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1. 6. 17.(목)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환경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274,932,780,990	274,892,077,790	0	40,703,200	100.0%
복지지원과	62,323,856,820	62,323,856,820	0	0	100.0%
사회복지과	81,215,878,785	81,189,246,525	0	26,632,260	100.0%
가족정책과	113,880,752,466	113,874,949,456	0	5,803,010	100.0%
농수산과	10,542,471,600	10,537,212,590	0	5,259,010	100.0%
환경위생과	1,387,974,999	1,387,974,999	0	0	100.0%
환경미화과	5,581,846,320	5,578,837,400	0	3,008,920	99.9%

○ 징수결정액 2,749억 3,278만 990원 중 2,748억 9,207만 7,79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4,070만 3,2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24,094,718,686	311,187,979,548	6,519,630,092	4,442,792,789	1,944,316,257	96.0%
복지지원과	65,600,178,000	64,534,544,798	0	908,090,294	157,542,908	98.4%
사회복지과	91,200,489,000	88,864,771,082	832,852,180	1,254,499,470	248,366,268	97.4%
가족정책과	133,853,947,686	126,614,586,776	4,286,367,912	2,134,981,677	818,011,321	94.6%
농수산과	17,387,341,000	15,474,791,760	1,327,495,000	108,363,833	476,690,407	89.0%
환경위생과	2,395,749,000	2,247,483,662	72,915,000	36,667,980	38,682,358	93.8%
환경미화과	13,657,014,000	13,451,801,470	0	189,535	205,022,995	98.5%

○ 예산현액 3,240억 9,471만 8,686원 중 3,111억 8,797만 9,548원을 지출하고, 65억 1,963만 92원은 이월하였으며, 44억 4,279만 2,78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9억 4,431만 6,25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6,000,000	16,000,000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건)	2,185,200,000	2,000,000	2,000,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관련 상품권 추가 구입
가족정책과	노인·청소년 (1건)	45,000,000	14,000,000	14,000,000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분관운영 설치비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2,398,039,000	2,398,039,000
농수산과	기타, 농업·농촌 (19건)	2,398,039,000	2,398,039,000		2020. 7.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398,039,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4건	1,850,889,000	1,161,895,305	1,161,895,305	687,724,000	1,269,695
복지지원과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941,489,000	940,219,305	940,219,305	0	1,269,695	2020.05.14.
농수산과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4,400,000	4,400,000	4,400,000	0	0	2020.06.26.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50,000,000	50,000,000	50,000,000	0	0	2020.09.23.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2차)	855,000,000	167,276,000	167,276,000	687,724,000	0	2020.10.23.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1,756,327,500	15,222,488,168	6,446,715,092			14,209,240	19건
사회복지과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043,400,000	1,260,547,820			782,852,180	0	1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0,000	0			50,000,000	0	1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809,959,000	676,206,420	120,000,000			13,752,580	2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신축(강동동)	10,000,000	0		10,000,000		0	1건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3,516,000	1,100,588	252,415,412			0	1건
가족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9,204,502,500	5,492,197,390			3,712,305,110	0	3건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950,000	2,137,350		801,070		11,580	1건
가족정책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7,015,000,000	6,824,153,680		190,846,320		0	1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422,000,000	411,867,380	10,000,000			132,620	1건
농수산과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40,000,000	2,347,000	37,653,000			0	1건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75,000,000	102,550,000	72,450,000			0	1건
농수산과	어항시설 유지관리	416,000,000	228,019,540	187,668,000			312,460	1건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사업	1,237,000,000	217,276,000	1,019,724,000			0	3건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원 관리	77,000,000	4,085,000	72,915,000			0	1건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19건으로 총 217억 5,632만 7,500원 중

152억 2,248만 8,168원을 지출하고, 64억 4,671만 5,092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420만 9,240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257,532,000	1,264,513,430	1,262,069,030	0	2,444,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000	220,435,090	217,990,690	0	2,444,4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000	1,044,078,340	1,044,078,340	0	0

○ 징수결정액 12억 5,753만 2,000원 중 12억 6,206만 9,030원을 수납하고, 244만 4,4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1,257,532,000	1,257,532,000	1,252,914,040	4,428,290	0	189,6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000	213,772,000	209,154,270	4,428,290	0	189,44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000	1,043,760,000	1,043,759,770	0	0	230

○ 예산현액 12억 5,753만 2,000원 중 12억 5,291만 4,040원을 지출하고, 442만 8,2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8만 9,67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826,084,203	208,397,396	2,034,481,599	845,529,540	1,188,952,059
사회복지기금	1,467,209,302	143,962,260	1,611,171,562	789,656,600	821,514,962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358,874,901	64,435,136	423,310,037	55,872,940	367,437,097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함.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62,323,856,820	62,323,856,820	0	0	100.0%
세외수입	697,370	697,370	0	0	100.0%
보 조 금	62,311,593,000	62,311,593,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566,450	11,566,450	0	0	100.0%

○ 징수결정액 623억 2,385만 6,82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5,600,178,000	64,534,544,798	0	908,090,294	157,542,908	98.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61,022,708,000	60,653,698,551	0	296,392,524	72,616,925	99.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2,479,431,000	1,843,422,700	0	584,517,770	51,490,530	74.3%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561,552,000	1,515,035,870	0	27,180,000	19,336,130	97.0%
행정운영경비	263,623,000	249,544,757	0	0	14,078,243	94.7%
재무활동	272,864,000	272,842,920	0	0	21,080	100.0%

○ 예산현액 656억 17만 8천원 중 645억 3,454만 4,798원을 지출하고,

9억 809만 29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5,754만 2,90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941,489,000	940,219,305	940,219,305	0	1,269,695
복지지원과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941,489,000	940,219,305	940,219,305	0	1,269,695	2020.05.14.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97,628,450	41,213,170	138,841,620	31,699,000	107,142,620
	생활안정자금	97,628,450	41,213,170	138,841,620	31,699,000	107,142,620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계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7,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3,714만 2,62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28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 5억 1,400만원 중 2억 4,388만 500원을 집행하고, 2억 7,011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현황, 집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28(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나 기존의 복지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 8억 9,188만 8천원 중 5억 7,778만 5,200원을 집행하고, 3억 1,410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지원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81,215,878,785	81,189,246,525	0	26,632,260	100.0%
세외수입	1,427,367,785	1,400,735,525	0	26,632,260	98.1%
보조금	79,788,511,000	79,788,511,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812억 1,587만 8,785원 중 811억 8,924만 6,525원을 수납하고,

2,663만 2,2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1,200,489,000	88,864,771,082	832,852,180	1,254,499,470	248,366,268	97.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8,537,509,000	47,281,863,837	782,852,180	270,266,740	202,526,243	97.4%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93,338,000	1,192,718,700	0	619,300	0	99.9%
장애인복지증진	21,908,874,000	21,099,935,140	50,000,000	748,281,050	10,657,810	96.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17,637,449,000	17,385,729,560	0	235,332,380	16,387,060	98.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000	3,438,200	0	0	6,886,800	33.3%
행정운영경비	131,464,000	130,570,200	0	0	893,800	99.3%
재무활동	1,781,530,000	1,770,515,445	0	0	11,014,555	99.4%

○ 예산현액 912억 48만 9천원 중 888억 6,477만 1,082원을 지출하고,

8억 3,285만 2,180원을 이월, 12억 5,449만 9,4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4,836만 6,26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000,000	2,000,000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1건)	2,185,200,000	2,000,000	2,000,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관련 상품권 추가 구입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093,400,000	1,260,547,820	832,852,180			0	2건
사회복지과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043,400,000	1,260,547,820			782,852,180	0	1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0,000	0			50,000,000	0	1건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2건으로 총 20억 9,340만원 중

12억 6,054만 7,820원을 지출하고, 8억 3,285만 2,1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13,772,000	220,435,090	217,990,690	0	2,444,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000	220,435,090	217,990,690	0	2,444,400

○ 징수결정액 2억 2,043만 5,090원 중 2억 1,799만 690원을 수납하고, 244만 4,4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213,772,000	213,772,000	209,154,270	4,428,290	0	189,44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000	213,772,000	209,154,270	4,428,290	0	189,440

○ 예산현액 2억 1,377만 2천원 중 2억 915만 4,270원을 지출하고, 442만 8,29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8만 9,44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369,580,852	102,749,090	1,472,329,942	757,957,600	714,372,342
	기초생활보장자금	1,207,751,250	99,786,690	1,307,537,940	755,457,600	552,080,340	정기예금 보통예금
	노인복지자금	161,829,602	2,962,400	164,792,002	2,500,000	162,292,002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억 1,722만 820원을, 보통예금으로 3,485만 9,52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6,228만 9,062원을, 보통예금으로 2,94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3 (경로행사 지원)

-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며, 10월은 경로의 달로 우리구에서는 동별로 경로행사를 진행해 왔음.

- 경로행사 지원 예산 7,2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다면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38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과 이자 반환금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잔액이 미미하여야 함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17억 6,129만 4천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100만 7천원, 제3회 추경예산에 1,572만 9천원을 각각 반영한 총예산 17억 7,803만원 중 17억 6,701만 5,44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1만 4,555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13,880,752,466	113,874,949,456	0	5,803,010	100.0%
세외수입	987,787,466	981,984,456	0	5,803,010	99.4%
보 조 금	112,117,176,000	112,117,176,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5,789,000	775,789,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138억 8,075만 2,466원 중 1,138억 7,494만 9,456원을 수납하고,

580만 3,0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5,984,604,686	128,739,433,466	4,286,367,912	2,137,066,817	821,736,491	94.7%
여성복지사업	949,432,000	853,647,770	0	77,826,020	17,958,210	89.9%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130,657,000	2,124,846,690	0	2,085,140	3,725,170	99.7%
보육서비스강화	75,404,907,000	72,737,641,348	382,415,412	1,662,898,147	621,952,093	96.5%
출산장려 지원	20,730,190,086	16,737,643,588	3,712,305,110	144,146,880	136,094,508	80.7%
아동복지사업	34,596,161,600	34,114,807,003	191,647,390	249,462,630	40,244,577	98.6%
행정운영경비	180,386,000	178,232,560	0	648,000	1,505,440	98.8%
재무활동	1,992,871,000	1,992,614,507	0	0	256,493	100.0%

○ 예산현액 1,359억 8,460만 4,686원 중 1,287억 3,943만 3,466원을 지출하고, 42억 8,636만 7,912원을 이월, 21억 3,706만 6,817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억 2,173만 6,49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4,000,000	14,000,000
가족정책과	노인·청소년 (1건)	45,000,000	14,000,000	14,000,000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분관운영 설치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7,295,927,500	12,995,795,428	4,286,367,912			13,764,160	9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809,959,000	676,206,420	120,000,000			13,752,580	2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신축(강동동)	10,000,000	0		10,000,000		0	1건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3,516,000	1,100,588	252,415,412			0	1건
가족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9,204,502,500	5,492,197,390			3,712,305,110	0	3건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950,000	2,137,350		801,070		11,580	1건
가족정책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7,015,000,000	6,824,153,680		190,846,320		0	1건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9건으로 총 172억 9,592만 7,500원 중

129억 9,579만 5,428원을 지출하고, 42억 8,636만 7,912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6만 4,16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44 (보육교직원 지원)

- 보육교직원 지원 예산액 32억 1,421만 2천원중 26억 1,064만 9,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356만 2,590원이 발생하였음.

- 2019년(집행잔액 3억 3,971만 5,340원)에 이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4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평가제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예산액 5억 6,969만 5천원 중 4억 9,153만 6,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15만 8,780원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내역 및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4 (출산지원 사업)

-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출산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등 출산지원 사업예산 17억 9,148만 8천원중 16억 3,230만 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918만 7,800원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해소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