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핵심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순응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현행 제9조제9호까지 있는 것을 제14호까지 제안하는 이혜경의원과 우리 안승찬 의장님께서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법이 허용하느냐, 적법하느냐, 아니면 이런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들을 질의하거나 했다면 본 의원도 쉽게 순응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이런 내용이 법률적으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전문위원한테 닦달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회의가 공전되고 핵심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저는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도 지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안하고 있는 의장님이나 이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우리 행정에서 사용료 경감을 해 줘야 하는 주요 골간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전국 공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더 오픈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석 부의장님 말미에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하자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설시장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점포 장기임대로 인한 거의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까지 상권을 상속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딱 보면 사용허가를 처음에 할 때부터 공개추첨을 하도록 강제한다든가,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권 양도나 그리고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서 굉장히 엄정하게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잡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용료 징수만 낮춰준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장 서는 날이 아니고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혹은 그 상인들 중에 보면 가족들이 여러 점포를 점유해서 장날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하면서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재벌 상인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서 규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입점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헤아려서 일정정도 경감하자는 기본 취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주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쪽에는 서로 못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특별한 몇몇 상인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특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로 시시비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동료 의원들도 아마 일정 정도 캐치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타구·군에 일어나고 있는 일가족이 여러 점포를 점유해서 몇 개는 창고 형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장이 안 서는 날은 거의 창고 형으로, 일반 주민들도 상시적으로 장이 개방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 열심히 건실하게 하려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미에 얘기했던 좀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든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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