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예산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찬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 등의 이유로 실시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정부주도로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지방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말하며 조기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산집행은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 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 낭비와 탈법·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단체에서 하듯이 우리 구 또한 조기집행예산에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사업비도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수함과는 달리 조기예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조기예산집행 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9억1,000만 원 정도 이자손실이 생겼습니다. 포상사업비를 빼더라도 6억6,000 만 원을 손해 본 것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3년간 손해 본 금액은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09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으로 118억 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재정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6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2013년 예산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주민 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마다 6,000만 원, 총 4억8,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이 예산으로 동별 3개 이상의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6억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도 힘듭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 시비와의 매칭사업비부터 시작해서, 교부세 의존,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이르기까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재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교부세 확대와 같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가 결정사항이므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체증세에 대한 결정도 국민정서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손실 내지 추가부담이 없는 세외 수입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이고, 한해 조기예산집행이 아니면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보면 9억 원의 돈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혈세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조기예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자치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구 문화재와 울산 북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 관리와 체계적인 홍보로 우리 구를 빛내고, 구의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울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 인물에 대한 사진자료와 더불어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향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재와 인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홍보하여 지역 발전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구 출신 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화유산으로는 신흥사(구) 대웅전, 박상진의사 생가, 대안동 쇠부리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강동화암주상절리, 곽암(미역바위), 관문성,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창평동 지석묘, 중산동고분군,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취락 유적, 매곡동 생활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빛내는 역사적 인물로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박상진의사,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4.19혁명의 정임석열사,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박산성 의병, 효자 송도선생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쇠를 발견하여 무기를 만들어 나라에 바친 구충당 이의립선생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와 인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 자료의 확보와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형식적 관리와 추모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화제를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길이길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문화재보호법」이 있고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 줄 유산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은 형태의 보존도 중요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재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제를 우리 그리고 후대에 후대를 이어 물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 문화제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의 주민이 중산동 관문성을 찾아 가보니 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중산동 관문성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갔지만 관문성을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 여기 저기 돌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관문성의 흔적이라고 하더라고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안내판을 붙였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설명판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흔적이라도 볼 수 있고, 위치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내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도 추모행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그분들의 삶을 알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박상진 의사의 경우, 부유한 집안과 검사라는 직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이십니다.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이신 박상진의사의 자료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면 다른 독립운동하신 분들처럼 알려질 수 있고, 우리 구를 빛내는 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들이 4.19 혁명에 참석하여 어린 나이에 순국하신 정임석 열사도 울산에서 유일한 4.19 혁명의 열사이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구를 빛내는 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정임석열사가 우리 구 출신이라는 것으로 4.19 민주화의 상징으로 울산에서 북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우리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의 의병에 대해서도 기박산성제만 아니라 의병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박산성,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견학과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 출신의 인물에 대하여 한분 한 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도 만들고, 전시관에 전시도 하는 등 그분들의 흔적과 삶을 우리 구 주민들이 배우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인물의 보존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발판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