084세대의 입주에 따라

영유아 수가 증가해 보육수요는 늘어났으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정원 수(190명)가 적어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접수 시 정원 541명을 공고하였으나,

2개소 90명만 접수되는 등 민간어린이집 공급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	제출연월일 : 2019. 2.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592명 → 607명(증 15)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78명 → 593명(증 15)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6급 이하 : 548명 → 563명(증 15)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4. ~ 2. 11.(18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2명”을 “6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8명”을 “59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07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05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 이하 계	563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9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78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07명------------

-----------.

1. --------------- : 59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59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0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48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0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05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63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15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6급 이하 : 6급 21호봉 기준(월3,705,000원)

∙ 매년 기본급 인상분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15명)	1,070,475	1,323,153	1,362,848	1,403,733	1,445,845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2019년 3월~12월분)	5급(A) : 증원 없음 (2019년 3월~12월분)	6급 이하(B) : 15명 증 (2019년 3월~12월분)
총 계	1,284,615(1,070,475)	-	1,284,615(1,070,475)
◦ 인건비	1,016,805(847,320)	-	1,016,805(847,320)
- 기본급	680,205(566,835)	-	680,205(566,835)
- 수 당	224,070(186,720)	-	224,070(186,720)
- 정액급식비	23,400(19,500)	-	23,400(19,500)
- 명절휴가비	68,010(56,670)	-	68,010(56,670)
- 연가보상비	21,120(17,595)	-	21,120(17,595)
◦ 물건비	29,700(24,750)	-	29,700(24,75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직급보조비	29,700(24,750)	-	29,700(24,75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
◦ 이전경비	238,110(198,405)	-	238,110(198,405)
- 성과상여	56,205(46,830)	-	56,205(46,830)
- 연금부담금	146,670(122,220)	-	146,670(122,220)
- 건강보험부담금	33,795(28,155)	-	33,795(28,155)
- 노인장기요양보험	1,440(1,200)	-	1,440(1,2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계		1,070,475	1,323,153	1,362,848	1,403,733	1,445,845	6,606,054
구비	일반회계	1,070,475	1,323,153	1,362,848	1,403,733	1,445,845	6,606,054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9. 2. 2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1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92명 → 607명(증 15)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78명 → 593명(증 15)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6급 이하 : 548명 → 563명(증 15)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직급별 정원 조정과 본청 담당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	제출연월일 : 2019. 2.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가 되는 법령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기존)「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변경)「국민건강증진법」

(기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나.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변경(안 제4조제1항)

∙ 제명 및 문구 변경(안 제2호)

(기존)「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근거법령 명시 및 명칭 변경(안 제3호)

(기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변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는 중복 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안 제4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9조)

3. 관계법령

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 10. ~ 1.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제6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버스 및 택시 정류소 4. 어린이 놀이터 5. (생 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람 ------------------------------.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과태료) ① ------------------- ------------사람----------------- ---------------------------------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7급 장윤정  241-8302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9. 2. 2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2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2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가 되는 법령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 (기존)「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

(변경)「국민건강증진법」

∙ (기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변경(안 제4조제1항)

∙ 제명 및 문구 변경(안 제2호)

(기존)「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근거법령 명시 및 명칭 변경(안 제3호)

(기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변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는 중복 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안 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근거가 되는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출연월일 : 2019. 2.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 등)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분별한 대형 신규축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정의 일부 삭제(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안 제3조)

○ (기존) 동별 제한 → (변경)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 거리제한

- 축종별 주거밀집지역 등 이격거리 제한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다.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4조)

라.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사항 신설(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심의 완료(2018. 12. 12., 원안가결)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2018. 10. 25. ~ 11.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써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ㆍ돼지ㆍ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재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함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학교보건법」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자연공원법」제4조 : 자연공원(국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구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축종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여러 축종을 사육할 시 제한거리의 적용은 제한거리가 긴 축종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    동물을 말한다.

2～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   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임문현  ☎241-7773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9. 2. 28.(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7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3호「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 등)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분별한 대형 신규축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및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정의 일부 삭제(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안 제3조)

○ (기존) 동별 제한 → (변경) 주거밀집지역 등 축종별 거리제한

- 축종별 주거밀집지역 등 이격거리 제한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다.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4조)

라.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사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인근 지자체(경주, 울주군 등)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축사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으로는,

-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의 중복부분 삭제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가축사육자 의무사항과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함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학교보건법」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 「자연공원법」제4조 : 자연공원(국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구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젖소 25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양·말·사슴 500m

▸ 축종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 “거리“는 주거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여러 축종을 사육할 시 제한거리의 적용은 제한거리가 긴 축종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  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4	제안연월일 : 2019. 2. . 제 안 자 : 정외경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광복회 총사령관인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평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나.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고헌 박상진 의사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에 머문 서훈등급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적 평가 및 조국독립에 기여한 공헌과 공적을 고려하여 서훈등급은 반드시 상향되어야 할 것임. 다. 현행 「상훈법」에서는 서훈 등급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과 서훈 등급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자 결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전국 시·군·구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

올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투쟁을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 고난의 시대에 투쟁했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고헌 박상진 의사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가 있다면, 우리 울산 북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독립에 투신한 고헌 박상진 의사가 있다.

박상진 의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으나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저함 없이 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나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순국선열들의 선구자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도 빈정거리는구나.’ 이것은 “광복의 아버지” 박상진 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피가 끓고 애타는 절명시다.

그러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끄럽게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천안 출신인 유관순 열사와 울산 북구 출신인 박상진 의사는 서훈 등급이 동일한 3등급이다. 천안시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급인 것에 대하여 서훈등급 상향을 갈망하고 촉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의 무지로 인하여 잘못 책정된 서훈등급을 세간의 웃음거리로 남겨 둘 수 없다.

이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박상진 의사에게 걸 맞는 옷을 입혀 드려야 한다.  1964년에 제정된 「상훈법」은 정해진 서훈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상태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관순 열사와 박상진 의사의 상훈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숭고한 정신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촉구한다.

하나,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의 상향을 위하여 「상훈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독립의 태동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조명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노력한다.

2019.  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5	제안연월일 : 2019. 2. . 제 안 자 : 이주언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내년에 개통예정인데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 예정임. 나. 송정역이 향후 유일한 북구의 역사가 되며, 북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태화강역까지 거리가 멀고,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장래 이용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이므로 송정역까지 연장이 필요함. 다. 이에,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촉구 결의안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울산 송정역을 중심으로 울산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준공예정인 중앙선 복선전철을 연계한 울산 송정역에 ITX노선 신설 건의를 하여, 16년 2월, 울산시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었고, 16년 8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여 ITX노선을 운영하기로 협의되었다.

동해남부선 철도에 송정역을 국가기간 철도망과 광역철도를 연계하여 철도이용자들의 이동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송정역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울산 동부권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개통예정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송정역의 광역철도 운행의 필요성은 다시 제론할 여지조차 없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공사가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산~울산 광역전철이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만 운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의 필요성은

첫째, 철도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호계역 1일 실제이용객은 2,000명이 넘었으며, 송정역에서 직선거리 10㎞내(중·남·동·북구)에 약 4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10만 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도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송정역까지 광역철도가 연장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정역은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국도7호선, 외곽순환도로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에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수반 없이 철도운영시스템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 철도이용 편의성과 수혜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 북구지역의 하나 뿐인 역사로서 부산~울산 광역전철을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노선 연장 운행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