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49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08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8호)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경제일자리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베풀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3억3,646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6억6,940만 원이 증액된 950억5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572만 원에서 3.2%인 9억9,297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139억9,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9,663만 원에서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2,279만 원이 증액된 88억1,942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830만 원에서 9,228만 원이 증액된  101억5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9,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희망복지락학당 선진지탐방 및 운영강사료 집행잔액 332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감리비 미확보로 8,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 및 장제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3억3,105만 원에서 메아리동산 환경개선공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자재 구입 6,966만 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등 1억863만 원,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억5,942만 원이 증액되어 총 798억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4억6,861만 원에서 7억1,215만 원이 증액된 901억8,07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생계비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등 3억2,67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 1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2,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바우처,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4,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8,247만 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성립전 예산 등으로 8,718만 원이 증액된 21억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5,756만 원에서 1억1,697만 원이 증액된 29억7,45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책자 제작 및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성립전 예산 2,128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성립전 예산 4,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13억551만 원에서 1,122만 원이 증액된 13억1,67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 요금,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소규모 보수공사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억6,572만 원에서 6,034만 원이 증액된 94억2,6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재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바코드 인쇄, 쓰레기 공공용 마대 제작,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579만 원에서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3,110만 원이 증액되어 1억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579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04만 원,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 회수금 1,205만 원을 반영, 총 1억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4,13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600만 원이 교부되어 5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4,130만 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염포사랑 화단조성비 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 14억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호계, 매곡지구 택지개발 조성 공사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문위원 검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165페이지, 세출안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안 275페이지 세출안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16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당초는 5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500만 원은 어떻게 쓰였고, 추가로 하려는 것은 전문위원 설명에 나와 있듯이 보훈회관 1,2층 여자화장실 파손된 부분하고 옥상 난간 부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잡았던 것은 어떻게 쓰였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가 매년 500만 원 정도 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전등 교체를 매년 집행했는데, 올해 500만 원으로는 화장실 전기공사 1,2층에 해서 450여만 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옥상 난간 장식부착 불량 및 벽면 타일 파손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강 및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서 그 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매년 실시하는데 지난  해까지는 이격된 것이 없었는데 올 5월에 해 보니까 옥상에 부착부위가 이만큼 약간 내려 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안전진단협회에서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통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나요?

매년 당초예산 배정할 때 보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는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 같으면 올 10월, 11월 경에 전 시설을 점검해서 계상하고 편성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 5월에 점검해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점검이 있을 시기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약간 이격부위가 생겨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1,500만 원 더 추가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이 다 보수가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169페이지 동 복지위원회 활동복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위원회 활동복 구입은 밑에 예산 과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희망복지락학당 선진지 탐방 202만 원, 희망복지락학당 운영 강사료 감 130만 원이 있는데 선진지 탐방하고 강사료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동 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끼 활동복 정도는 필요하고, 또 다른 단체도 거의 입는 편인데 동 복지위원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동별로 조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별로 전체16벌, 17벌 정도로, 조끼 하나에 2만5,000원 정도 하면 구입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약된 예산 332만 원으로 구입해서 전 동에 배부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건비 등)에서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13년도 전국 247개 자활센터에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1,358만8,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기관운영비하고 50% 범위 내에서 성과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포상금 전액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1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보다 1회추경 때 1억7,9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는 오히려 8,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1억1,200만 원의 시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시내가 내려왔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비 지원금이 544만3,000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2015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못해줬던 것을 꼭 해 주기 위해서 어제 광역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1억3,200만 원을 꼭 지원해 주겠다는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확보 못한 시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안에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감액이 돼서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1회추경 때 그런 추이를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시에서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하니까 추경에는 못했거든요.

지금 와서 시 재정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겠고, 내년에는 꼭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것도 사업하기에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거기에 당초 사업계획 검토에 있어서 중간 추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에서 가내시 금액 변동으로 인해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 요구할 때는 이미 가내시 금액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약속된 예산액을 시에서 무책임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건물의 외벽 도장공사, 화장실 개？보수, 철구조물 녹막이 도장, 옥상 방수가 주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옥상 방수의 경우에는 건물의 수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기로 보강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벽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시비 54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복지 비용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이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담당자들이 판단하기에 금년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조금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시 재정도 저희들이 무시를 못하고 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365 긴급지원사업, 지원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예상을 못했던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이니까 예산을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희망365 긴급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급자들이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될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129긴급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 추가로 7,100만 원 증가하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107건에 7,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시비로 지원하는 129긴급지원은 우리가 시비를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21건에 2,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희망365 긴급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3,800만 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긴급지원 사업이 현재 7월까지 집행인데 잔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사업비 3,800만 원이 구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3,800만 원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긴급지원사업에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언제 소요될지 모르는 예산을 긴급으로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긴급지원 지침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또는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법에 준용해서 지원하지 무턱대고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생계 등 9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129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의료비만 지급하고,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나 법에 맞추어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고 해서 무작정 몇 백 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상육 의원

복지지원과는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의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제가 봐도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혹여 제가 보면 제도를 알고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혹시나 누락이 되거나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못 받고 약간 괜찮은 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금방 이상육 의원님께서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자체 재원이 모자라서 보건복지부에 더 신청해서 받았고, 시에서 하는 129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을 많이 소진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시에 조금 더 요청할 수는 없나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요청을 했는데 재원을, 시도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해서 확보해야 구·군에 지원이 되거든요. 당초예산 같으면 흔히 가내시를 통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삭감도 시키고 증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추경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알겠습니다.

어떻든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은 구 자체로 긴급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처음입니다.

강진희 의원

내년이나 앞으로도 계속 자체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침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과장으로서 꼭 계획을 말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이 재원이 부족하면 최대한 이런 재원이 있으면 확보해서 긴급복지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꼭 확보하고 결정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생겨서 당겨온 것이지, 앞으로 우리 구 자체로 복지재원을 늘려갈 방침이나 계획은 없는 거네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 3,800만 원이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복지지원에 하자고 결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구 자체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동 복지위원회 중간평가를 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물론 거기에서 동별로 올해는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사업들도 하고 중간에 활동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동의 복지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다른 일반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올 초에 있었던 세 모녀 가정 자살사건처럼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시키고 긴급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시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조금 완화해서 혜택이 안 되는 기준 에 미달하는,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자체 재원을 보건복지부나 시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완화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 복지위원회 활동들을 굉장히 다들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아마 연말에 저희가 결과보고 대회를 하겠죠.

그럴 때도 중간평가처럼 단순히 활동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좀 잡아주고 했던 것을 평가하고 실제로 동 복지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중간평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도 중간평가 과정에서 동 복지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선에 동 복지위원회를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 저런 저런 사업을 하라, 그런 적은 구청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동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우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동 복지위원님들이 1인 3명씩 결원을 맺는다든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꼭 이런  업무는 동 복지위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복지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예산도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동별로 위원장님들하고 그이후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긴급지원법」과 관련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희망나래성금이라고 해서 320명 직원이 참여해서 지원한 것만 해도 15건 정도로 몇 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매달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해서 320명이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놓고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도 규정에도 없이.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는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위기가정, 우리가 10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수퍼바이저 비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이웃돕기성금은 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그분한테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하는 것만 해도 예산과 관계없이 연간 12, 13억 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모으는 희망나래성금도 3,000만 원 정도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꼭 규정이나 법에 없어도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도 연간 대학교에 가는  6,7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번에 3,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지침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129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

강진희 의원

어떻든 동 복지위원회 중간발표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에도 평가를 할 건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보니까 동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던데, 동 복지위원회가 복지의 중심역할을 하고 그런 단체가 실제로 뛰어다니는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켜보니까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북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중간보고회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또한 참여했던 동 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다양하게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서 봉사단체 나름대로 지역봉사 활동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기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봉사하는 분들이 또 다시 봉사하는 곳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또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기존에 있는 단체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동 복지위원회의 성립,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는 소외계충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해서 행정과 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동 복지위원회의 초기단계니까 행정에서도 또한 동 복지위원회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 확실히 나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할 때는 실제로 동 복지와 관련해서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고, 다른 새마을 단체나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서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도와주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도 없지만 동 복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라도 회의참석 수당을 드려야 되나,고민을 청장님하고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보고회를 개최해 보고 진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시책이, 다른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모든 복지업무는 복지위원회가 주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기관과 민간단체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동 복지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하면 할수록 좋지만 워낙 봉사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향 정리를 행정이 하고 동 복지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보고를 한 번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2회추경에는 2,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 감액 편성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회추경에 다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추경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수혜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인력보다 신청자가 줄은 것인지, 다시 또 2회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늘어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당초에 22명 정도 해서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실제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원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27명 정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시비가 더 확보돼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1회추경 때는 왜 감액 편성한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회추경 때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시비는 수시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윤치용 의원

변경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예상 인원이나 신청,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변동 폭이라든지 수를 이미 감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국？시비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아니고 보조내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에서 구？군에 통지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실제로 1회추경에 변경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전 구？군에 확정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1회추경에 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좀 더 늘어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또 더 증가해서 예산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됐다가 1회추경에 삭감됐다가 이번에 증가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국？시비는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얼마로 확정하는 게 안 돼  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좀 부족하게 되면 예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북구에 희망키움통장 재원이부족하겠네.’ 그러면 좀 더 주게 됩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편성기준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을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으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얼마 지원하니까 구？군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당초예산이 확정돼서 예산 확보가 되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1회추경 쯤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윤치용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최초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일정 정도 수혜자에 대한 인원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국비신청 요구를 하는 것이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 요구를 하고 꼭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추진 실적을 항상 보고를 드리는 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내년도에도 구？군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기획예산처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를 더하게 되면 구？군에 사업할당을 안배해서 더 지원이 되고 ……

윤치용 의원

과장님, 앞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획을 못 잡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희망키움통장 사업 명목으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제도가 있으면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에 계획을 잡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가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 축소되면 우리도 축소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기본적인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은 돈이 안 내려와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중간에 1회추경에는 감액 편성했다가 2회추경에는 증액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되고 증액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 북구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다 알고 이것을 신청 희망자 수요가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서 당초예산을 수립하는데 사업수요자가 줄어들면 감액 보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가지원 예산 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실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하시는 수급자 중에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것을 하면 3년 후에는 돈을 몇 천만 원 타니까 적금을 하시오. 적금을 하시오.’ 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 일하는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나는 이것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적금을 못 넣는다.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 또 적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취업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가끔씩 회의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

윤치용 의원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그것이 1회추경에는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또 2회추경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 필요했던 예산편성 인원이, 과에서 생각했던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하고 또 이번에 늘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이냐 요지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국가지원 예산이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인원과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느냐 두 가지가 요지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0명 정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 때 보건복지부에서 22명 정도 밖에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다시 27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변경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이 문제로 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 내용인데요.

윤치용 의원

27명은 이번 추경에 중앙정부 지원금이 변경돼서 더 주겠다고 해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 의원

그러면 우리는 수요자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더 가입하도록 활동을 해야죠.

30명, 22명, 27명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수급자 중에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중에 적금을 넣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적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20여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30명 정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예산편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12월2일까지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늦다고 해서「국가재정법」을 바꾸어서 올해는 10일을 당깁니다.

점차적으로 한 달 정도 당깁니다.

이것이 지방에서 예산편성 되는 시기와 국회에 예산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버리니까 가내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30명 정도를 할 것이라고 추정치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내시를 언제 해 주느냐 하면 10월15일까지로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마무리가 완전히 다 돼 갈 때쯤  가내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에 이 정도 올려놨다는 가내시가 오는데 가내시가 확정되면 틀리는 것이죠.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30명 정도를 추정치 잡아서 한 부분인데, 1회추경에 확정이 되면서 22명으로 했다가 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타 시·도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겠다고 한 곳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변경 내시를 해 주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양돼야 될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자가 당초에는 30가구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22가구로 1회추경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조금 더 오면서 27가구 정도인데 당초 목표치에는 조금 ……

윤치용 의원

그렇게 예상을 해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현재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몇 가구가 되고, 이것도 연말에 우리는 예상치를 27명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한다고 하면 또 다음 추경 때는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일단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정산을 합니다.

물론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서 반환금으로 국가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가입된 인원은 파악을 해서 ……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목돈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수혜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싶은데 그것도 해마다 틀리고 본인들이 근로의욕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아예 수급자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들쑥날쑥 받아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불필요한 폐단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고 안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다고 해서 받고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변경해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현업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수요가 없으면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받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재원들을 다른 데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혜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요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발족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을 펼치는 동들이 거의 다반사로 많더라고요.

그것은 기존에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 또 바르게나 여성자원봉사 단체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들 이런 부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식사대접 혹은 반찬을 만들어서 갔다드리고, 이런 돌봄사업들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말고 동 복지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가장의 급작스런 사고로 실직을 하거나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놓이거나 혹은 사업실패로 인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는 위기가정으로 인해 최근에 자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기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각각 자생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동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행정에서 일정 정도 관리를 하고 감독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자생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들을 총망라해서 파악을 하고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첫째 동 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의 반찬 만드는 것, 그리고  청소봉사 아니면 청소년, 자원봉사 개념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진행되는 평가보고를 받고, 그런 것 같으면 동 복지위원회가 그냥 자원봉사 활동 동아리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가보고회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그리고 동마다 어느 동은 자원봉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판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한 동에서 하니까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의 동 복지위원회 운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위기가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해 있는 이웃을 찾아서 어떻게 ……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 제도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정에 어떻게 사회에서 따뜻한 정을 나눌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기존에 하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착안하셔서 해당 과에서 주무담당 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우리 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2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단지 내의 경로당은 65개소, 일반주택지역 내의 경로당은 5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주택지역 내의 경로당 대부분이 7,80년대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로써 외벽 등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씽크대, 화장실 보수 등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상연암 경로당 등 2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호계경로당 등 14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화장실, 씽크대, 출입문, 전기 배선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방수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먼저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잘못된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의원을 떠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떼도 쓰기도 하고 각종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부서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65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 비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설치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필요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 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지, 돌보미사업에서 남은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먼저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당초에 예산을 바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복지지원과를 쭉 읽어보니까, 물론 복지지원과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나 또 사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작년과 재작년,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야지, 여기에 보면 다른 과보다도 수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남는 것이 쓰이지도 않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고, 제가 봐서는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요.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많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남은 예산을 돌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북구노인재가서비스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구에서 해라,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분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시설 설치는 구에서 직접 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응급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갑자기 쓰러지면 연락이 안 되니까 일종의 경보장치입니다.

본인이 의심된다 싶어서 경보장치를 누르면 소방서에도 연락이 되고, 또 관리하는 분한테도 폰으로 연결돼서 저희들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상육 의원

1,65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세대를 했고 올해도 50세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당 33만 원 정도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한 번 설치하면 재활용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한 집에 설치된 것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만약 설치된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을 했거나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러면 다른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여름 폭염 때는 노인들의 피난시설이 되죠.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피난시설이라면 그 안에 냉방시스템이 가동이 되지요.

그러면 밖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냉방기를 계속 돌리다보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피난시설이라고 해서 안에 넣어 놓고 냉방기가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피난시설이 될 수 없고, 온실처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은 또 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별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혹시 탈선의 온상은 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백현조 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 부분, 청소년이 이용하고 난 뒤에 ……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주로 방과 후에 합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맡겨둘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 서비스가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직업생활 서비스를 체험하고, 직업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대상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우리 구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감액편성 한 이유는 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업생활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중구에 있는 에이블아트라는 기관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단순한 것을 하니까 이용자들은 자기가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이용이 저조하고, 그리고 거리도 멀어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우처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조정해서 내려왔는데,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정해서 많이 배분하고, 이용이 저조한 것은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돈의 증감이 없습니다만 사업 내용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우리 구 대상자는 어느 정도 대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우리는 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전국 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해서 중증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입니다.

윤치용 의원

8명이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희 구에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중구에 에이블아트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데, 가는 거리도 사실 장애인들은 이동 약자 아니겠습니까, 중증장애인 같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바우처사업은 자기가 직접 가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되니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윤치용 의원

중구에서 하고 있는 에이블아트는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도 알기로는 에이블아트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대상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인원이 8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수요자는 더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이상 수요자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신청 대상자들이 전국 평균소득 120% 이하인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신청대상이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린이 지체장애인들이 있는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아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서 구에서는 처음으로 천곡문화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취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에이블아트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현재 이용하는 대상자는 8명밖에 안 되지만 수요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가정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도 이런 장애인 직업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앞으로 요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우리 구에는 태연재활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재원이라든지 한정되다 보니까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치용 의원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서비스는 특별하게 이동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나마 이동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외에는 국가적인 지원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장애인보호시설이 달천에 가면 있고요.

윤치용 의원

그건 지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그래도 거기는 이동적인 부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특히 우리 구도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들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이동 편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발달지원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서비스 내용 중에 감액편성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강진희 의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어쨌든 바우처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수요가 많은 곳은 사업비를 주고, 없는 곳은 아예 삭감시켜 버리는, 제가 볼 때 바우처 사업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노력한 부분은 없었나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 중에서 노인 부분 말고 아동·청소년 분야하고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많이 못쓰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라고 권장을 해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심이 덜 가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돌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층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해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바우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만 해도 ……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빨리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직접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당장 필요한 사업이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 수요 조사하는 것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단체, 아니면 정말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사람도 매우 많을 텐데, 장애인은 이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

해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해마다 지지부진하고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보호작업장에서 비누도 만들고 있고 마대도 만들고 있는데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만드는 시설을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도 1985년도에 쓰던 중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현재 비누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소방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1억 천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설계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너무 낡고 배선이 나와서 소방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전기시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는 특히 화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급기야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 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도 했던데, 전국적으로 다들 평균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울산만 유독 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관내 있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도 등급이 A, B, C, D, E, F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C등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의원님들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많이 갔었는데 그 시설이 ‘85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오래된 시설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고래비누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바꾸고요.

강진희 의원

시설장이 바뀐다고, 물론 시설장은 바뀌었지요.

그러면 고래비누는 생산하지 않고 일반비누만 생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고래비누는 특허시비가 있어서 생산을 안 하고 다른 비누로 합니다.

강진희 의원

고래비누를 상품화시키고 했는데, 일반비누를 생산하면 판로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 부분은 OEM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관공서에 팔고, 지금 판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전기공사, 특히 장애인들이 노동하는데 따른 안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것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는 뭘 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생활관이 약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그동안 도배도 못하고 바닥 장판지나 베란다 쪽에 있는 장판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물이 있으면 외벽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3층까지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유리를 건드리면 2, 3층에서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난간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약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벽체를 설치한다든지, 강화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 의원

메아리동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국·시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요즘 메아리복지원에 점검을 자주 나가십니까?

인권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8월7일에 와서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이사장님도 만나 뵙고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

정복금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원어민화상영어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고, 만 6세에서 13세까지입니다.

정복금 의원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는 연령들이 6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 13세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나름대로 분야 분야마다 원어민 또는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추경에까지 넣어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정에 가면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물론 거기에서 배우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교육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복금 의원

언어라는 건 한두 시간 가서 배운다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말을 배우려면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다양한 부모 밑에서 배우니까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많은 도움 이 될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비를 여기에 이만큼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곳에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런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177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중간에, 한 달이라든지 지나도 지정이 됩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작년에 12개소였는데 2개소가 중간에 추가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정복금 의원

원래 모든 학기가 시작할 때, 구청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면 시행이 돼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처음부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올 6월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어떤 게 갖춰져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중간에도 변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부모들로부터 받는 추가요금을 안 받고 전액 무료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추가로 안 받는 부분의 일정 부분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초에 못하고 중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왕이면 신학기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중간에 지원한다면 구청에서도 한 번 정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모니터링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행사하는 주최는 누구이고, 인원은 어떻게 되고, 1일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모니터링단은 북구에서 구성하는데 어린이집 학부모 5명, 전문가 5명으로 10명을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요.

비용은 교통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교통비 외에 실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돈이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교통비로는 큰 금액인데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 의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 앞으로 국비를 주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라는 게 혜택을 받는 분이 사실상 사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할 수 없는 게 복지입니다.

한 번 진행이 되면요.

그래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지, 복지혜택을 누려도 되지 않을 사람이 한 번 누리게 되면 중간에 지원을 끊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직접 키우는 분들이 또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것도 돈이 많은 드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분03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197페이지부터 세출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 285페이지, 세출안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고, 203페이지 세출예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외 몇 가지 있는데,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사회적기업에서는 기업 자체에서 공모해서 모집하는데,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모에 응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안승찬 의원

지자체에서 공모해서 결정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신청은 지금까지도 지자체에서 받았잖아요.

공모는 우리가 받았고 심사는 울산시에서 했는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 용역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중앙이나 이런 곳에 응모를 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더라도 지역맞춤형 CNC선반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

안승찬 의원

과장님 고용노동부 특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209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했는데 추경에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당초보다 화장실이 2개소 늘어났습니다.

대안동 마을버스 종점과 몽돌서재 있는 데 주차장 해서 2개소를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320만 원인데 한 곳에 150만 정도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2개소에 80만 원해서 거의 16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겨울에 화장실 7개소에 동파하지 말라고 히터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1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2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2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26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대기오염 관리 분야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해신고를 합니다. 주로 어떤 신고를 했느냐 하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3건을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에 신고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260만 원 정도 저희 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20%를 보상금으로 선지급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우리 구에 26만 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10%는 우리가 상품권이 있어서 신고자에게 선지급을 했습니다. 10%에 대한 상환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육 의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나오는 돈인데 밑에도 보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도 뒤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이것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인데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상시 50인 이상 되면 저희 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없이 급식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통지가 와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상금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 그러니까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공부를 더해서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가장 기본적인 질의인데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저희 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84개소 정도 있습니다.

건설업 68개소가 있고 시멘트 가공업, 비금속물질, 기타 운송장비 해서 여기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냄새가 특정지역에 날아가서 민원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냄새가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냄새 성분을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공단 인근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냄새 측정기가 있습니다. 직원이 측정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을 합니다. 공기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 관내에 포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대자동차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현대자동차 인근지역에서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인악취 포집기를 이용해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포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시계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새벽에 나고 근무하시기 전에 냄새를 맡았다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옅어지는 시점에 출근하게 되면 그때는 가셔도 포집을 못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아보는데, 냄새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연동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국？시？구비까지 합쳐서 약 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오염물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 부유분진 같은 것, 질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탄소, 수소 등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인위적인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공해에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오염된 것이 사람이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라고 봅니다.

예산은 계속 이렇게 편성하는데 북구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어떤 사례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지금까지 집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때 냄새가 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도 단속과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지,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가지고 방지대책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도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윤치용 의원

지도 단속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슬레이트 집 석면 철거 작업인데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원사업이 1억6,400만 원 정도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억8,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도 26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대기오염관리 예산 편성목인데 어떻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국비지원 사업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석면 피해 유족 조의금 특별장의가 1,147만 원 정도 되고, 석면 요양 수당으로 해서 요양급여가 1,879만5,000원 들어갑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관내에 현대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양정？염포 인근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악취로 인해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고려화학도 있고 건너편 온산 쪽과 장생포 쪽에서 악취가 넘어오는데 그런 것은 확인하고 그냥 계도하는 것이지 특별한 피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오염물질이 삼산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남구 용연 쪽에서 태화강변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VOC 측정을 이것으로 합니까?

전문 장비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포집기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합니다.

이상육 의원

스텍템플러는 직접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것은 굴뚝에 붙어있는 자동측정기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조금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지금 단속하는 차가 좀 오래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차량 외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는 큰 장비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우리는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 ……

이상육 의원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그것은 차량 매연 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북구에서 단속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실적도 있겠네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 추가제작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공용마대를 13만매 제작했습니다. 예산은 4,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용마대를 현재까지 7만6,600매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은 2,6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고는 약 2만매입니다.

2013년도 12만9,800매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약 5만매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로수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만매 정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이를 보면 2010년도부터해서 당초예산 공용마대 제작비용으로 약2,0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도 2,000만 원, 2013년도에도 2,700만 원 정도로 증가되는 추세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배정되는 재원을 갑자기 편성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을에 낙엽으로 인해 환경정비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폭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용마대를 무분별하게 ……

물론 필요할 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지만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들을 한바 있는데, 특히 공용마대 분리배출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면 요즘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생단체 등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고 공용마대를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편법적으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반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상승되는 간접적인 피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용마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용마대 실명제를 하든지, 지급 지출 실명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마대로 제작하고 쓰레기봉투로 제작해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에 공용마대 지출현황은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공용마대 제작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매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포대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에 5만매 6만매를 경제일자리과에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제작비를 우리가 못 얻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부득이, 지난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얻어 쓰다가 올해부터는 얻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

윤치용 의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윤치용 의원

좀 더 줄이고 아끼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늘어나 버리니까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제가 1월에 와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고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고 단체들이 저희 과에 와서 공용마대 집게, 장갑을 요구하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공용마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단체 회원들이 50명 나오면 50개 달라고 하는데 갖고 가면 사실 쓰레기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몇 개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포대를 사서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상당히 기분 안 좋게 해서 가버리는데 그것을 50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10개 정도 주면서 그 포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을 붙입니다.

그 포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한 명을 붙여서 사용하고 남은 공용마대는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일정 정도 그렇게 방안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이 전에도 제안했듯이 실명제는 너무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할 때 단체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공용마대에 매직펜으로 크게 써놓으면 배출될 때 실명이 들어가거나 단체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보면 생활쓰레기가 들어가 있거나 불법으로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일정 정도 계도를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염려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방금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도 싶고 설명을 듣기도 싶습니다.

사실 공공용 마대를 보면 낭비되는 부분도 참 많지만 저는 약간은 반대방향에서 오히려 공공용 마대가 행사 때 가지고 하면 약간은 허비되는 부분에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 옆에 수거 거점장소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 옆에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50ℓ 봉투를 따로 사서 세 번 정도는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요즘은 음식물을 쓰레기봉투로 배출을 안 하지만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두고 가버리면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수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항상 청소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가면 공공용 마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공공용 재산을 잘못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으면 한  개씩 가지고 가서 정말 집 앞에 놔두고 집 옆에 쓰레기를 모아서 가득차면 배출하는 곳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급을 하면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바로 바로 즉시 청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마대가 잘못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치용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방안인데, 때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봉투만 준다면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용마대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 사용은 전부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공용마대를 배부한다면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안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죠.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공용마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공용마대를 옛날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올해도 현수막을 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말고도 제작을 하고 섞어서 제작했습니다.

안승찬 의원

비용은 별 차이 없던데 재활용하는 데서 만든 것을 보니까 낙엽 치울 때, 지난번에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낙엽 담는 공용마대는 좀 커도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크게 해서 낙엽을 담으니까 효용도 있고 낙엽도 많이 담을 수 있던데, 적절하게 낙엽을 담는 마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용도로 제작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수막 재활용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 295페이지부터 세출안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215페이지에 농소전방지휘소 외 2개소 컴프레셔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청소전방지휘소가 4개소 있는데 컴프레셔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제가 도시녹지과에 있을 때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오면 신발이라든지 바지를 털려고 컴프레셔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하려는 것은 청소전방지휘소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오면 옷하고 신발에 상당히 먼지도 많이 묻고 냄새도 많이 나다보니까 털려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4개소 중에 효문동은 작년에 이미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시범설치를 했는데 미화원들이 다른 전방 지휘소에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전방지휘소는 설치위치가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부근에 자기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

안승찬 의원

잘못하면 밑에는 경로당이고 인근은 주택가인데 장소를 잘 잡지 않으면 ……

강동이나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터가 있어서 그런데 농소전방지휘소는 장소를 선정하신 거예요?○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컴프레셔가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은 2,0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170만 원이니까 자그마하고 소리도 별로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만 이용하니까 ……

이용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밑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간이 안 나오고 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녹색으로 된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봉투하고 구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흰색은 재활용봉투입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요. 재활용 선별장에 6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잠깐 갔더니 올해 당초에 이동식 에어컨 800만 원으로 2대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금년 6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6월에 구입한 것인데 저희들이 봉사 갔을 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고장이 나서 2대가 따뜻한 바람이 나왔었거든요.

구입을 잘못한 것인지 6월에 구입한 것이 어떻게 한 계절도 안 넘기고 고장이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전자제품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리 때문에 연락을 하니까 거리 때문에 바로 바로 A/S가 안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바로 반납을 시켜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거리가 멀다보니까, 울산에서 A/S가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즉시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A/S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수리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구입한 지 한두 달 밖에 안 되는데 왜 고장이 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

강진희 의원

구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 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은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전자제품을 사서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고장이 나면 바로 반납시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A/S를 신청했는데 며칠 동안 안 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오만 악취와 더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과에서 신경을 써서 고장 난 것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한 번 고장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반납시키세요.

반납시켜서 새 것 갖고 오라고 하세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원래는 56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51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두 분이 사망하신 것이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51명입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지병이 있고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못 나오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낙엽을 포대에 담으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고령화로 인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사고가 날 일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도 밖에서 저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술을 자주 접하게 되고 담배를, 저도 피우다가 끊었지만 담배하고 술하고 ……

미화원들이 모이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좀 끊고 술도 적게 자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시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반장이라든지 미화원들에게 수시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좀 챙기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북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도시가 팽창해 있는 상황이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고요.

근래에 와서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수시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말에 한 분 정년퇴직도 있습니다.

비는 인원에 대해 채용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전에 안 하던 국가산단지역에 기간제 미화원들이, 북구가 계속 확장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미화원이 몇 명 근무해야 될지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일용인부들을 사역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양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흡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5,6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해변가 주변에도 하고 있고, 국가산단, 진장명촌지구 ……

미화원 한 분을 사역하려면 연간 소요예산이 4,5천만 원입니다.

처음 들어와도 연봉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필요시에 강동 해변가의 경우에는 7,8월에 두 달 7,8명 투입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도 그렇고 효문명촌지구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올 7월에도 두 분 이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만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는 것이, 몇 년 전에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을 추가로 충원을 했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요즘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1명을 채용하려면 여러 수십 명이 오다보니까 시험 관리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1명이 결원됐다고 바로 바로 즉시 못하니까 내년에 퇴직하는 수를 감안해서 연말정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시 사역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쓰지만 사실은 정원이 지금 안 채워 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 윤종오 청장님 때는 점차적으로 인원들을 늘렸었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구를 굉장히 부러워 했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

두 분이 돌아가셨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1명으로는 인원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올해나 내년 정도 퇴직하시는 분들을 감안하셔서 빨리 채워져야지 안 그래도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데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겪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청소 반장들하고 노조 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채용을 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역해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것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정규직에 비정규직을 자꾸 넣으면 안 되고 요. 어떻든 빨리 정규직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4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