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692억 원 대비 163억 원이 늘어난 1,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160억9,400만 원, 특별회계에 2억4,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3,677만 원이 증액된 1,855억5,738만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9,038만 원, 지방교부세 32억2,548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0만 원, 보조금 65억1,9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억1,90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4,853만 원, 교육 분야에 11억1,41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246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31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억8,833만 원, 보건 분야에 5,177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8억9,062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억4,75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5,93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3,089만 원, 기타에 4,79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2억1,6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울산외고 설립 지원의 경우 기관과의 약속이긴 하나,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의 경우 사랑길 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트스키의 경우 재난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긴 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강동 해안에 우선 1대를 배치·활용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워크숍 등의 경우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적 역량 강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워크숍 규모를 볼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장소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북구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동장에 의자, 벤치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대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병원을 울산광역시에서 한 군데 지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북구 소재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어르신 공동이용 시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보행기에 의존하는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설 또는 개·보수 시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출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경로당 주변 안전시설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숲길 정비의 경우 목재 데크 등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 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연암동 두부곡 일원을 포함한 관내 보호수 정비와 노거수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설인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연구 용역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공공시설 부지로 향후 들어설 건물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의한 건물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급식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 간 협의사항, 법령 등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