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9. 3.(화)

(제221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9,173,033	18,353,677	819,356	4.5
공원녹지과	10,707,663	9,899,663	808,000	8.2
환경위생과	2,321,832	2,378,056	△56,224	△2.4
자원순환과	6,143,538	6,075,958	67,580	1.1

▸ 세입예산은 191억 1,7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5,367만 7천원 보다 4.5% 증가한 8억 1,93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9,520,555	38,570,894	949,661	2.5
공원녹지과	19,786,236	18,712,446	1,073,790	5.7
환경위생과	3,616,490	3,686,119	△69,629	△1.9
자원순환과	16,117,829	16,172,329	△54,500	△0.3

▸ 세출예산은 395억 2,0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5억 7,089만 4천원 보다 2.5% 증가한 9억 4,96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3)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16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48,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7~p.369)

❍ 주요사업
	-	공원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	2,750천원(증액)
	-	공원 시설물 보수	:	100,000천원(증액)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	:	20,000천원(증액)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제작	:	10,000천원(증액)
	-	울산숲 자원봉사자 활동물품 구입	:	1,000천원(증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	:	320,000천원(증액)
	-	국 신설에 따른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650천원(증액)
	-	국 신설에 따른 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2,100천원(증액)
	-	국장실 물품 구입(냉장고, TV)	:	1,600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5~p.376)

❍ 세외수입
	-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5,662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	10,19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78,082천원(감액)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12,24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8,160천원(증액)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62,465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5,553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2,03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9~p.381)

❍ 주요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저소득층)	:	20,400천원(증액)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140,547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48,978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7~p.388)

❍ 세외수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	56,028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88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1~p.392)

❍ 주요사업
	-	효문청소지휘소 일원 전선교체 전기공사	:	20,000천원(증액)
	-	효문청소지휘소 진입로 노면 정비 공사	:	27,000천원(증액)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	80,000천원(증액)
	-	폐기물 처분부담금	:	197,548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6,903천원(증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 : 20,000천원(401-01 / p.36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성립전】 : 600,000천원(401-01 / p.367)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사업비로 6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저소득층 가구): 20,400천원(402-02 / p.379)

- 저소득층 가구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2,04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 가구 대상 범위와 편성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세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 56,028천원(224-07 / p.387)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액 5,602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자원순환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29	1,904,070	△1,901,141	△99.8
세외수입	11	1,900,713	△1,900,7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18	3,357	△439

▸ 세입예산은 2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07만원 보다 99.9% 감소한 19억 11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29	1,904,070	△1,901,141	△99.8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2,929	1,904,070	△1,901,141

▸ 세출예산은 2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07만원 보다 99.8% 감소한 19억 11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77~p.478)

❍ 세외수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0,701천원(감액)
❍ 순세계잉여금			:	439천원(감액)

2) 세출예산(p.481~p.482)

❍ 주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1,901,141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입․세출】

○ (세입)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 1,900,701천원(236-01 / p.478)

○ (세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 △ 1,901,141천원(308-07 / p.482)

- 세입ㆍ세출 편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분납금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 제2회 추경 : 세입 1,900,702천원, 세출 1,902,208천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