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홍 성욱입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4명이 정원이며 9월 말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만 11월3일자로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40억305만1,000원이며 이중 9억2,525만5,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28억여 원을 포함하여 30억7,779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의 예산잔액 1억1,753만2,000원은 공무원 창의정책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비, 2015년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경비, 베스트사업 및 부서 포상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예산잔액 3,443만 9,000원은 공보발행비, 구정소식지 제작비, 객원기자 활동비, 원고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잔액 1,458만3,000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잔액 22만3,000원은 각종통계조사 집행 잔액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잔액 97만 6,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통신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잔액 5,294만7,000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2015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2014년 3회 추경 및 2015년 당초예산 예산안과 예산서 등의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8억3,261만7,000원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항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1,767만8,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잔액 680만 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와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사항 보고회, 구정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구정 비전제시 홍보 영상물 제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정부합동평가 대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감성행정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의 분과별 연구 활동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활용방안 등 5개의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심사결과 3개의 우수 연구모임 직원들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제도와 구민 창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 제안심사, 구민 창안 심사, 하반기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의 회계실무자 교육, 2014년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2015년도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201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 원 확보, 5차례에 걸친 재정 균형집행 점검회의,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시를 하였으며 10월에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 앞으로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의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함께 꿈꾸고 공감하는 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토론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여 4개 과정 16개 강좌의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을 접수하여 32건 4억8,1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접수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제10회 울산쇠부리축제 시 ubc 울산방송 뉴스를 축제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등 주요 시책이나 행사를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언론사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기고문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의 협조 체계로 구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정참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 1회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및 홍보, 구정 주요소식 인터넷신문 상시 제공,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SNS, 전광판,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수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 영상물 및 구정화보집을 제작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안의 법제 검토와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책자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원 사전해결로 소송 최소화입니다.
행정법규의 소양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소송제기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전반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예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과 3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309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사회복지 소득, 소비 부분 등 560가구에 대한 사회지표조사를 표본적으로 실시하였으며 6월과 7월에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358개 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하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말에 작성하는 2014년 통계연보는 정확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투명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정기감사,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 현장 참관,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 활동 등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 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복무기강 확립과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예산집행의 적정성·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결과 278건에 2억7,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와 원가분석 능력을 향상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규시책인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절차·관련규정 검토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단계별 추진내용과 사전협의사항, 관련법령, 재원확보방안, 계약 등 회계 절차를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 한 책자 35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지난 9월23일 전 부서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교육교재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작된 예산사업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현안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공기업평가원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주민공청회, 울산광역시와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 2014년11월13일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인접지역 공단과 비교하면 시설규모가 너무 적고 비록 용역결과 영업수지비율이 법적기준인 50%를 넘는다 하더라도 적자요인도 장기화 되고 있는 등 설립이 시기가 이르며 수익사업을 추가로 발굴한 다음 시설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설립 불가로 의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개발, 시설확충 등 여건이 좀더 성숙된 후에 공단설립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구정소식지 활용철저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주요사업, 시책, 지역소식 및 구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발행 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북구 선관위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제작단계에서 객원기자와 함께 편집회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작은 소리도 가치를 부여하여 미담사례로 게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 위원회 등과 같이 안건 미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분기별로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문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월에 총무과 주관으로 전 실?과?소?동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요령 등에 대한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입니다.
성인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부서, 성별영향평가부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습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는 수혜대상자 통계 분석, 성과목표 설정 등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의 컨설팅으로 성평등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의정책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2014년에도 창의정책 연구모임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5개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3개의 연구모임에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결과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업무능력을 배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에서 단순 건의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민간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주요 심의내용 등에 대해 사전설명으로
사업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 사업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입니다.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 등과 같이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개개인이 시공사와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우리 구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까지 저희 기획홍보실에 대한 의회 본회의시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