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5억8,352만2,000원이 증액된 777억3,5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8억 9,997만4,000원이 증액된 662억5,2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어물동 직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시비보조금 800만 원, 초등학교 CCTV 회선료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 8,89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007만6,000원이 증액된 1억8,7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어물동 직원수련원 이불 구입 및 세탁비 등 3,12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4,245만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등 1,787만5,000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 1억8,105만 원, CCTV 전용회선 및 용역비 8,899만2,000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직, 별정직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4,925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418만3,000원이 증액된 330억9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설치사업 시비보조금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930만 원이 증액된 4억4,0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염포동 주민센터 비품구입비 525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료 1,056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140만8,000원이 증액된 102억6,8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동 주민센터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예술창작소 에어컨 설치공사 등 시설비 6,900만 원, 구청사 6층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LED조명 교체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600만 원이 증액된 23억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배드민턴장 재건립 특별교부금 5억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9,162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9,978만9,000원이 증액된 66억9,3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은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설계비 2억 원,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운영비 1억1,221만3,000원, 체육바우처 사업비 969만2,000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 정비 1억9,900만 원, 매곡배드민턴장 건립비 5억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조기 열회수 환기장치 교체 공사비 9,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7,422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2,3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시비보조금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1억2,8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도서 구입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관 청소용역비 3,732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278만9,000원이 증액된 42억 7,6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설적평가 시상금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3,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4,328만5,000원이 증액된 696억7,4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 직원 징수할당제 부서 시상품 55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방한복 구입비 94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28만6,000원이 증액된 7억9,9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07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7만2,000원이 증액된 4억1,1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201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08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8만3,000원이 증액된 5억5,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05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료 1,056만 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이때까지 한글교실 운영을 여성회에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한글교실 강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사실 1시간당 이때까지 1만 원씩 강사료를 드렸거든요. 1만 원 해서 16만 원은 너무 적고 실비 정도도 안 되고 해서 시간당 1만5,000원해서 월 24만 원으로 향상시키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비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한글교실 수업을 하시면서 강사들 역량이나 활동에 비해 실비수당이 그동안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성회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여러 번 호소하고 적정하게 실비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최근에 듣기에는 동 주민센터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계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했다가 도저히 그 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처우문제 등 여성회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직영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한 강사료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만 원에서 1만5,000원도 적절한 실비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강사료를 올려주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후에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고 중요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미인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동 주민센터에 맡겨지는 경향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회 위탁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만 이번에 직영으로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어르신들 한글교실을 실시하다보면 각 동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동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졸업식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어차피 동에서 신경 쓰고 하니까 프로그램에 편입해서 일부분은 동 자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봄 소풍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찾아가는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의 중요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또 한글교실에 참여한 노인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의 가르치는 교수능력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 맡겨지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편성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로 교사들을 관리할 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운영되는 것처럼 만족도 높은 한글교실이 운영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한글교실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료 수당에 적정한가 하는 것을 비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 한글교실 강사수당에 적정한가하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다각도의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사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프로그램 상으로는 동 주민센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봄 소풍을 간다든지 졸업식을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하다시피 강사문제도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조그마한 실비지원 부분들은 동에서 신경을 같이 쓰도록, 어차피 각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사들한테 실비보상 부분도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해 놓으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동 주민센터에서 오히려 더 지원이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같이 신경을 씀으로 해서 오히려 강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상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적정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위탁으로 해서 종전처럼 운영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존에 울산여성회에서 운영관리 해 오던 것을 북구청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강사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사기진작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기존에 적은 실비보상에도 불구하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열정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나름대로 모신다는 개념으로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동 주민센터 동아리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것들,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을 다쳤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한 번 정도 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깊이 있게 교사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영체제로 한다면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사들을 관리하면서 사기를 돋구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성인 문해교육 한글 어르신교실을 잘 운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떠맡기다시피 해 놓으니까 동에서는 하나의 동아리 프로그램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은 실비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갖고 했었던 것이 조금 왜곡이 되거나 굴곡 되었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전 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와 응답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설계비가 2억 원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을 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시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용역비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 돼 있습니까?

2,000만 원 들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년간 서울에도 찾아가고 노력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부결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롭게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계획을 잡으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이죠?

그런데 역사공원 문화재 보존 부지 내에 보면 반드시 보존해야 될 문화재 보존 부지가 일부분 있는데, 그것이 전체 2만 평 중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 6만8,000㎡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평인데 2만 평 중에 반드시 보존해야 될 ······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당초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당초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전체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47억 원 중에 2억원, 그것도 6.4지방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이렇게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보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좀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 내고 있다가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4만여 명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어린이들이 계속 그 주변에서 놀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달천철장을 항상 문화재보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에 85억 원을 지방재정투융자에 신청해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2012년 8월에 140억 원을 또 지방재정투융자에 신청을 해서 콘텐츠방안 부족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2013년10월29일 69억 원을 시에 신청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은 구체적인 콘텐츠방안 관리 미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구에서 제4차로 2014년3월24일 47억 원을 쇠부리터 공원 조성으로 신청을 해서 결국 네 번째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올려서 문화재 현상변경은 지난해 7월에 승인되었습니다.

현상변경 사항 말고 시유지 무상사용 변경은 시 문화예술과에 현상변경을 득하면 파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이 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네다섯 번에 걸쳐서 이번에 결국 성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달천철장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아까2,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대 산학협력단에 작년 7월에 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원인데 금년도에 2억 원을 올린 사항이고, 내년도에 25억 원, 2016년도에 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광장 3개소가 설치되고 문화마당, 쇠부리마당, 축제마당으로 됩니다. 주차장이 1,600㎡로 30대 정도 되는데 북쪽에 제일 낮은 부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데크가 5개소 정도 되고 요.

그리고 금곡정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달천철장을 관장하던 조그마한 집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실현해서 금곡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이 식재입니다.

교목을 1,500여주하고 관목을 5만8,000여주 심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6,70%는 나무를 심고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친환경으로 환경을 돌려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물은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도 달천철장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갈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달천 광산 갱도가 그대로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보러 오지만 지금 그런 것은 다 묻혀져 버렸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억지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낭비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부분은 주변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도심 속에 좋은 숲으로 조성해서 제공하면 주민들은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지에 아주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좀 쉴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신청하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시에서 2012년도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북구청에서 시행하라는 공문에 의해 구에서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생활체육공원 스탠드 정비사업에 1억9,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자주 가는 편인데 운동장 지붕은 개량이 되어서 우수기에도 비를 피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추가로 1억9,900만 원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기존 화단을 스탠드로 정비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규모는 스탠드 설치로 L=50m 반쪽 정도 되고요.

피크닉 테이블 26개 동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 1억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구에 구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효문구장, 농소구장, 달천구장까지.

양정구장은 다른 구장보다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죠.

왜냐하면 양정동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인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구장이다 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B조 같은 경우에는 공을 차고 들어가고, A조는 3시 반에 나오니까 또 오후 여가시간을 운동장에 와서 공을 찹니다.

그래서 가장 사용빈도가 많은 구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자동차 방문객들, 시티투어라든지 방문객들이 현대중공업 갔다가 현대자동차 갔다가 또 거기에 오치골이 있고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운동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양정동에 관광안내판도 기부하고, 현대자동차는 울산 북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북구 쪽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길이고 또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복지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사구장과 잔디구장이 같이 있는데, 다른 구장에는 다 관리소가 있는데 관리소가 없지 않습니까?

효문구장에도 관리소가 있고, 그래서 관리는 자전거를 타고 전체 공원까지 관리하는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 설치를 이번 기회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더불어 제안한다면 주로 남성들인데 화장실 옆에 샤워장을 몇 개 설치하면, 보통 2,30명 와서 운동을 하고 옷을 다 싸들고 갑니다.

인근에 목욕탕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촌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목욕하는 실정인데, 샤워장 건의를 받은 지 오래 됐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힘들겠지만 태양광이 있으니까 온수가 제공되면 더 좋겠지만, 온수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젊고 운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당연히 냉수샤워도 할 수 있고 또 봄 가을에는 온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

샤워장만 있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잉여세입은 거의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큰 세수원인데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리소 문제는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양정동 주민센터 들어오기 전에 보면 관리소가 있고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출입자 통제라든지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샤워장 설치는 운동장이 총 6개 있는데, 울산에도 샤워장 설치 부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심사숙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매곡 배드민턴장 재건립 교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장소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2월 울산지역 폭설로 붕괴된 사항인데 용도는 연암 배드민턴장과 같은 철골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 5억 원 특별교부금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드민턴장 5면,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곡 배드민턴클럽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건축물 면적 800㎡로 하고, 두 필지 3만9,000여㎡ 있는데 소유주는 국유지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충분히 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연지암 그 장소에 합니다.

매곡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교각 밑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이 장소하고 한 군데는 청룡암 올라가는데 다리 지나가는 부분 밑에 설치됐는데, 거기에는 높이가 8m, 7m 정도 되어야 되는데 배드민턴공이 올라가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밑에 절토도 하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지암 당초에 하던 그쪽에 매곡 배드민턴클럽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말에 가니까 교각보다 그쪽 장소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건립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후에 의논을 잘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장소는 주 진입 하천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거기가 하천부지입니까?

건설부 땅입니다.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운동시설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토밸리로 밑에 청룡암 입구 교량하부는 층고가 낮아서 이런 시설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파내다보면 교량안전 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 천장을 높이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운동시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교량하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운동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8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85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민방위대 교육비 200만 원 삭감 요구되고 있고요.

을지연습 실제훈련비가 1,60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민방위대 교육비는 삭감되고 기술지원대 등 교육비는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가시책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원민방위대 교육을 줄이고 기술지원대 교육을 늘이겠다는 차원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겁니까?

자원민방위대는 지원해서 하는 민방위 대원이 있고, 기술지원대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틀리죠.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

그렇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증액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울산시에서 북구에 지정해서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범적으로 합니까?

시범훈련은 어떤 분야에 훈련을 하도록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훈련내용은 선택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참여과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장 구 단위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8회 2만 원으로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실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임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 원 정도씩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굳이 필요합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구에서 필요해서 동하고 연계되는 전체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실비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봉사적 개념이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실비를 또 2만 원, 많지도 않은데 회의실비 7만 원 보다 적고 조례에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했는데, 2만 원으로 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8회는 매달 하겠다는 겁니까?

예. 남은 기간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 전체적인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이 되고요.

또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 하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평균 잡아 월 1회 한다고 보고 8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이 시로부터 추가 편성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매년 시에서 8,000만 원 정도씩 강사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15페이지 구)어물보건진료소 철거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철거하고 나서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월11일 신)어물보건 진료소가 신축되고 나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로 주민들 요구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매각은 어렵고요. 현재 그 시설물이 30년정도 됐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건물보다 도로가 더 높아요.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가보면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옆에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가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 의견이 있기는 하는데 그 건물이 당장 쓸만한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청 광장 파고라 보수공사 600만 원인데, 만들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청사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할 것이 많아요.

공중전화 박스 옆에 있는데 15년 정도 되니까 기둥도 퇴색이 돼서 다시 칠을 해야 되고, 위에 천막도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천막하고 칠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좀더 ······

직원들과 주민들이 그 장소를 많이 찾고 즐기잖아요.

예산이 되면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최대한 잘 만들겠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커피도 마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자리가 모자라기도 한데 하는 김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더 추가 되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어물보건소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부지는 구청의 예산을 들여 매입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 건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용도가 떨어지거나 폐기되는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산들이 곳곳에 방치되다시피 하면 자산의 건전한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 예로 구)송정동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지가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다가 용도가 폐기되고 지금 문화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지들은 구청에서 당장 꼭 필요한 시설물과 부지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지들은 과감하게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내고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물도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행정보다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주관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물이나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보존하고 유지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주로 매각이나 개발 쪽으로 업무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보건진료소도 현재 그 상태로 리모델링은 안 맞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그 부지가 공공용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땅 부지를 과감하게 매각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든 하천계획도가 있는데, 하천계획도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하천선이 있고, 나머지는 하천부지에 개인이 일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건축해서 수십 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이 북구 곳곳에 있죠?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기가 되면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고,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데,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각하고 대부하고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캠코에서 임의로 전답이나 지목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캠코 자기네들이 매각할 것과 유지할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만, 캠코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놓고 40년 50년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하천부지로써 반드시 보호돼야 될 선 같으면 보호시켜야 되고, 그 부지가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없어지고 매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천보호선을 벗어나는 그런 부지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용도폐기를 시켜서, 구거면 구거 전답이면 전답으로 용도폐기를 시켜서 캠코로 이첩시켜 주면 캠코는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해당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확보를 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 재산은 각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바다 수산 같으면 농수산과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행정 재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도폐기해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행정 재산으로 별 필요가 없는 것은 용도폐기 하고 매각을 하고, 요즘은 국공유지를 옛날같이 보존 쪽보다는 매각이나 개발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계획도를 그려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6페이지 구청사 에너지사용 진단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용역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면 되나 이런 용역비인데, 우리가 2009년도에 그 용역을 받고 올해 2014년도에 할 겁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한 것은 조명설비를 교체하고,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타이머를 설치하고 순수하게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받는 것입니다.

연동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감액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구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할 때는 국비보조를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 구비를 5,000만 원 편성했는데,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구비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청사에 태양광하고 태양열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 내용에 포함됩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용역을 받도록,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어물보건진료소 철거와 관련해서 사용용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매각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가 싶어서 ······

이 구간은 강동사랑길 7구간으로 지나가는 길이고, 어물동이나 당사에 계시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동해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금천마을이나 어물동 마을은 나름대로 공원도 조성되고 강동사랑길 7길을 지나가는 마지막 구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구간이 좀더 주민들의 ······

강동이 문화유산인 마애여래좌상을 보러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주민들은 당사 낚시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사용 용도를 매각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찾아보고 강동사랑길을 살리고 강동의 경제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을 당장 매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건물만 철거하고 나중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매각하든지 다시 연구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강동사랑길을 지나가고 있는 요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 용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21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공조기 열회수 환기장치 교체공사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은 1년 정도 남았는데 개관이 2009년도 11월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공조기 열회수 환기장치 교체인데 유입장치를 막는 장치로 현재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로터리형 열교환기와 제습코일 내장 6.8㎞,압축기 등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이 쓸어서 수영장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수영장도 4년이 경과하면 녹이 쓸거나 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

다른 데도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심해서 ······

특별하게 여기만 그럴 만한이유가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너무 심해서 만져만 봐도 녹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

밑에 습기가 잘 안 빠지면 수영장에 안개같이 습기가 끼여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올리게 됐습니다.

필요한 공사이기는 한데 국민체육센터는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수리나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년 국민체육센터만 개수 개조공사를 계속 하는데요.

애초에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다른 수영장은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나서교체할 텐데 금액도 9,900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든 필요한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도서관과 135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무과 147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민원지적과 157페이지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