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제145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0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폭설관련 재난(건축물) 상황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16-11쪽 신규시책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우리아이 지키미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4월부터 매주 월요일, 금요일 2회 실시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장소가 누리어린이공원인데, 지난번에 정비하고 나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요.

장소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분들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현재는 요청 들어온 것은 없고, 지난 2월까지 16개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사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사전 점검을 같이 할 계획이고, 조금 미비한 점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실무선생님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쪽이 차량통행이 있고 등산로 입구여서 또 옆에는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산만하기 때문에 공원시설도 같이 점검해서 아이들이 도로변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신경을 써서 사고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의욕이 있고 잘 해 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예.

안승찬 의원

북구청 관내 주변도로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구청에 금지구역으로 돼 있는 곳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스티커를 끊지는 않는데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청 남문 입구는 차량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회전 좌회전도 하고 들어오는 차도 있는데, 입구 가까이 차를 주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알겠지만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진입이 안 됨으로써 교통마비를 일으키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 부분에는 주차 방지봉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니까 더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보다는 계도해서 ······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고 차가 엉키는 경우 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그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나가는 쪽인데, 좌·우회전 하는 노폭이 좁아서 적체현상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봅니다만 거기에는 유치원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많이 합니다.

애들 때문에 주차한다고 하니까 단속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출구 쪽으로 해서 노폭을 더 넓히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좁은데 주차까지 하니까 들어오는 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호를 받아서 우·좌회전 하는 차들이 교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요.

특히 행사 때는 더더욱 차량통행이 많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출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도하는 현수막이라도 붙이든지, 조금만 더 들어와서 주차해도 되는데 꼭 입구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위험도 높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몇 가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암초등학교 뒷길이요.

그러니까 한일이화어린이집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는 곡선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어서 건널목을 건널 경우 보행자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라든지 여기에 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노란선으로 표시돼 있는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가 큰 지역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지난번에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봉동 지역에 있는 신호등하고 경간이 너무 좁아서 ······

이혜경 의원

연암초등학교 앞의 신호등하고의 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예. 거기에 경간이 너무 좁아서 설치하기가,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경찰서의 답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더 보고 교통 신호등은 아니더라도 주의등을 설치하는 쪽으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흔쾌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아마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거리는 500m 이상이 돼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곡선이 심해서 양 방향으로 오는 차를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 방향에 주차가 돼 있어서 특히 화물차가 주차돼 있으면 정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화물차 차주나 기사 분들이 유류 값은 다 올라도 운송비는 제자리 수준이어서 참 어렵습니다만 노면주차, 주택가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도심가에 차를 정차하고 화물도 내리고, 화물을 내리다 보니까 인근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차량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화물차가 장기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시책들이 나와서 도심지 대형화물차들로부터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시와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세미나나 회의가 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예. 현재 국도변 화물터미널사업을 이화 쪽에 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현재 북구가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또 진장·명촌 지구도 정착된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남구 쪽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야음동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국도변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해소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국도변 화물터미널사업이 이화에 완성되면 덜 할 것 같고요.

대형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라도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건축주택과장 윤학순입니다.

항상 주민이 주인 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지난 2월9일 저녁부터 울산지역에 그야말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금 거의 18일째 되는데 건축주택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5, 16일 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큰 인명 피해가 난 지역이 효문지역이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공단이 달천공단, 중산산업단지, 매곡공단이 있는데, 연암 효문 쪽이 매곡보다 눈이 비교적 적게 왔는데도 큰 사고가 발생돼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많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옛날 건축물이 많습니다.

정윤석 의원

공법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직원들 노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건축주택과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명촌동에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거의다가 조립식으로 된 샌드위치패널로 시공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당구장, 노래방 등 많은 시설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3 정도가 샌드위치패널 건물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량 정비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라든지 인화성 물질을 다루지 않습니까?

도색도 하고 도장도 하는데, 식당과 식당 사이에 보면 정비공장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형참사에 노출돼 있지요.

이번에 샌드위치패널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1999년도 때 기억하실지 몰라도 유치원생 19명하고 전체 23명의 사망자를 낸 씨랜드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샌드위치패널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샌드위치패널을 시공함에 있어서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못쓰게 하다가 지금은 다시 수련원 내지는 유흥업소까지도 샌드위치패널로 시공하고 있는데 법이 완화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샌드위치패널이 구조는 아니고요.

구조라는 것은 힘을 받는 부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건축자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울산지역의 설계기준 강도를 보면 약 51㎏ 정도 됩니다.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까지 되는 습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붕괴된 사항인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부재인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자재이기 때문에요.

그 대신 소방설비 강화라든지 구조상 강화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일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분은 별다른 강화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오래 된 사고라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이후로 샌드위치패널 결국 샌드위치패널은 가벼운 철판 사이에 넣는 스티로폼으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 참사도 샌드위치패널이 하중을 못 이긴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1㎏의 강도 기준은 평방미터당 51㎏이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약 150㎏의 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가 됐다는데 요.

폭설로 인해 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화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는 명촌이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조립식 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샌드위치패널입니다.

거기에 가운데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저런 건축물들이 도시에 난립 돼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구청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으면 계도라도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정비공장은 외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심 가운데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1999년도에 유치원생 화재사건은 구조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조립식패널을 좀 크게 하는 타입으로 인·허가가 난 사항 같고요.

그런데 시공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몇 개 연결해서 허가 사항과 달리하는 구조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와 관련해서 샌드위치패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벽체에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을 보면 안에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붕괴된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는 글라스울이라고 해서 유리를 완전 액상화 만들어서 불면 솜처럼 됩니다.

그것을 압착을 해서, 왜냐하면「건축법」상 일정 면적이 1,000㎡ 이상 넘어가면 방화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규격화된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하성능이 인정되는 성능인증 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지붕이나 벽채는 스티로폼 자체가 없으니까 공장에는 전부다 글라스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장 쪽에도 보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글라스울로 하든지, 아니면 방화 성능 2급 이상이 안 되면 허가가 못 나고 시공조차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부분은 안 낫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비공장을 될 수 있으면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말씀은 일단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규정 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역별용도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나라 전체에서 통용돼서 지을 수 있는 용도이고, 2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1항에 이 부분이 들어 있으면 안 되고, 2항에 있다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달라고 도시녹지과로 통보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

폭설과 관련해서 재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문제하고, 또 공장 붕괴로 인해 공사 마비, 어떤 회사는 폐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

물론 사망자에 따른 문제도 빨리 풀어나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생존권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망사고까지 냈던 세진글라스는 폐업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2/3 이상이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항의도 하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던데요.

이런 데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지를 경제일자리과하고 논의해 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구제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사망자가 발생된 현장을 보면 건물이 붕괴된 그 동에 한해서는 사용정지 명령권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때 센트랄 같은 경우는 현장원들 2/3가 일을 못하게 된 실정인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보상체계를 알아보니까 공장은 설령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나라에서 주는 보상관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별도의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묘하게 제설부분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보험금을 안 넣으면 그것조차도 보상금을 못 받는데, 지금 피해를 본 사업자 대부분이 제설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작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재해건축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연 3%의 이율로 금융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금융지원 문제도 듣기도 하고 보험에 제설부분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태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졸지에 인재냐 재난이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렸지만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안 돼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구 쪽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곳에 이런 어려움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나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금융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그래서 폐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붕괴된 상태에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참 안타깝던데요.

아버님이 쓴 편지도 읽어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가운데 유가족과 협의토록 방문해서 독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방문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공장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가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구한 업체하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안 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평균화된 근거를 마련해서 재정적인 방안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첨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영ETS 여기 한 군데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의 당사자가 실습생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공문을 만들어서 그냥 보내기도 뭣해서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약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 될 정도이고, 부인 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렵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생각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 부인께서도 하는 말씀이 한두 푼 가지 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공장도 폐업할 정도인데 인사사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안승찬 의원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보다는 유가족과의 협의문제, 장례도 못 치르고 17일 동안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설로 인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자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또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안승찬 의원

그리고 쌍용예가가 부도가 작년 1월11일부터 났는데 95%의 완공률에 103억 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공정이 마무리단계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을 따지면 약 한 달입니다.

쌍용예가가 레미콘 관련해서 작년 여름에 일부 집회를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야간작업을 몇 달하다 보니까 임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공정을 뺐다고 생각하고 느슨하다 보니까 결국 ······

원래 준공일정은 1월 말까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쌍용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1차로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협의했습니다만 쌍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완성단계에 있는 업체는 어떤 식이든 ······

쌍용에 국내 현장이 5개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쌍용에서는 거부권행사 비슷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각종 채권 채무가 약 18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10년 거치 얼마 정도, 약 30%는 주고 70%는 공사대금을 10년 거치 나눠 주겠다든지, 빚잔치도 아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서 1차 협의는 안 됐거든요.

그때 200명 가까이 오셔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밤 11시쯤에,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해서 1차 회의를 끝냈고요.

며칠 전에 2차 회의를, 2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재개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조차도 새벽 1시 가까이 하면서 결국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은  내놓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채권단하고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재정을 보증한 110억 원도 준다는 사항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입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동네 인심 자체가 ······

제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진행되는 현황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별도로 자료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에 공사재개를 신청하자고 했고요.

거기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5월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안승찬 의원

법원의 판결 일정을 당길 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건 안됩니다.

쌍용에 관한 모든 권한 자체가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쌍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융통성 있는 재정을 이쪽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안승찬 의원

법정대리인은 쌍용건설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쌍용건설이고 책임자는 쌍용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자꾸 쌍용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도 행정지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좀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지난 폭설과 관련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히 지난 12일경에 있었던 북구 연암동 폭설사고로 인한 공장 붕괴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 뒤에 있었던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으로 약 11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유족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반면 그 앞에 있었던 공고생 실습생의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은 여론에서 묻혀버리고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못하는 이런 심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노동부와 시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해당 기관인 북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착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달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보상협의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 한 분을 지정해서라도 유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를 어긴 점들 하고 그리고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폭설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다 퇴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는 조업을 강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사항들을 행정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원인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가족이 회사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관리자들이 냉담하게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유가족들이 자식 잃은 슬픔보다도 더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사회가, 행정기관이 나서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농수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자료에 의해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 및 농업시설물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2월9일부터 2월14일까지 북구지역에는 29㎝의 많은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월14일부터 신고 및 조사결과 83농가에 10만8,093㎡의 면적에 농업시설 4억5,153만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중앙재난 지원대상 비닐하우스 5농가, 저온창고 1농가, 방조망 4농가, 농작물 대파대 대상 34농가, 축산시설 4농가에 7만413㎡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억6,5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복구 대상으로는 비규격 비닐하우스 35농가에 대한 3만7,680㎡에 대하여는 2억8,592만3,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산정금액은 피해액의 35% 수준으로 1억6,0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밀조사 후 최종보고 3월16일까지 완료하고 중앙 재난지원시설 지원금이 확정되면 피해농가에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력복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추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추경확보를 통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사항보고입니다.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현재 전국적으로 24건이 발병하여 살처분 대상 가금류수가 590만수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1월17일 날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중앙주재 영상회의 4회 참여와 대농가 방문, 이동초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대책으로는 자체 방역반 및 공동방제단 운영, 이동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2월7일 날 긴급 방역 예비비 1억4,499만1,000원을 편성하여 방역장비와 소독약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과 호계역에는 발판 소독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가금농장 전담공무원제와 전국 소독의 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25일은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참조)

·대설피해 상황 및 AI 방역대책 추진사항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서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방역초소가 중산하고 신명하고 2개 있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정윤석 의원

중산은 못 가봤습니다만 신명 쪽에 인근에 갈일이 있어서 한 번 들렀습니다. 직원이 세 분 나와 계시고 그 지역의 지역 분 두 분 단기계약직으로 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데 다른 구？군에도 울산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그전에는 차량을 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선별해서 가축과 관련한 차량만 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정윤석 의원

방제작업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구 예비비 7,200만 원하고 시비해서 1억4,4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2월5일부터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인건비가 1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2월 말까지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때 되면 종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된 지역의 주변으로 또 발생되고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본 결과 지금 중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예비비를 과목별로 손을 좀 봤습니다. 재료비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인건비로 좀 돌려서 3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 의원

예비비 확보에 차질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그 금액을 가지고 조정해서 3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방제보다는 인건비 쪽으로 지출되어 있던데, 북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산이나 신명 쪽에는 인근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차량들이 유입되는데 경주에서 피해가 발생된 사례는 없지요?

농수산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18-1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로 어린이 건강지키기와 관련해서 올해는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요.

방사능 측정기기 구입이 전국에 없는 기계이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도입하는 기계는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약청과 부산에 있는 검역소, 울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에 가 봤습니다.

전부 샘플조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가계산이라든지,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정말 이 견적서 가격이나 단가가 타당한 견적서인가 그런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면 업체에서만 받아서는 우리는 검증이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단가가 공정하고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의뢰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농수산과장 김영기 업체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원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청인 식약청에서도 샘플로 방사능을 잡는다는 것이 정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방사능 측정기기를 구입하는데 이래저래 많이 뛰어다니시고 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2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텃밭 사업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지만 경기도 권이나 이렇게 보면 친환경 도시텃밭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자체 내에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올해 확대해서 하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도시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경험들을 보면 치매어머님이 도시텃밭에 나와서 가꾸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경우도 있고, 우울증이 있는 분이 나와서 굉장히 좋아지는 미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자기가 직접 가꾼 채소를 먹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치유가 많이 되고, 이웃 간 공동체 형성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강진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 정서도 메마르고 여러 가지로 도시텃밭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민원인 몇 분이 오셨죠?○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통장 세 분 오셨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뭔고 하면 동천은 중구에 비해 북구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3분의 2 이상 북구 관할이고 3분의 1 정도 중구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동천 파크골프장을 9홀까지 해서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체육시설까지 하고, 자전거 연습장이라든지 좁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는 거기에 비하면 동천강 둔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명촌이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그분들은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산보를 많이 나가십니다.

교육 쪽이나 모든 게 좋은데 위치가 입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꽃단지를 조성했으면, 텃밭은 한쪽에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면적이 넓으니까 작년에는 둔치에 밀도 심어보고 유채도 심어보고 둔치를 가꾸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안전건설과나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텃밭을 관장하시니까 장소 문제를 선정하실 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텃밭장소를, 동천강 둔치로 볼 때 면적은 미비한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면 민원도 없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텃밭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협의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농수산과장 김영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5대

14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