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방금 강진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7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11월27일자로 북구의회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을 했는지, 저는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제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발언은 의회 행감자료에 의거해서 의구심 나는 것을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니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발언을 의원들 중에 한 분이 상급단체도 아닌 모 단체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됩니다.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뽀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자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런 북구 건설과 건축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시비를 제외한 순순한 구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북구 관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징수되는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1년에 약 163억 원입니다.

거의 구세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다 잡히고, 간접세 외 직접세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공동주택에서 내는 세금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인데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연간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등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소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9월30일 기준으로 546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만 하더라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해서 약 21억 원이 부과징수가 되었습니다. 21억3,700만 원입니다.

구 재정에 막대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주려고 행정에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까?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총 2,686세대 중에서 현재 600세대 정도가 미분양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42평형, 53평형, 58평형 대형 평형이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개발이 도산되면서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할인분양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할인되는 금액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다보니까 그중에 대형평형 일부 20여 개 세대는 사전분양을 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양 할인하는 울산개발 측하고 기 분양 받은 입주민들 하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울산개발 측에서 할인분양하기 위해서 곳곳에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3,700여건은 걸고, 주민들이 할인분양을 못하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계속적인 민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은 못 해주고, 현수막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은 거의 안 되는 실정이고, 단속만 ······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입주민들이 분양할 인을 하니까 재산 하락을 염려한 주민들의 우려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 요청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은평지구 뉴타운에도 6,7백 세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지구 뉴타운 지구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기거도 하고 최근에 그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비해서 북구에서는 163억 원이라는 관내 공공주택에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징수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2,68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북구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민만 해도 21억3,700만 원이라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기 위한 분양팀들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울산 시민들이고 북구 주민들입니다.

물론 월드메르디앙 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하는 분들 또 하도급 받아서 공사하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분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울산 시민들이고 북구 주민들인데, 여기에서 불법 현수막을 두 달도 채 안 되는데 8월 17일부터 10월23일까지만 불법 현수막이라 고 해서 3,434건을 철수를 했고, 과태료를 8건에 1,759만 원을 부과했죠?

그것은 전체 부과이고, 월드메르디앙은 ······

월드메르디앙 포함해서 인데 하여간 아파트와 관련해서 전부다 아파트 분양입니다.

아파트 분양인데 월드메르디앙이 거의 주이고 1,759만 원이라는 범칙금을 부과했고, 3,434건의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도시미관상 또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민원, 전화도 있었고 제의도 있었겠지만 철거를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하는 이면에는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장의 그러한 노력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주민들은 재산 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한 엄청난 양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또 이면에는 이 아파트에 21억3,700만 원이라는 재산세, 주민세를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후 아파트 분양대책이라든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지원 대책으로써는 9월22일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가면 전체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를 가지고 최대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보면 어떤 때는 50건씩 100건씩 이런 식으로 분양계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부분하고 구조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수막도 어느 정도껏 달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저희들이 100건 내지 150건을 철거하는데, 월드메르디앙에서만 어떤 때는 200건씩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현수막 거리가 되고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해는 하지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양도소득세 면세를 통해서 분양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많은 세수가 걷힙니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서 갑근세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고, 그럼으로써 노사민정 축제도 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도와주는데 유독 아파트에 ······

세금을 많이 내고 징수를 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분양을 도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사례같이, 미분양이 9월30일 현재 56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주민들이고 또한 계속 납세자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수막은 법에 의하면 거치대에 해야 적법하죠?

예.

그 외 나무나 나무사이라든지 이런 곳에 달면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이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한 내용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소위 구청장 구명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현수막이 많이 달렸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 부서장이시니까 일단 내용은 배제하고 현수막을 수목과 수목사이에 걸쳐서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것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법, 불법을 따지자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때 구청장님 구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100여건이 관내 전역에 설치돼서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대책위 쪽에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울산공항 앞쪽에 30개 정도가 도로변에 있어서 그 부분도 바로 이어서 정리를 했고 현재는 정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코스트코 쪽 앞에는 집회신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몇 개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상시 1톤 포터 1대를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

일부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떤 단체에는 제가 알기로 과태료가 부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구청장 구명 건에 대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단체를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그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생단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같은 공익성이 있는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고, 너무 장기간 했을 때는 미관을 저해 하니까 3,4일 일주일 이내 정도만 설치하고 많이 하지 말고 좀 뜯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영업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일반 단체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했을 때 체육행사든 뭐든 일반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은 단속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공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초쯤에 건축주택과에 동문회 관련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동문회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거리에 안 된다고 해서 현수막을 달지 못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런 것이 일반 단체, 사실 동문회 같은 것은 영업 이익단체는 아닙니다. 이익단체도 아닌데 그런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 부과한 기준은 영업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일반 이익단체가 아닌 공동단체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문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가면 각종 조그만 동문회든 동창회든 소모임이든 체육회든 어떤 모임에서 조금씩 달아놓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2,3일 지나고 나면은 좀 뜯어달라고 그 단체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뜯고 하지, 그냥 막 철거하고 어느 단체는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다른 단체는 뜯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히 저희들이 그런 기조로 이제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잣대를 동일하게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어떤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향후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페이지 월드메르디앙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나 건의서 처리현황을 보면 월드메르디앙 하자와 관련해서 민원 진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월드메르디앙 뿐만 아니고 신규, 신축아파트,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민원이 무수히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례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자는 다 발생하지만 대부분 사업체가 건실한 곳은 즉시즉시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월드메르디앙처럼 사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런 것이 즉시 보수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전부다 증권을 끊어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금가지고 입주민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장치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얼마나 발생합니까?

공식 집계를 낸 것은 없는데, 어느 세대이든 간에 2,3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면 조그마한 하자는 다 발생하는데, 대기업 같은 데서는 A/S팀이 상주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아예 아파트 단지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때그때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

소규모 수선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하시겠죠?

예.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자팀에서 계속 A/S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하자요청이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하자내용이 뭐였습니까?

시건장치라든가, 큰 하자는 없고 사소한 ······

비가 새고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잔잔하게 부분적으로 ······

비가 새고 균열이 가는 상황은 없습니까?

균열도 경미한 균열 같은 것인데 건물 골조나 구조체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축되고 오래 양생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이질제와 창문 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마감 상태가 좋지 않다, 마감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인데, 사실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해 있으면서 부도 직전, 준공검사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작년 10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하자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하고 올 초에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자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 일부는 하자 촉구를 하면서 하자보증금을 직접 집행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 저희들은 하자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울산개발 쪽하고 관련 데는 곳에 공문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하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아는데, 한 번씩 나가봅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재산과 어떤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하시는 건축전문가 입장에서는 경미한 균열이고, 그냥 소규모 균열로 보실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집만 이런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준공허가는 구청에서 하나요?

예.

준공허가 하실 때 이미 완료된, 건물 짓는 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 들어가서 준공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미하다고 느끼시기는 하지만 틈새나 또 균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발견하시면서 준공검사를 할 때 이것은 하자보수하면 준공검사 허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것은 그냥 넘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준공검사 단계에 있어서 엄밀하고 엄격한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상주를 시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는 12명이 공사 기초부터 준공 때까지 계속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는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들한테 사전점검표를 배부합니다.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사업자가 보수작업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는 그런 하자까지 전부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입주하고 난 이후에 살면서 생기는 사항을 저희들은 통상적인 하자라고 ······

그러면 월드는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월드 준공검사는 2010년10월 경에 임시사용 해서 준공검사 전에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정도 준공검사 없이 임시사용 승인으로써 입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도 관계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주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4-1페이지 8번에 보면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미시공 처리요구에 대한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축행위를 다 끝낸 상태가 아닌데도, 준공검사를 언제 했죠?

2011년9월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인데도 미시공 처리요구를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시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내용은 입주민들이 미시공이라고 표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할 때 몇 차례 ······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시공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시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일부 마감상태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 미시공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마감상태가 미흡한데도 준공검사 허가를 하셨습니까?

준공검사는 알다시피 임시사용 승인 때 사전점검표에 의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1년간 입주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1년간을 입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부분입니다.

당시 임시사용 승인 받을 때 저희들이 하자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시사용 할 때 끊어 넣고, 저희들이 최종 준공단계에 왔을 때 일부 준공검사를 해 주지말라는 민원이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미시공 되었다는 진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미시공 사항은 없고, 그 당시에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일부 완료했고 또 일부는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미시공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시공 되어있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준공을 안 해 줬을 겁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했고 2010년 12월에, 그다음에 1년간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2011년9월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정은 2011년11월16일 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쭉 들어 왔고 10월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업체에 요구해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까지 진정서를 들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어떤 불편함과 심리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집단적으로 2011년11월16일 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검사는 끝낸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텐데 9월 에 준공검사를 허가해 준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미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하자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구청에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늘 발생하는 하자,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임시사용 기간까지 설정할 만큼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1년동안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준공허가를 엄격하게 하셔서, 미루는 것도 이후에 이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진정 들어 온 사항을 보면 11월16일 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준공해 준 사항은 9월7일 날 준공검사를 해줬고, 준공검사 때 이 당시에도 주민들이 일부 미시공 된 부분이 있다고 계속적인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준공에 결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 준공을 처리 해 줬고 또 주민들 중에서 3분의 2는 준공을 빨리 해내라고 요구를 했고, 일부는 또 준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인지, 사실 미시공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의 졸속처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도 받은 적도 있고 조사를 한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진정까지도 여기 저기 탄원을 넣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시공 된 그런 부분은, 표현은 진정인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달천아이파크 2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 진정을 또 하셨거든요.

집단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통주택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준공검사를 엄격하게 하셔서 이후에 하자보증금만 받아 놓으실 부분이 아니라 준공검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기도 하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올해는 4억 원 정도로 해서 다양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 청사 같은 경우 공공건물에 대해서 30% LED 조명 교체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약 등 여러 가지 방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워도 난방을 덜 튼다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행안부 지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양정동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는 곳, 복도 이런 곳에 LED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LED등 에너지 절약 효과가 37. 5% 정도로 높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것을 유도한다거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린마을로 지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 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바꾸면서 지원 내용하고 지원금액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숙려 끝에 추가적인 개정은 항상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절전사업, 그린마을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하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년에 일지리버 같은 경우에도 LED등 교체사업을 했는데 그런 전등교체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든가, LED등 교체라든가 또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리더 같은 교육이라든가 사회 활성화 사업 같은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선정 시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마을 같은 경우는 LED등 교체사업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전기절약이나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한 아파트 내에 전기를 끄는 날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소등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공동주택에서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을 하겠다,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우선지원 대상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

얼음이거든요.

쌍용예가 공사를 하면 새벽에 덤프트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추울 때 많더라고요.

이 사진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노동자 한 분이 찍어서 보냈는데 넘어질 뻔 했대요. 내려서 보니까 얼음이 살짝 얼어있다, 겨울철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구나 해서 저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짝 얼음이 얼어가지고 자전거로 통행하시는 분이나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먼지가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쌍용예가 쪽에 ······물을 굉장히 많이 뿌리십니다.

겨울철 새벽에 해 뜨기전에 물을 뿌리는 것은 자제를 해 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요청을 해 주시고, 광고물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광고물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보다는 광고물이 하도 많다보니까 우리 안전상의 문제, 시각을 가린다든지 또 떨어져서 펄럭이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또는 전봇대에 붙여놔서 펄럭이는 문제, 처리를 하지 않은 문제 등등의, 사진 안 보셔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달리 현대엠코하고 월드메르디앙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붙이는데, 그렇게 많이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데가 월드메르디앙이고, 그다음 현대엠코입니다.

월드메르디앙은 현재 5,6백 세대 미분양 관계 때문에 할인분양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관내 찾아보면 10군데 정도,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몇 십 미터 간격으로 붙이다시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 현대엠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강동생활지구 세 군데 조합은 전부 인가가 나서 사업이 공사 중에 있거나 인가 신청 단계에 있고, 현대엠코는 아직까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데, 현대엠코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지정게시대에 붙여라,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하고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몇 번하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박한 분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붙이는 게 효과가 낫다는 판단에서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그렇게 많이 붙여서 분양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좀 해서 분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도를 지나서, 보니까 제가 주민들 하고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보니 완전 로또방식이다, 한 건 하면 몇 백 만 원주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월드에서 경쟁을 부추겨서 플랜카드를 붙이게 하고, 보면 똑같은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몇 개 업체들 단속한 실적, 정비현황을 보니까 전부다 서울 분들이 대부분이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울산 북구에 사시는 부동산 업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현수막을 보통 10건, 20건 이렇게 붙여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건해서 재수 좋게 그쪽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몇 백 만 원 버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천 개가 울산시내에, 저는 북구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지역에도 가봤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월드메르디앙 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분양이 더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게시대나 몇 개에 대해서 우리 구청 허락을 받고 붙이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도 도시미관이나 안전상의 문제까지, 시각을 가지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울산개발이 직접 분양을 하는데 분양 대행사가 중간에 또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있다 보니까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을 해줌으로써 한 세대 분양하는데 몇 백 만 원씩 분양수수료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집단적으로 몇 천 매씩을 아예 제작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길가에 붙여버리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울산개발 측에 관계자를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화봉사거리에 붙어 있고, 제가「옥외광고관리법」,우리 조례, 시 조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 살펴봤는데, 법이 너무 약하다, 이래서 한 건만 건지면 벌금내고도 남는 이런 장사를 왜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속보다는 계도, 울산시 차원에서 같이 다섯 개 구·군이 모여서 시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해 보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도 없이 광고물, 현수막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이것을 떼나가고 거리가 아름다워지고 이렇지가 않다, 이 사람들이 덤벼드는 것을 보면, 그럴 경우에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월드메르디앙이나 현대건설 쪽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려서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시야를 가린다든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시야를 가려버려서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다든지, 도시미관을 ······

다리에 쫙 붙여놨던데 다른 구에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현수막을 붙여 놓은 이런 부분을 미연에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습적으로 붙이는 업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물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청주시에는 불법 광고물 삼진아웃제를 도입 했더라고요.

세 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까지 물어버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런 제도도 강력하게 도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최소한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광고물도 돌리고 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효과가 주민들 보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또 붙어있고, 떼는 줄도 모르고 또 붙어있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고에 반해서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 4-21쪽을 보시면 올해부터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돈을 조금 늘였지 않습니까.

올해 8개를 쭉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엄마손밥상도 운영하고 소공원 및 도로주변 환경정화도 하고, 주민도서관 운영 및 백일장 개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1회성으로 잔치를 벌이는 행사도 많다,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문제를, 처음 시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하실 거죠?

예.

내년에 할 때는 전체 아파트가 좀더 많이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심사를 통해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를 정확하게 아파트 내의 공동체 활성화와 또는 주변마을까지 포함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자, 1회성으로 잔치하고 마는 이런 데 돈이 투입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하는 잔치에 좀더 돈을 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1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뭔가를 준비하고 봉사도 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나가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 생소하고,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도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신청을 받으니까 8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개 단지에 2,000만 원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전체를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1회성 사업 같은 축제, 경로잔치 같은 이런 부분이 더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리더라든가, 입주민들, 관계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대표들이라든가 부녀회든 청년회든 자생단체든 저희들이 할 때 관리주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는데, 제한을 하다보니까 관리주체가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도 관리주체뿐 만 아니라 자생단체, 아파트 관련 단체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리더교육을 통해서 내용이 알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축제성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축제는 가장 하순위 쪽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해주든지 빼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손밥상 운영이라든지, 요가교실이라든지, 주민도서관 운영 및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만 원으로는 강사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500만 원 정도는 상향조정 해서 축제 같으면 아주 낮춰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올리는 제도적인 개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많은 아파트 단지에 지원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북구 아파트 연합회가 하는 어르신 경로잔치로 이것이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

첫 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선정을 ······

홍보를 강화하고 아파트에 광고도 붙여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런 선전을 해서 1회성 축제나 먹고 노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7월 중순부터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을 저지하다가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구청장의 구명을 위한 현수막이 몇 달 동안 북구 전역의 주요 도로마다 도배를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름도 단체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의 이름으로 걸린 것도 많았습니다.

모든 현수막들이 도로변 가로수와 신호기등 교통시설물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면 북구청은「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강제 철거합니다.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북구 전역을 뒤덮고 있는 무허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어쨌든 영업이나 상업용 현수막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며칠씩은 붙이더라도 강체철거는 하지 않았고 계도 위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기관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루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어쨌든 홍보 쪽이, 여러 가지 논점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대책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

영업이나 상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은 가급적이면 단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모임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곤 합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것 아니고는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은, 과장님 말씀에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며칠 정도는 하고,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현수막은 총 1만3,000건 정도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벽보가 5만6,000건, 전단이 1만2,000건 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8만2,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 간판은 140건 정도 했고, 현수막 이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메르디앙, 현대엠코 해서 총 8건에 1,750만 원, 상시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은 구청장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여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방치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불법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나 기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청장과 관계된 일이라고 해서 1백여 개가 넘는 불법 현수막을 몇 달째 단속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북구의 행정입니다.

행정을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펼쳐야 할 지방자치단체 장에 관한 불법 현수막은 아무리 걸어도 괜찮고, 주민은 불법 현수막을 걸면 강제철거 당하고 벌과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낯 뜨거운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무얼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저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구청장님 관련단체, 자생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격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단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진 정비를 해 달라는 협조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 정비를 했고, 또 공항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관한 현수막은 아무리 불법적이라도 도로변마다 도배지를 해도 괜찮고, 주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단속하여 철거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행정입니다.

북구청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불법 현수막도 단속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을 2012년8월20일에서 10월10일까지 15점을 발굴하여 2개월 간 구청에서 2주간 실시하고 주민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순환사진전을 전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전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분위기를 확산하고 많은 주민들이 관람함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업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사진을 발굴해서 전시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관내에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진 30여점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대로 아름다운 예술성을 갖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해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보시면서 직접 사진도 찍어 가시고 호응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단순한 기능보다도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잘 좀 지을 수 있도록 건립 분위기 확산에 목적을 두고 2년 단위로 이런 쪽으로 해서 ······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건축물 문화를 선도하고 안내하여서 북구 지역에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한 사진을 보면 누구나 이런 집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주거용 주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그때 전시를 하면서 만들었고, 주민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한 책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내 책자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의 디자인과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건축물 문화를 행정에서 선도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아름다운 주택을 발굴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전시사진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전시함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이 행사를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300만 원 소규모 예산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사진도 찍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리플릿도 300만 부를 제작하면서 70만 원 정도 컬러 인쇄를 하다보니까 들어갔는데, 300만 부는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되면 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건축주택과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행감자료에는 안나옵니다.

행감 자료 기획홍보실에서 내놓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자료집에는 나오는데요.

양정 B-02 지역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임기 반이 훌쩍 지났고 2013년이면 모든 사업들은, 사실 공약은 마무리하고 2014년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사실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아마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진행률이 10% 라는 것은 거의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약으로서의 추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아마 공약사항에 끝까지 넣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설립위원회가 2007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디 없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성행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면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약사항이 된 것이 ······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근자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자체가 열기가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양정 B-02 지역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만 계시고 위원 몇 분만 계시지 사실은 현재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행정에서 나서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서울처럼 어쨌든 용산 사태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할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거의 반반도 잘 안 되는 찬성 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 공약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보고 주민추진위 쪽하고 접촉을 해보고, 세부적으로는 재개발구역 자체를 해지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정동, 염포동 주택가에 보면 이런 것이 공약으로 된 것은 거기에 사실 주택지역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고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주택에 전세나 달세로 사는 경우도 많고, 그 집 주인들도 보면 그냥 집하나 달랑 있고 혼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혼자 계셔서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근래 와서 원룸 붐이 일어나서 업주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원룸이 몇 개 들어와서 조금 나은데, 여전히 양정, 염포지역은 주택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구청에서 만약에 이 공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양정, 염포에 주택개선사업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 없이 이 공약만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노후화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 염포에 있는 노후 된 아파트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노후 된 주택에 대한 것들도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9월22일자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사업, 그다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후 불량주택, 국민주택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뜯고 새로 지을 때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 2%정도로 해서 저리 자금으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시스템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주거환경 쪽으로 갑니다.

행정기관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또 융자를 해주고 주민들은 자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있는 집 뜯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세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고, 융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정, 염포 쪽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

양정, 염포 쪽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동네를 처음 와보신 분들도 ‘어떻게 이런 지역이 다 있느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입을 대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지난 여름이었죠.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북구청에 코스트코 건축허가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는 개점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유통조합에서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죄로 북구청장을 고소하여 현재 검찰기소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북구지역 지역상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 그리고 재단체 약 65개 단체가 소신 있는 북구청장의 검찰 기소에 대해서 항의하고, 소신 있는 자치단체장을 지켜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뜻을 밝히는 이런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엄정한 법의 기준 잣대로 보면 당연히 관할 관청에서 또는 주무 부서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이 있다고 명백히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윤종오 구청장의 어떤 자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말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있는 대형할인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인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규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다가 그렇게 됐던 부분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질타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강제하지 못하고 행정 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그걸 비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지적한 분들은 지금의 소신 있는 자치단체장이 검찰에 기소돼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북구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데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해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한 차례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명촌·진장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발언이나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도시건설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늘 10시에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청한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은 정당하다, 그리고「임대주택법」21조에 근거해서 승인받은 금액대로 분양 전환해야 하며, 원고는 그간의 소요된 재판비용 중 3분의 1만 부담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3,000여 세대 이상 되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라서 우리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금도 그동안 거의 못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 확정 판결을 앞두고 많은 주민대표 분들께서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분양등기 하는데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으로서 또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그런 일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24분인데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이홍걸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관내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저수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주렴저수지에 올해 붕어하고 메기를 방류하였고, 농소2동 등넘어못하고 산골못에 메기 3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치어종류가 메기하고 붕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는 보니까 다슬기도 방류를 하던데, 저희 구에서는 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다슬기는 방류할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다슬기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물이 1급수만 된다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류하지 않아도 자생을 잘 하는 어패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류된 치어를 관리하고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대부분은 몽리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몽리민들이 방류한 못을 지키기도 하고 낚시도 금지시키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이 와서 주렴저수지에 방류한 메기 등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약 20일전에 가봤더니 메기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저수지의 물이 넘쳐서 치어류가 떠내려갔는데, 그게 무시 못 할 양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수지의 경우는 물이 어느 정도 넘치면 방류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치어가 못 나가도록 망을 설치해 놓으면 물이 넘쳐도 유실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강동 주렴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붕어 5만미하고 메기 2만미를 방류 했습니다.

그때 체장이 6㎝ 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치어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유영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자천으로 많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치어가 나갈 수 없도록 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비가 오면 낙엽이라든지 나무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려서 저수지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몽리민들이 관리가 잘되는 곳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낙엽이라든지 물에 떠내려 와서 막고 있을 때 치우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자리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은 방류한 지가 4개월 이상 되었기 때문에 유영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다소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기가 컸기 때문에 물이 넘쳐도 넘어갈 확률이 없다는 겁니까?

다소는 나가겠지요. 그렇지만 종전에 어린 치어같이 많이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인데요. 어떻든 치어를 거의 구 예산으로 방류를 많이 하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

대부분 치어방류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옵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섞여 있네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큰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면 그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떠내려간다면 치어들이 하천에서 자생을 하고 크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수산자원도 될 수 있고 100% 손실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망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시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저수지 부유물질을 건질 수 있는 갈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면 충분히 관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수지 자체 정화도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성장한 치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몽리민들이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치어가 성장했을 때 낚시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지역주민들이 식당을 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치어류 관리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운탕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8페이지 친환경 가축 사 육기반 구축 및 질병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도 한우공동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조사료 생산 활성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료 생산 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료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우 사료의 경우 수입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게는 90%가 넘기도 하고 최근에는 85%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 내지 3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조사료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무룡산 레이더기지 있는 쪽에 5만6,000평 정도의 초지가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이 땅을 활용해서 축산농가들과 함께 옥수수를 내년부터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조사료 생산이 확대돼서 자급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는 태생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초지라든지 땅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룡산 레이더기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으시면 이후에 홍수나 대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원래 초지이고요. 방치가 돼 있는데 옥수수가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소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수분흡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홍수를 일으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북구에 한우공동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울주군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울산에 한우브랜드로 햇토우랑 직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울산의 지역한우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통일 시킨다거나, 질 좋은 육우를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료를 울산 지역에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급을 해야 햇토우랑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 농가에서 알아서 사료를 먹이고 키워서 햇토우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북구에는 브랜드가 돼 있는 것이 영한우하고 햇토우랑 두 분류가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생산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우를 잘 키워서 품질이 좋으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잘 키우려면 조사료를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를 많이 먹일 수 있도록 TMR사료를 농협에서 공급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한 포대 당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의 약 16%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우품질이 좀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우사육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사육만 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지 않으면 경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호응이 좋고 많이 따라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구의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도 굉장히 많은데, 쇠부리축제 때 한우코너를 만든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한우농가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어쨌든 영한우든 햇토우랑이든 울산시에서 햇토우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사료가 통일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조사료 자급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 생산량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했으면 산에 옥수수를 심을 계획을 하셨을까 싶은데, 유휴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조사료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서 시식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옥수수를 무룡산 레이더기지 뒤에 심는다는데, 옥수수를 심어놓으면 멧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어요?

물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멧돼지 피해를 피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사료작물은 열매보다 대라든지 잎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종실에 피해가 많이 옵니다.

멧돼지가 먹는 것은 좋은데 등산로잖아요.

사람들 위험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은 5만6,000평 중에서 3만6,000평 정도는 재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면 아마 산돼지라든지, 그런 피해가 틀림없이 있지 싶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손실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라든지 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종실은 다소 피해가 간다고 판단됩니다.

멧돼지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등산객들이 다칠까봐 그러는데 유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보면 로컬 푸드 유통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직거래장터 5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중소상인협동조합과 로컬푸드 시범사업 추진해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식을 가졌습니까?

아직까지 협약식은 갖지 아니하고 시범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인지, 가져가는 우리 농산물의 질이 어떤지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범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협약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저도 좋게 봤는데, 직거래장터 때문에 슈퍼마켓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식을 해서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로 팔아준다든지 이런 협약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서 세심하고 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슈퍼마켓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31일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거기에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

행복희망제작소에 의뢰해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때 듣고 저도 내용이 괜찮아서 울산 북구가 친환경급식에서 어느 지역보다 앞서 나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친환경급식센터에 사회적기업 아이템과 관련한 진척된 내용이나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전체 면적이 16ha 정도 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12농가 정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놓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농산물 중 20% 내지 30%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품종은 전혀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성만 해서는 안 되고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푸드 유통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법인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인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와 관련한 법인이 향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용역 발표할 때도 4,50대의 대규모 은퇴와 관련해서 특히 울산지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이번에 퇴직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도 대규모적인 퇴직자들이 몰려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를 떠나서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제3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대학에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원예과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농업이나 퇴직을 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학과를 개설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과를 증설하자,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학과를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요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농수산과에서도 퇴직자들이 대부분 농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3대학 5기 졸업식 때도 발표하신 어르신 한 분은 쇠만 만지다가 풀을 길러보고 신기하고 즐거웠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던데요.

굉장히 기뻐하시던 모습들을 보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는 순간에 고용문제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나 도시 쪽에는 한정돼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경비를 두 사람 고용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러면 농업이나 이쪽으로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농업이라든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FTA 이후에 어려워진 농민들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친환경급식센터 최종보고서에 기초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짜고 정책을 입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내년부터는 도시농업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또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불행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귀농교육이라든지, 도시농업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의원님의 제안과 비슷한 제안이 하나 왔었습니다.

앞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요청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들도 요즘 퇴직을 대비해서 근교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귀농이 되고 경쟁력을 살려서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29쪽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차로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험객 유료입장이 1만3,220명이지 않습니까?

예.

3,000원씩 받잖아요?

체험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요?

체험은 빼고 입장료만요.

입장료는 3,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유료라는 말은 입장료 플러스 체험가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수익금을 보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요.

1억1,200만 원인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입장료뿐만 아니라 체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험비를 포함해서 입장객이 거의 다 체험을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현황이 나와 있고 위에 보면, 시비나 구비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이후에 농촌체험장이 독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도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울타리 체험마을은 여타 체험마을에 비하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체험마을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1년 동안 1만3,000명 정도의 체험객이 왔는데, 1년간 1만3,000명 정도의 체험객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손꼽힐 정도입니다.

그 면적으로 체험객이 이 정도로 온다는 것은 대단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 동안 더 지원을 할 텐데 자생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소1동에 있는 홈골 학습체험장과 비교를 해 보는데, 초창기에는 한울타리 농촌체험장에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어린이집 등 방문객이 많았는데,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농소1동 홈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 뺏기는 것 아닌가, 큰일 났다고 했는데 특징이 다르니까 홈골은 홈골 나름대로 이번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많이 유치하고 직접 체험도 해 보는 공간인데요.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하지만 두 번 가지지는 않는 것 같다, 홈골은 해마다 고구마도 캐보고 추수도 해보러 가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는 체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소 한울타리농촌체험은 달구지 타는 것과 딸기 따는 것 외에는 체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을 구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후에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소1동 주민들이나 홈골 학습체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한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문제니까 양쪽이 다 서로의 경쟁력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체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어찌 보면 우리 농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자생력을 잃고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운영하시는 분들과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똑같은 것을 하면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하고, 자주 현장에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농촌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농촌의 현실이 노약자나 노인들,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농활동을 하는데 소규모 영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자가 육묘가 상당히 어려운 농가가 많습니다.

소규모 육묘로 인해 실패가 많고, 그럼으로 해서 1년 농사를 망쳐서 어려움이 있는 영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게 벼 자동화육묘센터를 총사업비 4억 원 중에 시비 1억 원, 구비 1억원 자부담 2억 원으로, 자부담 2억 원은 농소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창평동 908-8번지에 1,983㎡을 농소농협에서 신축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FTA협정으로 농산물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농소농협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농협이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벼 자동화육묘센터는 인건비 절감과 규격화된 고품질 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의회 업무를 보면서 꾸준하게 육묘장 확장 신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의 요청과 농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벼 자동화육묘센터가 2012년5월3일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벼 자동화육묘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담당 공무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벼 육묘장사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1억 원, 구에서 1억 원 이렇게 2억 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육묘사업이 반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자가 생산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벼 자동화육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도작 농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농소농협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가의 상황을 잘 파악해 봤습니다.

농가들이 육묘장 이용을 많이 신청하는데 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농가가 많은 것을 보고 반드시 저런 시설이 확충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육묘장시설이 확충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먹거리는 앞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구는 온난화가 되면서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량한 농지가 차츰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식량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가가 자생력을 가지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구는 강동 우가포 포구로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윗마을에서 생활용수라든지 우수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바로 ‘ㄱ’자로 꺾여서 물이 이지점으로 빠져 나갑니다.

바로 우가포 포구로 떨어지지 않고 직각으로 꺾여서 이 지점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지점의 맨홀 뚜껑은 이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 와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물길입니다.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물이 빠져 나가는 배출구를 파도에 의해서 돌이라든지 장애물이 많이 쓸려 와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배수구 덮개로 물이 역류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도로를 잠식합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대로 콸콸 솟아올라서 이 지대가 낮으니까 쭉 이 도로를 타고 비만 좀 많이 오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이쪽에서 때림으로 해서 배출구가 여기에 있는데, 이 지점에서 막혀버리니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특히 당사동 144번지 우가포 황토펜션 주인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이 임의로 배출구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해도 계속 파도가 치면 계속 이 부분이 막혀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배출구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좀더 꺾어줘서 여기서 때리는 파도를 비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1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우가포로 바로 빼내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데, 이렇게 우회시킨 이유는 물이 우가포 포구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제가 제안한 우가포로 바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내려오는데 이 물이 이렇게 빠져 나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들고 뽑아내서 이쪽에서 때리는 파도를 막으면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장해를 적게 받도록 하는 공사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이 오수와 같이 내려오는지, 우수만 내려오는 것인지 정확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파제벽 있는 곳에서 곧바로 빼내면 간단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만약 오수가 들어있다면 곧바로 빼내기에는 항이기 때문에 오수가 빠져 나갔을 경우 항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일 경우에는 파제벽을 건너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만약 오수와 같이 내려 왔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개선작업이 필요하면 개선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가포 황토팬션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그 상황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재선정위원이어서 회의 참석으로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개최하기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는 개최가 안 됐죠?

지난번 농소한마당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스 바로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때는 같이 섞여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여러 가지 행사, 새마을단체, 또 농협도 크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농소농협이 있고 중울산농협이 있습니다.

두 농협에서 많은 조합원과 농협관계자 분들께서 행사를 해서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일회성 행사에 1,000만 원이라면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또 농도한마당 행사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 원입니다.

농소농협이라든지 중울산농협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가 그런 행사에 묻혀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는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저도 대공원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도 있는데 1,000만 원 같으면, 타 과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환경미화원 25명이 그동안 샤워를 못했는데 샤워장 짓는데 1,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급식 관계자 분들 교육, 세미나, 각종 토론을 거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농도행사 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가을꽃 전시회하고 농도한마당 행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이 나겠다고 판단했고요. 당초계획은 3,000명 정도 오지 않겠는가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사를 개최하고 보니 3,400명 정도의 식비가 나갔어요. 약 5,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도한마당하고 급식박람회를 같이 한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가을꽃 전시회도 시너지 효과를 줬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매년 시행할 생각입니까?

이번에 해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친환경 작목반 반원들이 전부다 나왔고,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학부형도 자원봉사자로 왔습니다.

그날 행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도 있었고 호응도 좋아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편성돼서 지원대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확대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13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다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의 식생활이 교육적 차원으로 간다고할 것 같으면 국가가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요청도 올해까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급식비를 2억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3억5,000만 원을 예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청에도 울산시 전체의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53억 원 정도 내려옵니다. 이것도 증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청하고 연계된 친환경무상급식 박람회가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연구용역비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5,000만 원이 어디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4,450만 원에 계약해서 최종 결과보고는 지난 11월13일에 있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저희 과에 와 있습니다. 물론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어디 입니까?

울산대학교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는 학술연구원하고 울산대학교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수의계약으로 울산대학교 하고 ······

울산대학교 연구소라든지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건축연구소 입니다.

도시건축연구소와 4,4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현재 장난감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용역결과가 와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장난감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용역결과였습니까?

세대공감 창의놀이터인데요.

어린이도 이용을 하고 어린이와 같이 부모도 올 것 아닙니까?

서로 공감하면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어린이와 관련돼 있는 창의놀이터를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화중학교 쪽에서 국도변으로 해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왼쪽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동천강 둑이고, 비닐하우스 촌이고 전부 농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은데, 주변 유치원에서도 장난감미술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설치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굳이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주고 한 용역결과가 장난감미술관으로 그 위치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11월13일에 용역보고회가 있었고, 용역결과는 11월13일에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쯤 나왔습니까?

원래는 11월 말까지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11월 말까지인데 11월13일 이전에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11월13일에 용역보고회가 열렸는데, 공무원들께서 자원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 하러 간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9월에 갔다 오셨단 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장난감미술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이미 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7,8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용역 수행기관인 울산대학교에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현장에 간 것이지 정해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장난감미술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부지라든지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절대농지 지역이고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농업관련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모님들이나 어린이 관계자가 어린이들을 안내하겠지만, 거기는 어린이장난감미술관 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고 지역인데,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시설과 노유자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체험시설로 하면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최종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험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농업관련 시설 이외에는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미술관으로 입지가 타당한 것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의원님 자꾸 장난감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험관입니까?

어린이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곳입니다.

주로 무슨 체험을 합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짰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와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지, 미술관이라든지 장난감미술관 이런 식은 아닙니다.

미술관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장난감미술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요장비들을 매각 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지하도 있고, 오래 되고 또 방치됐건 건물이어서 안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체험한다는 것은 요즘은 아토피 등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싶습니다.

용역비도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4,400만 원에 계약이 됐지만, 용역결과도 어린이체험관 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진행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장난감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목재를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으로 하는 장난감미술관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단체인 울산대학교에서 일본의 미술관 견학도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이 친환경 ECO와 농촌, 테마, 가족중심의 체험교육장으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과 용역기관의 아이디어를 총괄적으로 접목해서 ECO 부분은 친환경놀이터 예를 들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장난감 놀이시설, 유기농 인형놀이 등 그런 부분하고 신재생 에너지체험, 태양열로 요리한다든지 자전거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 가족 중심의 소공연, 부모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농촌의 도시농부학교라든지 허브체험, 벼농사체험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백 번 공감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은 굳이 폐건물인 거기에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과 용역비를 들여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산업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이라면 물론 농소3동이나 농소권에도 인구가 많지만 북구청 주위라든지 비교적 교통이 원활하고 기존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번에 명촌문화센터를 증축하면서 4층을 어린이도서관 전용으로 만듭니다. 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어린이 장난감미술관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을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촌문화센터의 어린이도서관은 잘 아시죠?

예.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따로 어린이 도서관에도 방을 두고 다른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던데, 거기에 장난감미술관이라든지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1층만 보더라도 헬스장이 있고 행정을 보는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3층에도 큰 강당이 있고 기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는데, 굳이 폐건물에 다시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

의원님의 염려를 잘 이해합니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대의기관으로 의원님들로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은 행정과 주민들 간에 소통구조로 인해서 오랫동안 갈등을 야기 시켰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시켜 놓은 위험 시설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행정과 학계가 함께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죠.

거기에 지역구 의원인 이수선 부의장님과 제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통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얻은 결과를 놓고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요. 결국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의 재활용에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왔던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라고 명명해서 나오는데, 2층짜리 건물벽을 1층은 개조해서 반 지하로 만들고 여기에 극장하고 전시관도 넣고 기능을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다기능목적홀로 만들고 1층, 2층은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방과 애들이 놀수 있는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놀이공간으로 꾸며서, 특히 옥상 3층에는 레스토랑으로 증축해서 전망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책으로 노을이 지는 장면들을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요.

현재 쓰지 않는 태양광시설은 다시 고쳐서 창의놀이터의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동천강을 경유하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자전거 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에 자전거를 이용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단순하게 장난감박물관이나 놀이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수산과 관련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를 해 주십시오.

1명 계시네요.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14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부터 2012년5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 건 아니죠?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까?

자녀학자금요?

원래 구 지역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7년7월15일에 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북구의 일부 지역이 울주군에서 분할됐습니다. 그 당시에 분할되면서 옛날에 울주군 지역에서 농어민학자금을 지원 받던 많은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 통합할 때 5년간 한시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득도 적고 오히려 북구가 됨으로써 울주군보다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농어민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지원 금액이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요.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학기 때는 입학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많고요.

입학금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다소 금액이 적습니다.

입학금이라고 하면 대학입학금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입학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갈 때는 ······

입학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입학금이 있어서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월20일하고 3월27일의 차이는 뭔가요?

직원이 소급해서 지원을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9페이지 수산 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공시설이라든가 건조기지원이나 판매장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을 통해서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강동 돌미역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과 MOU 체결도 해서 상표등록도 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워낙 질이 좋다보니까 ······

지금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판매도 되고 있고요. 알음알음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워낙 품질이 좋다보니까 잘 팔립니다.

구청과 MOU 체결 후 매출이 더 확대 됐나요?

어떤가요,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상표가 없다 보니까 품질 차별화가 안 돼서 판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돌미역이 맞냐, 양식미역이 아니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상표등록이 되고 상표로 나오니까 첫째, 사 가시는 분이 품질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구청이 품질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믿고 사 드실 텐데요.

저는 강동에 돌미역뿐만 아니라 정자에 대게도 있고 강동에는 젓갈도 아주 유명하고, 강동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돌미역처럼 구청과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확대시켜서 우리 수산물이 전국에 인기상품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판매수익이 늘어나고 매출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금을 지역의 교육장학금으로 환원하기도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과는 교육진흥기금 모금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도우면서 윈윈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할 땅이 없어서, 그래도 북구는 땅이 넓은 편인데도 산에 옥수수를 심는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이수선 의원님도 도시농업이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북구에 공원도 있고,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는 땅이 좁다 보니까 도시공원에 텃밭 가꾸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집 앞마당에 텃밭 가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구청에서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동네 곳곳에서 벌였으면 좋겠다는 고민과 함께 또 하나는 옥수수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옥수수를 생산하면 사람들은 옥수수 알맹이는 먹지만 대는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자투리공간이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옥수수 재배를 의무화한다거나 권장해서 조사료 생산량을 높이는 방안들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주민들이 구청의 농업정책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한다면 뜻있는 분들이 많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되고 함께 동참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의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투리땅에 대한 도시농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유지에다가도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현재 3곳을 찾아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도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 중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투리땅에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화할 수 있는 넓은 땅에 가야 경쟁력이 있어 집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것은 힘이든다고 하더라도 둔치라든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료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텃밭에 관심이 많아서, 식량문제도 있지만 환경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문제라서 유휴지나 여유 공간뿐만 아니고 어떤 공간이든 조그마한 텃밭상자도 분양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문제도 생각하면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널리 주민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8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가정에서 값싸고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에서 도 나타나 있듯이 단발성에 그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을 행정에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한 지역 먹거리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역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가능 실현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지역 농가의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 활성화를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도시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먹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사가면 사가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가정이 직거래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가 계약한 소비자에게 주 1회나 격주 정도로 다양하게 농가에서 만들어지는 쉽게 말하면 유정란, 두부, 콩나물, 채소, 곡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도 함께 주 1회 아니면 격주에 보내 줄 수 있는 꾸러미 밥상을 통해서 농촌하고 도시가정을 이어 주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주무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당장 실행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친환경급식센터가 만들어집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급식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를 이용해서 만들고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농가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 근거리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곡물류나 채소류를 농가에 포장해서 꾸러미밥상으로 보내 주는, 그러면 회원제로 가입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학교급식,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급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산시켜 나가서 농가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 내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농산물을 수확해서 수 시간 이내에 어떤 영양분은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양성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데까지 평균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동안 농산물의 품질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 법인으로 하여금 꾸러미사업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를 보면 꾸러미사업은 마을단위로 몇 개 농가들이 사업을 잘하는 데가 인근에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꾸러미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습성이 행정이 운영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물품도 넣고 해서 책임감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해서 꾸러미사업을 하는 사업장 치고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한두 개라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도 곁들였는데, 농가 숨통을 틔워주고 안전한 먹거리가 가정에도 배달되어서 서로가 상생하는 기운을 북돋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께서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재선정 업무 때문에 잠시 다녀오셨는데 질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성어업인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저희 구에서 여성어업인들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잠탈의장에 시설 운영비로 두 군데 나가고 있고 잠수복도 지원하셨고, 탈의장을 올해 또 새롭게 건립하고 있고 또 테왁보호망 구입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에서는 8개 어촌계에 총 24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녀들은 여성어업인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윤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전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정자마을 해녀의집 개소식에 저도 다녀왔는데, 해녀의집 구조도 해녀들이 정말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해녀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전각으로 새긴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여성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싶어서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하나 더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전마을에 ······

제전마을에는 착공을 했고요.

내년에 당사마을에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총 4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4군데 모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겨울철에도 바닷가에 있다가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매월 운영비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가스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해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예산편성현황 및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과, 1 전문위원실, 1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총예산액은 11억9,806만7,000원으로 9월 현재 집행액은 8억4,527만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5,279만3,000원입니다.

이 집행 잔액은 대부분 10월에서 11월분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7월2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9월부터 현재 5회 개최하였으며, 연간 회기일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향상입니다.

의원·직원 합동연수 1회, 우수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1회, 자율 벤치마킹 2회 실시 등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의정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실시하여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고, 7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3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구 발전에 저해되는 조례 등을 제·개정하기 위해 조례입법연구회를 구성·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제정 5건, 개정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신속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 방문 및 견학 시 의정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의회홈페이지 의정활동자료 제공, 의정소식지, 각종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온라인 소통의 장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어린이 의회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록 실시간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마가 있는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의원, 직원 한마음연수, 분야별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분야별 주민의견 수렴으로 의정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의원 활동으로 조례입법연구회를 하고 있고, 또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입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간담회 일정하고 조례입법연구회를 같은 시간대에 넣다 보니까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입법연구회를 할 시간이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토론이 잘 안 되는데요.

이후에는 분리해서 조례입법연구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이 필요한데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 일곱 분이한 자리에 만나서 긴 시간을 두고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 끝부분에 입법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의견만 모아진다면 시간을 내서 충분한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심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특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서 발의하는 의원은 몇 달간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의 미숙함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 활동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입법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담회 때 상정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의회연수가 제대로 내실 있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을 갔다 온 연수 같은 경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토론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이외에도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즉각적으로 민감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정보로 구민들한테 의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연수계획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간담회할 때마다 적극 건의해서 올해와는 달리 신경을 많이 쓰고 다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의회가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주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감 마지막 부서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행감부서가 의회사무과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뒤돌아 볼 수밖에 없는 준비시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 의견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가 주민들 속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중앙집권의 권력, 지방분권의 문제로 제도적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감도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로 이끌어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한국정치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표적으로 안철수 현상으로 한국정치와 한국정당 정치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적으로 밀착돼 있는 기초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 논란이 됐을 때 한 사람의 기초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주민들에게 미안함,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러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의회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또 주민의 대표자로, 대변자로 충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돌이켜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했는가, 지난 회기동안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올바로 활동했는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북구의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해서 리플릿을 나눠주고, 만든 것을 몇 번이나 살펴보면서도 의회의 역할, 의회의 권한, 또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열린의회로의 초대,’ 그다음에 분기별로 발간되는 의정소식, 이런 것을 쭉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좀더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버릴 것은 버리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 12페이지에 보면 의원 임시회, 정례회 출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별로 출석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놨는데, 지난 7월 제1차정례회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부의장님은 세 번 출석하셨고,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4항, 5항을 보면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결석계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항에는 ‘2일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기가 열리고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7월 달에 의장단이 바뀌고 난 이후에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그 기간동안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한 회기동안 안 나온 것은 저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정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사무과 직원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설득의 문제를 떠나 서 의회 활동에 있어서 애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있고, 입법기관으로서 의결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것이 회의 때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와 제안과 질타를 통해서 올바르게 집행기관이 집행해나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의회 자체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런 의회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실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의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과는 의원이 출석해서, 그것도 임시회도 아닌 정례회 기간 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고,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하는 것은 맞지만 직원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전원 출석하셨고, 조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 5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선의원 7명으로 구성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열정적인 활동으로 많은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결의안과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도 재선의원이 많은 다른 기초의회보다 뒤지지 않고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서 다른 의회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라도 노력해 왔고, 누구보다 주민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던 의원들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비할 때, 또 회기 중에 출석이 안 될 때는 잘못된 형태로 주민들에게 비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얼마 전 순직한 소방관 장례식장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또는 지역에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길 때 가족을 위로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의원들이 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이나 기쁜 일 있을 때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갈지 안 갈지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순직한 분이 계시면 주민을 대표하는 일곱 분의 의원이 만사 제쳐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날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고 특히 장례식이 있었던 내용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 동향이 빠져서 ······

그날도 일곱 분의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연장했더라면 의원 모두가가서 가족들을 위안하고 동료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도 하고 또 사죄하는 자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이 가져야 될 감시의 기능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저는 이런 동향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그날 간담회가 계획돼 있어서, 그날 의장님이 대표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담회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건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 계획이 돼 있었고, 또 의장님이 대표로 가신다고 해서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유념해서 보고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해서 의회사무과 과장님이 이런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연기하더라도, 1시간 정도만 연기하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원들도 간담회라서 시간을 충분히 빼놨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로 보면 어렵지 않게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

이것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동향을 보고하고 어떤 행사를 알리는 것은 별도로 정리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더라도, 책상 위에 보통 있는 것은 주간업무계획과 월간업무계획이 복사돼서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고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내용과, 이것을 열심히 보는 의원들, 저는 대체적으로 보고 체크를 많이 하지만 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해야 될 문제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지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작성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이런 행사에는 꼭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첨부된 의견서를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해야 된다, 문자로 보내서 행사일정을 소개하는 방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과 어느 자리에 어디에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의회사무과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도 안 가는 행사가 있고, 어떤 때는 모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정하게 조정되고 조율돼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사무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소방관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계획서만 제출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있었던 불의의 사고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물론 힘들고 어렵고 바쁘더라도 참석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일정들도 의원들이 골고루 참석하거나 또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민을 대표해서 한 분이라도 가야 될 자리는 문자만 보내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볼 자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명의 의원들이 꼭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원 중 한 분이라도 지역구 의원도 좋고, 또는 그 자리에 맞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줄 자리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회기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회기에 참석을 못한 부분은 2012년7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제134회제1차정례회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입니다.

북구의회에는 일곱 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역할, 보직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반기 원이 운영되었다면, 협의가 된 상태에서 되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주장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부족하고 조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갈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표출로써 회기 업무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탓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회사무과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당사자인, 갈등을 했던 혼란을 겪었던 당사자인 북구의회 일곱 분 의원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 조정하고 원만하게 하반기 원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

이것은 운영의 묘에 있어서 어떤 의결사항도 있겠지만 또 협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회는 그러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대화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원만한 의회의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북구의회 의원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협심해서 주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기 중에 정리가 안 된 회의록을 만약 의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고 도우는 것이 우리의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한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이야 회의록이라든지 공개되는 것은 완성되고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서로 믿고 하는 행정에서 조그마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 유출이라는 것이 또 유출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넓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믿고 우리 직원이 의원님이 잠깐 보자고 하는데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의원님을 대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신청하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할 때는 별첨서식에 의해서 그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 범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규정은 필요 없잖아요?

맞지요?

예.

예를 들어 열람하는 것조차 도 사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을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원래 원칙은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의원님이 간단히 보자고 하면 ······

만약 그 의원님이 그 메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면요?

외부로 유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모든 회의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를 모니터하고 계시는 모니터 분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의원의 특정 부분만, 또 그 부분을 열람한 것을 복사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것도 메일로 보내서 외부에 유출됐을 때, 그 사람이 만약 기자라면 그 기자가 그 부분만 읽고 기사를 쓴다면 정말 올바른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구청의 행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저희 행정을 굉장히 왜곡되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회의록과 똑같죠?

동영상이나 이런 녹음된 부분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열람합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구청 내에도 생중계가 되고, 동사무소민원실, 구청 민원실, 이미 다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누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니터링실도 있고 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회의야 공개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 자료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고, 또 복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죠?

더불어서 사실은 녹음이나 동영상은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의까지는 ······

아닙니다.

회의규칙 못 봤습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녹음한 부분이나 동영상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으면 동의를 분명히 받아서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 모르셨습니까?

그 사실도 모르고 이번에 열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요.

의회사무과 직원이 마음대로 낸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의회사무과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회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작은 규정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다 꿰뚫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과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같이 섞여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제 동의도 없이 내가 발언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진실여부나 절차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행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잘한 부분도 있는데, 못한 부분만 예를 들어 그 회의록이 나갔다, 그러면 그 사업은 못한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판단하고 하나하나를 하셔야지, 아무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서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왜곡 돼서 사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저는 이번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 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주민 누구라도 회의에 참관할 수 있고 방청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모니터를 통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와 같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여러 가지 녹음, 녹화 등 그리고 회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어겼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요.

북구의회 회의방청 권한은 북구주민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또 신청하게 되면 방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도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혹여 서로 치욕이나 의원들 간에 상충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의 순기능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자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셨고,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장단 구성에는 저희 북구의회가 통합의 의회운영을 위해서 당적으로 각각의 한 분을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자고 해서 선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예.

의회사무과는 의장단을 모시고 의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보좌도 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의장단하고 의회사무과 간부공무원들하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을 각각의 당에서 선출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정당의 의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고, 또 차이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서 의원간담회나 전체 의원님들이 모일 때는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단을 잘 보필하면서 필요하면 의장님께 회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고민들도 말씀드려서 두 분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해서 의회의 조율과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종합돼서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 해외공무 연수와 관련해서 의장님도 안 계시는 간담회 속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특히 부의장님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사안일수록 의정비 문제나 해외공무연수 같이 주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록 의원들이 합심해서 잘 준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일수록 과장님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노력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또 필요하면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의회사무과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화합을 만들어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의회가 어떻게 남은 기간동안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의회사무과 간부공무원들과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도록 의회사무과장님이 잘해서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반응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개별현장 방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계획을 세우셨던 현장으로 가셔서 개별적인 현장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