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09억 원 대비 146억 원이 늘어난 2,0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억1,600만 원, 세외수입 22억3,551만 원, 지방교부세 2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억2,157만 원, 보조금 49억5,70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억8,50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6억4,477만 원, 보건 분야에 1,22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6,51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2,23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억6,95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6,309만 원, 예비비에 63억 8,56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52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52만 원, 교육 분야에 88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944만 원, 기타에 3억4,265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집행 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사항으로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활동비 등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원고료 상향, 소양 교육과 간담회 실시 등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객원기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창안 시상금’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업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 시에도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과정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4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