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07페이지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갈등이 극심했던 시설인 만큼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제약요건이 많아 기본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축, 리모델링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도야 되겠고, 건축비용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지역대학 등 전문가집단,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을 높여 추진과정 자체가 새로운 행정, 주민참여 행정의 모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울타리 농촌체험장과 기적의 도서관 등 주변 시설은 물론 동천강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도시외곽지역이라는 위치적 약점을 극복, 호응도 높은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의 국내 시장 동향 분석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주민의견조사·분석, 기본 사업계획구상안 도출, 전문가 의견 및 법령 검토, 해외 및 국내사례 검토, 내부 아이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출, 운영인력시스템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11페이지 가축음용수 장비 지원사업과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음용수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의 음용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깨끗한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시비보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가축음용수 장비 1대를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이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시·구비 각각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부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기반 마련과 농가의 면세유 공급 부족 해소 및 부 정유통 근절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면세유 배정 차단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자금지원)이며, 지원대상은 2011년도 기준 1기당 8만ℓ 이상의 유료를 사용한 농업용 난방기 10기가 대상이 되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3농가입니다.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40만 원으로 국고보조, 국고 융자 각각 30%가 되겠고, 시·구비 각각1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춘 기계에 대하여 지원하며, 금년도 대상자가 금년도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추가 예산 지원은 없으며, 내년도 면세유 배정 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12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과 시범학교인 약수초등학생 2,704명에 대하여 한 끼 당 1,400원의 식재료 비용만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 대부분이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식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2학기부터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313페이지,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옥상의 조립식 건물을 무료로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4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기에도 비좁은 실정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나 유통업자는 물론 방문자가 잠시 쉴 곳도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수시로 견학을 오고 있으나 변변한 접견장소도 없어 농협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어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옆 구청 소유 부지에 대지면적 991㎡(300평), 건물면적 496㎡(150평) 규모의 급식지원센터와 9㎡의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에는 급식센터 사무실과 농산물 안전성검사실, 상담실, CB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학교급식은 물론 로컬푸드 등 지역농업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이 성립되면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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