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현황 -------------------------------------------------------	14-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14- 4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14- 6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선진교통질서 정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14- 7
	◦ 교통안전 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보수--------------	14- 8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4- 9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14-1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14-11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4-12
	◦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 점검 ---------------------------	14-13

교통행정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교 통 행 정 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2	1	3	3	1	2	2
현 원	12	1	3	3	1	2	2

□ 분장사무 현황

교통행정과   14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교통행정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규제 심의 등 교통민원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행정처분 ◦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 이륜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교통지도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책임보임 미가입 과태료 부과 ◦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 무단방치차량 처리
교통시설	◦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자동차관련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 관리

□ 일반현황

○ 주차장 등록현황                              (‘10. 5. 31현재)

계			공 영			민 영			비고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220	7,016	166,881	54	2,389	58,920	166	4,627	107,961

※ 국․공유지 대부 : 7개소 (면적 7,704㎡), 유료주차장 : 5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

거 리(㎞)	구 역 수(개소)	비 고
111.593	72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수)

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자동차
71,480	58,727	2,969	9,331	453

○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현황                  (단위 : 업체수)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성능점검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246	82	155	33	15	105	2	4	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현황                    (업체수/대수)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392/1,745	82/1,415	156/156	154/174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 내역
총계				1,254,266
	정책사업			1,080,226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174,040
수송 및 교통				1,001,961
	대중교통 ․ 물류등 기타			1,001,961
		선진 교통문화 구현		1,001,961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9,949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
			교통안전망 구축	972,012	∙ 산하동 공영주차장 임차료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타				87,716
	기타			87,716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87,716
			인력운영비	44,843	∙ 시간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42,873	∙ 일반운영비, 여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 내역
총계				1,101,152
	정책사업			896,102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05,050
수송 및 교통				896,102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896,102
		선진 교통문화 구현		896,102
			교통 주정차 시설 개선사업(주차장)	475,102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내집 주차장 설지 보조금 ∙단속카메라 구입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주차장)	420,290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임차료
기타				205,050
	기타			205,050
		행정운영경비(경제교통과)		205,050
			인력운영비(주차장)	205,050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질서 정착

	추 진 방 향
○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환경 지속적 개선 ○ 체계적인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자동차 관련업체의 내실있는 지도․감독을 통한 소비자 재산피해 최소화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주 요 시 책
○ 선진교통질서 정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교통안전 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 관리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점검

선진교통 질서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G20정상회의에 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참여일정 및 장소 상시 운영 (주1회)

○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선정 운영

○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정기 캠페인 실시

․ 시    기 : 매주 수요일 08:00 ~ 08:30(30분간)

․ 장    소 : 화봉사거리, 명촌정문 사거리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모범운전자회, 경찰, 교통행정과 직원 (총 60명)

․ 운영방법 : 참여단체를 2개조로 편성, 격주 참여

․ 행사내용 : 리후렛 배부 홍보, 불법주정차 계도 등

○ 유관기관․단체 합동캠페인 실시

․ 시   기  : 대중교통이용의 날 행사연계 개최

→ 분기별 1회(6,9,12월 넷째주 월요일 17:30 ~ 18:30)

․ 장    소 : 화봉사거리

․ 참여대상 : YWCA, 운송사업조합, 경찰, 교통행정과 직원 (총 50명)

․ 행사내용 : 리후렛 배부 및 현수막 홍보 등

□ 향후계획

○ G20정상회의(‘10. 11월)에 대비, 교통안전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적기 설치 및 유지 관리

교통시설물의 적기 적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 및 교통사고 최소화

□ 사업개요

○ 교통사고 취약지역 사전파악 시설물 적기․적소 설치

○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교통시설물 우선 설치

○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교체작업 실시로 교통환경 개선

※ 소요예산  : 93,0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차선(횡단보도) 등 재 도색  ------------------------  3.5km  7,037천원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  15개소 3,272천원

○ 교통시설물(도로반사경,안전표지판 등)설치 ----  15개소 3,272천원

○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  3개소 16,777천원

○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  10km 18,000천원

○ 공영주차장시설물(입간판,주차선 등)정비 ------  46개소 9,588천원

○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30개소 8,900천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교통시설물의 적기 적소 설치 및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해소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 장비 확충 등으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추진개요

○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무인단속 장비의 확충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깨끗한 환경조성

※ 소요예산  : 225,000천원(시 90,000, 구 135,000)

□ 추진상황

○ 차량 기동 단속반 편성운영 : 2개반  5명

○ 주요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 : 13대

∙ 호계동 21세기병원앞,    ∙ 진장동 메가마트 앞

∙ 명촌동 경남은행 앞,     ∙ 염포동 신전육교 앞

∙ 화봉사거리             ∙ 양정농협 앞

∙ 매곡농협사거리         ∙ 명촌동 원예농협앞

∙ 북부한샘학원앞         ∙ 프리지아빌딩앞

∙ 농소119안전센터        ∙ 신천동 코끼리 빌딩앞

∙ 염포초등학교 맞은편 (교체 : 수동 → 자동)

○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편 최소화

∙ ‘10. 6. 30현재 : 129대 적발 처리

□ 향후계획

○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의 무인단속 CCTV설치와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계도

○ 공영․민영 주차장 지속적 확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교통관련 법규 준수 유도

□ 체납액 현황

(10. 5월말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	계		현년도(2010)		과년도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건수	체납액
계	40,385	3,781,961	3,292	205,472	37,093	3,576,489
일반회계	20,116	2,794,437	1,795	128,369	18,321	2,666,068
주차장특별회계	19,921	859,890	1,469	72,203	18,452	787,687
교통사업특별회계	348	127,634	28	4,900	320	122,734

□ 추진상황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년 2회(상, 하반기)

∙ 체납고지서(납부안내문 동봉) 일괄발송 및 납부안내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 조치

○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 및 관리

∙ 대 상 : 체납 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주정차 과태료 : 7명 253건/ 10,120천원

- 보험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 386명 3,403건/ 779,948천원

∙ 납부독촉 : 체납자 사무실 및 가정방문을 통한 면담 독촉

∙ 법인 및 사업자는 체납관리카드 작성

□ 문제점

○ 차량 소유 운행에만 만족, 차량 사후관리는 소홀

○ 차량 매매시 일괄 정리한다는 의식의 팽배로 체납액 증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통학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동대초교 외 7개소(총 59개소중 21개소 완료)

∙신규설치(5개소) : 동대초, 꿈동산․명신․예솔․병영자연유치원

∙기존 시설물 정비(3개소) : 농소초․호계초․강동초

○ 사업기간 : ‘10. 3 ~ 5월

○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진입로 칼라포장, 험프 형 횡단보도,

기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 소요예산  : 270,000천원(국 135,000, 시 135,000)

□ 추진상황

○ 기본설계 용역 : 2. 16 ~ 4. 1(용역비 4,712천원)

∙주변여건 조사 후 문제점 분석

∙설문조사 및 관련 기관(중․동부서) 협의

○ 공사기간  : 4. 26 ~ 5. 25(30일간)

○ 집 행 액 : 259,246천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 국․시비 년차별 확보로 지속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 2개교 제외(염포, 상안초 - 기설치)

○ 사업기간 : 2 ~ 9월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예방용 CCTV 및 관제센터 설치

※ 소요예산 : 560,000천원(국 375,000, 시 185,000)

□ 추진사항

○ ‘10. 4. 22 : CCTV설치 장소 선정완료(17개교)

○ ‘10. 4. 23 : CCTV설치에 따른 사전협의(행안부)

○ ‘10. 5.  3 : 학교별 CCTV설치에 따른 위치, 제품사양 등 협의

(중․동부서)

○ ‘10. 5.  3 : CCTV설치 행정예고(5. 6 ~ 5. 26)

○ ‘10. 5. 19 : 실시설계용역(5.19 ~ 6. 7)

○ ‘10. 6.  7 : 시 계약심사(3억이상) 의뢰

○ ‘10. 6. 24 : 시공사 선정(낙찰)

○ ‘10. 6. 29 : 착공 및 준공(9월 예정)

□ 향후계획

○ ‘10. 8월 : 추가공사 발주예정 (집행잔액 1억)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점검

자동차관련업체에 대한 내실있는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여 대형 교통사고 위험 사전 방지

□ 추진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분기 1회

∙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 선정(20개업소 정도)연1회 점검 면제

∙ 민원발생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위반업체 행정처분)

○ 불법 구조변경(화물칸 변경 등)차량 단속 : 수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

○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단속시기 : 월 2회 불시

∙ 대상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 주변 및 민원발생지역 위주

□ 추진상황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1회(개선 명령 2개소)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총6회 실시 66건 적발

○ 불법구조변경 고발 : 8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 : 12건 87,449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과다로 체계적인 지도점검 애로

□ 향후계획

○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 및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