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1,692억2,06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42억95만 원, 특별회계는 50억1,96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 요구액 대비 0.75%에 해당하는 12억7,3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6,132만 원, 특별회계는 5,13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7억5,400만 원, 보조금 140억4,632만 원, 세외수입 20억7,343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4,70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3.6%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7억1,92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7,82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5억3,076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34억2,601만 원, 보건 분야에 3억78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3,317만 원, 산림？중소기업 분야에 3억8,50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5,5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억8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1억4,2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장？부의장 및 구청장？부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차량선박비에 있어 관용차량 관리가 그간 관행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일괄 5%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외고 설립 지원 시설비의 경우 울산외고 건립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 공모전의 경우 강동사랑길에 대한 정비？보완이 우선이며, 정비완료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새로운 직업 강연회,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비는 1회성 사업, 예산 투입대비 사업 추진 효과 및 타당성이 다소 낮다 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배경은 공감하나「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대상지 후보 선정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우리 구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풀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할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편성요구액 대비 10% 삭감하였으니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편성이 요구되는 한편,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먼저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의 건에 있어, 금회 세입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건은 주민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은 물론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긴밀한 보고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특별히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금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 요령과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부족으로 불시에 정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가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절전 등 청사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범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펼쳐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의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광역시 및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예정인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 예방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지급되어 온 행운의 열쇠제작에 있어 퇴직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구입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시 LED 또는 태양열로 시범 설치하여 경제성, 타당성 분석 후 확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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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 의안심의의견서
-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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