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6차

본회의

[본회의]
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51호) ○총무국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의와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대한 협조와 격려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7억7,166만 원이 증액된 881억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억9,019만 원이 감액된 672억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1,2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24만 원이 증액된 2억4,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등 국외업무여비 3,900만 원과 직원한마음연수 5,0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지원수당 5,900만 원, 사망조위금 4,178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비 1억2,570만 원, 인터넷전화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직원 보수 등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5억4,673만 원 등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1억15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9,733만 원이 감액된 324억8,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무효자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3,000만 원,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1,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938만 원이 증액된 5억3,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162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 잔액 1억4,058만 원, CB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 원, 동직원 인건비 3,092만 원 등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과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1,115만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6,925만 원이 감액된 98억7,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3,406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4,8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7,209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128만 원이 증액된 3억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 청소용역비 5,911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95만 원이 감액된 26억6,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화봉풋살구장 재정비 2억 원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 11억3,58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사격부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5,934만 원이 증액된 81억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으로 문예회관 청소용역 1,947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청소용역 등 운영예산 1억1,062만 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등 운영예산 8,82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화봉풋살구장 재정비 2억 원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 11억3,58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3,034만 원이 증액된 165억7,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1만 원이 감액된 43억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증액내역으로 등록면허세 5억8,000만 원과 재산세 14억8,7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5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7억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억3,900만 원이 증액된 781억4,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24만 원이 감액된 8억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1억7,628만 원과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2,311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939만 원이 증액된 6억2,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19만 원과 직원 시간외수당 3,107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82만 원이 감액된 5억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심의순서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168페이지까지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87페이지～세출 99페이지까지 심의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홈페이지에 대해서 전에도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중요한 항목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배너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요즘 사회복지가 화두인데,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배너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차라리 북구 축제에 울산쇠부리축제, 무룡예술제, 청소년예술제, 가을국화전시회 이렇게 앞에 내놓았는데 이런 걸 조정해서 구민들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아무래도 요즘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북구에 창조경제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글씨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소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을 하지 않는데 홍보영상을 돈 주고 많이 찍어서 뭐합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당장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편할 때도 이용이 가능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 쪽에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개편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94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지원 수당 5,9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당초에 직원자녀 숫자가 잘못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못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희수

직원자녀 16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추계입니다.

혹시 중간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지급되고 1년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너무 많은 금액이 ……

총무과장 안희수

그런데 5,900만 원 하면 한 아이 당 10만 원씩이거든요.

1년이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복금 의원

공무원노조 공동워크숍에 8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예.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한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일이 자꾸 많다 보니까 막상 갈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취소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95페이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안희수

아니요.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고 직원들도 자기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직무연수도 반납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인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없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직접 다른 위탁기관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못 간 거고요?

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죠.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안 만들었죠.

정복금 의원

밑에는 안 맞아서 못 간 것이고요.

총무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다는 것이죠.

정복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주민참여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103페이지～세출 117페이지까지 심의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110페이지에 통장 인권교육 강사료가 120만 원에서 75만 원이 삭감되고 45만 원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통장교육을 연 2회를 잡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요. 청장님하고 저하고 강의를 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돼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통장학교 강사료하고 통장보충학교 강사료 이건 2번 다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 의원

그런데 통장 인권교육 강사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강의할 때 인권강사를 외래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통장보충학교 강사는 저희가 하고, 통장학교 강사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셔서 강사를 초빙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이라고 있는데 활동보상금 내용이 뭐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수당입니다.

이상육 의원

전부다 수당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는 통장님들을 재위촉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반장수당은 안 나가지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안 나갑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반장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은 반장은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목에 그렇게 설정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통장수당만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반장은 활동보상금이 없으니까 아예 이 글을 빼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산편성 지침에 세부명 사업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세부사업명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1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이 당초예산액보다 1,162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당초예산의 3분의 1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당초 인원을 전체 22명으로 잡았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신청을 받은 결과를 보니까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제를 시키니까 15명만 집행하게 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니까 올해 22명을 잡았는데 15명만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정복금 의원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으면 …….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 장학금을 못 주게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제척을 시키고 그래서 올해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가면 안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더 확대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전액 반납이 되었거든요.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지난해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복금 의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실무협의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자치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농소3동이 올해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2015년도에 100% 인상하는 것을 결정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고 해서 12월8일 날 전 동 사무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강사 수수료하고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대비해서 정산을 다 해라, 그래서 정산해 본 결과 수강료 대비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농소2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강사료를 약 20만 원 주는데 월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80～160명이 되면 거기서 강사수당이 많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농소2동은 수강생이 적어서 조금 부족하고요.

다른 동은 현재 수강료 대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자운영이 아니라서, 현재 전체 동에는 2015년도에 강사 수강료를 올리지 않는 걸로 실무자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서 농소1, 2동도 안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농소3동에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수입 대비 과다한 평가를 잡게 됐는데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올해 농소2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센터 내에서 결정한 내용은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할 생각이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8일 날 사무장들과 실무회의를 한 것처럼 앞으로 인상이 된다든가, 수강료 대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나 주민센터 운영에 돌아가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한 번 주시해 보고 거기에서 그 수입보다 과다하게 수강료를 집계하는 부분은 계속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각 동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어떤 동에는 올리고 어떤 동에는 안올리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니까 자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해 드리는데도, 최근에 민원을 접수했죠?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이상육 의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선 동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그 권한은 현재 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권한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농소3동처럼 과다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소1동은 사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요.

8일 날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과연 올려야 될 것이냐 타당성 이맞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

이상육 의원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국장이 수강생들을 일일이 면접을 봐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다 했는데도 다른 동에 민원이 많으니까 농소1동도 지금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소1동은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의사를 다 물어서 정했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희들이 사무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들 동에 프로그램이 32개～50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원래 정원을 20명으로 책정했다가 7명이 돼도 프로그램을 그냥 돌립니다. 그러면 수강료 수입 대비 강사료가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운영 부분에있어서 개선해야 됩니다. 너무 적자가 많은데 20명이 정상인데 7명, 8명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게 되면 그 적자 분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이 하는 행사는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데, 동 단위 행사를 그 수입으로 해서 동 단위 행사로 하는 쪽으로 많이 줄이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현재의 수강료로는 충분히 강사료가 되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는 부분하고 하면 만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구청에서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풀뿌리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수강생도 적고 강사료가 회전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강사료 대비, 수강생 대비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수강생이 적어서 잘 안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 되고, 잘 되는 건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단지 중요한 것은 문화센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건축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우리 북구행정의 지배를 받고 우리 행정의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잘되거나 못되거나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해서 잘했니, 못 했니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물론 안내를 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안내도 없이, 말이 그렇지 수강료를 갑자기 100%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이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상하고자 할 적에 행정에 심의를 좀 받아서 이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는 협의를 하고 행정에서도 통제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하다, 정 사정이 그러면 수입과 지출로 봤을 때 안 맞으면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충분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라는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안내가 좀 부족하고 서로 교감이 적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이니까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구청장이 바뀌고 갑자기 수강료가 100% 올랐다고 하면 현 구청장이 여러 가지로 상황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충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현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단계별로 인상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수강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강생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라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반드시 우리 주민참여과와 협의해서 금액도 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예. 12월8일 날 각 사무장 회의할 때 수강료를 올릴 때는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지타산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을 자료를 제시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지도해 놓고 그렇게 공문도 시달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소3동처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일에 있었던 주민센터 발표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동마다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벨리댄스 같은 경우는 동별로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양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있으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요.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말에 그 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져야 하는데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프로그램들만 발표회에 나와서 구성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저도 그 부분을 이번에 진행하면서 느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 단위 행사를 연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별로 특화된 걸로 해서 3개 동에서 시에 출전을 했는데, 이런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동에 시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로 발표회할 때는 특화된 프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주민센터 발표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발표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주민참여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4,8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중산행복샘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4,500만 원하고, 공유재산 대부 외 수시 대부신청에 따른 임대료 300만 원을 포함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7,200만 원 편성 설명입니다.

우리 구청도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은 총 4억1,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7,200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는 7,200만 원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 설치와 유지에 드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소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감리비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보면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 감리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소1동 연면적이 1,18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3㎡를 증축하게 되면 1,256㎡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편성했으나, 우리가 소방서하고 건축협의를 할 때 소규모 증축공사이니까 우리 예산에 감리비가 없다, 이것을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추가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라,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121페이지～세출 12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12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올해 당초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공고를 2013년도 그 당시에 설계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가 금액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매년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익분에 대해서 입찰업체한테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인상분은 안 받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별 질의 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화봉동 화봉풋살구장 특별교부금 2억 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봉동 화봉풋살구장 재정비 사업은 2000년도 조성 된 이후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학생들 이용객 급증으로 인조잔디와 조명시설, 부대시설의 노후화가 심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중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11월1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억 원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 3개 교체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승인을 해 주시면 4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131페이지～세출 141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과는 무관하게 질의를 한 번 드릴까 합니다.

명촌동 족구장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인근아파트와의 거리, 숙면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안등을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장님과의 면담에 의해서 족구장 옆에 사이드 트랙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숙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최근 명촌동 족구연합회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족구장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조명등 설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예산이 5,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전펜스 설치가 106m에 높이 3m 정도에 1,900만 원 정도이고, 조명탑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명탑 설치관계하면 평창리비에르 주민들이 숙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파트 쪽으로 안 하고 쪽으로 강변 쪽으로 설치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 의원

저희들 지역구에 그런 시설이오면 저 또한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녁 야간 체육시설로 인해서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의 방향 각도를 잘 연구하셔서 무리 없게 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138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 941만2,000원이 반납되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체육바우처사업은 1년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태권도, 수영, 택견, 검도, 합기도 등 3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기금하고 전체 합치면 5,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에게 월 7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반납사유는 당초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 61명을 선정했습니다.

신청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인터넷도 띄우고 해도 50명밖에 안 돼서 거기서 11명분에 대한 부족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61명 이상 더 수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서 최대한 체육바우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그러면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연령은 저소득청소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정복금 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139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으로 11억3,580만 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31억 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2015년도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과 계획했던 예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따른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쇠부리체육센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쇠부리체육센터 총 예산은 159억 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119억 원이고 미확보는 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119억 원 정도는 시비 30억 원이 올 4월 정도에 왔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 11억 원 내려왔고, 구비가 현재 47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가 3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억 원이 되고, 40억 원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 정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올해 5월 달에 교부세 과에 가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연말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특별교부금을 15억 원 정도를 받고, 만약 된다면 추경에 5억 원～10억 원 정도만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는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현재 쇠부리체육센터 부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돈만 되면 내년 중으로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중으로 모든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면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사업을 착공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2년 정도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2016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건립완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 147페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151페이지～세출 158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161페이지～세출 168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9,048만9,000원 대비 2,256만7,000원을 감액한 12억6,7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의원수행 관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여비 56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특별 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와 의원 공무국내외출장 여비 1,12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보수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진공청소기 교체구입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 69페이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