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에 앞서 먼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이 순간에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62억 원 대비 185억 원이 늘어난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79억9,000만 원, 특별회계에 5억7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4억9,745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3,84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7,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24억4,387만 원, 보조금 88억 7,401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이 59억7,11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4억9,745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5,2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8,293만 원, 교육 분야에 1,37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3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2억7,846만 원, 보건 분야에 6억6,78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77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9,6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80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억1,38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672만 원, 예비비와 기타에 1억3,049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집행 잔액 및 국·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사업수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기존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강사들의 자긍심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 어물보건진료소 철거와 관련 공사시행 시 원가분석 등 사업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구 바랍니다.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여름부터 운영 예정인 카누, 오리배 체험시설 운영시 안전사고 등 운영상 미숙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보상실시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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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7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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