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문-
서기호 국회의원 실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중구·북구의 등기사건을 관할하는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중부등기소를 2014년 10월 중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행정도 국민을 위한 것이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용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각 구·군별로 설치된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년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며, 전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광역등기국 설치로 주변 등기소를 통폐합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을 찾는 시민들은 등기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0분, 20분이면 찾아갈 수 있었던 등기소가 두세 배 이상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당국은 계속해서 등기소 통폐합을 강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0개소 등기소를 12개로 통합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현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중부등기소 이전·폐지를 반대하는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 이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며, 중부등기소 이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법서비스 후퇴를 가져오는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4. 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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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 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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