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 9,000원에서 128억1,0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545억968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199만6,000원, 재무활동비 2,00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우유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2,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주렴경로당 외 9개소에 방수, 도색,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발 맛사지기 구입 지원 및 전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지회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가 서로 연계되어 충족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136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4개 권역에 21개소 거점경로당을 지정하여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침, 챠밍댄스 등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입니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아동양육비, 교육교재비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사업, 주민인식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8,577만4,000원입니다.
10-7페이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가정입양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아동, 요보호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고,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으로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1,360만8,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활동으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주간 행사,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201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5,800만6,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감소를 통하여 출산장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더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8억9,376만6,000원입니다.
10-1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집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행사 등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40만 원입니다.
10-11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 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단절된 1-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사업으로 정기적인 방문 왕래, 재롱잔치, 예절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10-1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681만7,000원입니다.
10-1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본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9,320만6,000원입니다.
10-14페이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건강도우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을 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사무실 내에 장애인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소득 증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1,135만 원입니다.
10-1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애 조기발견 및 적절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321만3,000원입니다.
10-17페이지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입니다.
화봉동에 소재하는 화봉탕을 주 1회 장애인 목욕탕으로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86만 원입니다.
10-1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천곡문화센터 1층에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재활치료센터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실 이용 수요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욕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선정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10-19페이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 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스포츠체험, 자연체험 등 다양한 동반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로 차별적 문화해소 및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31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358억8,116만3,000원에서 101억5,734만8,000원이 증액된 총 460억3,8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금으로 1억6,292만5,000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8억7,496만3,000원보다 99억9,6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458억7,1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48억7,433만1,000원, 시비보조금은 총 209억9,725만5,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4,070만9,000원에서 128억1,97만6,000원이 증액된 총 546억5,1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은 대상자가 금년대비 50명이 늘어나 38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8,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대비 식재료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라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현재 7,000여명이지만 2012년도에는 7,77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79억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인건비,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7억2,465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단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니어클럽 시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 예산에 최종 미반영 되어 제1회 추경에 삭감했고, 내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원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2012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금년도 대비 1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만약 교부된다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주렴경로당 외 9개소의 방수, 도색,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로 8억1,5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이 노후화되어 식당, 주방 바닥？벽면 타일교체 공사 및 식탁, 의자 교체 구입비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한 경로당 시설운영비로 3억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은 노인우울증,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심리상담사 1명 및 조리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8,180만 원이 늘어난 4억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중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추가 되어 금년보다 784만 원이 증액된 1,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중 1개소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1개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미지원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3,096만 원을 증액한 9,426만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가정문제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글교육, 요리교육, 테마여행 등에 참여하였으나 2010년부터 신청자가 감소하여 631만 원을 감액한 9,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과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으로 실직 및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한부모 가족이 2010년 308세대, 2011년 322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교육교재비, 전세자금 등 자립지원을 위해 1억3,260만 원 증액한 5억4,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금년 당초예산 편성 때보다 2개소 증가한 11개소이며, 2012년에 학교의 주 5일제 수업확대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6,780만 원 증액된 7억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인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가 노후 되고,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여 시설내부 수리 및 창호교체, 화장실 남녀별도 설치, 바닥 난방 설치 등을 하기 위해 시설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이 금년에 1인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양아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3,420만 원 증액한 7,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이 금년에 2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640만 원 감액한 1,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평일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 사업인 아동급식지원 예산은 금년도과 동일하며, 학기 중 토？공휴일 도시락 배달 지원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1억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5세~15세 아동？청소년에 대해 10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며 2012년 신규사업으로 8,415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이 시달되면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울산 YMCA,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개소에서 활동실적이 미비한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개소가 지정취소 되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지원은 364만 원을 감액한 4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연암동 361-1번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총 17억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2억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저소득가정 보육료 경감을 위해 금년대비 59억4,500만 원이 증액된 19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3억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2억1,000만 원을 포함한 14억9,200만 원, 어린이집 노후장비현대화 사업에 2억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다자녀 가정의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보호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무관하게 법정보육료 50%를 지원토록 하는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2012년 신규사업인 만 5세아 누리과정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7억3,600만 원, 담당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2억5,700만 원 등 9억9,300만 원을 편성하여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효문초등학교 폐교 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포함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아동수당은 2011년도 당초예산시 예산부족액을 감안하고 2012년도 지급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지급인원 약 105명에 대한 지급예산액 1억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대상자가 금년대비 4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1억3,5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3,540만 원이 증액된 1억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1년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대상이 아니고 2012년도 지원대상 130명을 기준한 사업비 10억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신규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내년 준공되는 천곡문화센터 내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 종사자 연봉제 도입이 검토되어 연봉제로 계상하다보니 과다 계상하였으나 연봉제가 미도입 되었고, 2012년도 예산 계상 시에는 직위 및 호봉제로 계상하여 45억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현재 미지원시설인 1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신규 추가 지원하고자 운영비 4,990만 원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 지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 제1회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되었고, 2012년도 예산에는 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012년 기준 1인당 사업비 85만5,000원에서 87만7,0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10명에 대한 사업비와 퇴직금을 계상하여 1억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태연재활원의 특장차 구입비와 노후도로 포장, 우수관로 교체사업비로 총 3억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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