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

[본회의]
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51호) ○복지경제국 ○기획홍보실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경제국,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배려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9억4,25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9억9,869만 원에서 가정양육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총 10억5,613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5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9억9,8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1,942만 원에서 자활소득공제, 주거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1억7,9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은 102억3,5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5,800만 원에서 1억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00만 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795만 원, 자활소득공제 1,22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생계급여 2억5,000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 244만 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92억8,1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8억9,048만 원보다 6억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양육수당 5억5,000만 원, 장애인연금 5,00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억4,50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은 894억6,0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1억8,077만 원보다 7억2,04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누리과정 운영비 7,309만 원,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2억4,33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6,87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한부모가정 지원 8,398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3,34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7,890만 원 등은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2,6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6,965만 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4,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7억1,4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7,454만 원에서 2억6,0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호계시장  CCTV 구입비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울산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75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 1억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4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7,878만 원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은 13억1,9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1,673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5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400만 원,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270만 원 등을 감액 조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1,2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2,606만 원에서 2억1,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집행 잔액 813만 원,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4,3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2,4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3,598만 원에서 중산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완납분을 반영하여 12억8,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억2,4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3,598만 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산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울산시 납부금, 울산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8,8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순서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173페이지부터 세출 18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육입니다.

복지지원과에 제일 의문이 생기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 가구로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현금 급여는 44만8,063원입니다.

이상육 의원

요양원에 가보면 제일 어려운 분이 국가에서 보조를 한 달에 45만 원 지급하면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더라고요. 제일 의문되는 것은 노인가구 한 가구가 그냥 남의 집 쪽방에 세 들어 살면서 아주 춥고 힘들고, 언제 어떻게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정말로 한 가구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재정이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개념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어르신들이라든지, 연세가 몇 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실버타운에 입주해서 국가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그런 시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이나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짓는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매달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노인요양원에 가보면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국가에서 의료보조 혜택해 주면 45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44만8,000원 하고는 불과 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새로이 실버타운을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있는 요양원에 이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든가, 국가에서 주는 그 돈만 하면 그 쪽에 가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육 의원

예.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혼자 독방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같은 돈이 들어간다고 봐지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187페이지부터 세출 203페이지까지 심의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제일자리과장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시장 CCTV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CCTV의 경우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북쪽으로는 기존 4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남쪽의 소방도로 부분과 동·서 출입문 쪽으로는 CCTV가 없어서 지난 10월10일 구청장님과 상인간담회에서 설치를 건의한 사항으로 시장 안전관리 및 보안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설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는 남쪽 소방도로 부분에 4대와 동·서 출입문 부분 2대, 총 6대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삭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총괄부서이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심의 요구가 있는 부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비하여 위원참석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각종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등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요구가 없어 위원참석 수당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토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운동과 지역 실정에 맞는 태양광 설치로 마을단위의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모집공고 하였으나 참여하는 마을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그린홈 사업으로 변경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세입 207페이지부터 세출 215페이지까지 심의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호계시장에 CCTV 6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동하게 되면 주관과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주관은 폐쇄회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로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도 10시 정도 되면 동서남북으로 문을 출입구에서 자체적으로 닫는데, 왜 여기에 CCTV가 필요한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거기는 좌우측으로, 그러니까 남쪽에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북쪽에는 기존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도 넓은 통로가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술 먹은 사람이 그러는지 어떤 지 몰라도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또 2013년도에 북쪽에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CCTV를 4대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해 주고 나서 북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남쪽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나 보안 강화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육 의원

물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CCTV 6대 설치하고 기존 4대하면 10대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일반적인 다른 상가에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반상가는 개인상가이고, 호계공설시장은 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상가하고는 구분을, 일반상가는 경제일자리과 보다는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된다면 재난 쪽에서 공용으로 일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육 의원

아무리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입찰을 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보안시설까지 다해서 구청에서 지켜줘야 될 의무까지는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들 재산은 자기들이 지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다 해 달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들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면, 만약에 염포에 신전시장이 있는데 신전시장에도 분명히 절도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안시설이 허술하니까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데 시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주민들도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든지 보안시설이 미비하면 관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 의원

북쪽에는 4대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는 상가밀집지역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고 거기는 누구보다 제가 사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상인들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까지 장사를 해 왔고, 거기에 큰 범죄가 일어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퇴근하면서 시근장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CCTV까지 설치 요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 상인들이 와서 요구를 한 부분을 보면 관리실을 해 달라, 거기에 관리실이 왜 필요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호계시장에 대한 재투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추경에 CCTV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보다도 재투자는 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6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북쪽에서만 아케이드 설치와 동시에 4대가 있다 보니까 설치하고 난 뒤에 북쪽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남쪽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남쪽 상인들이 요구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

이상육 의원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다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육 의원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고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CCTV가 유효하다면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호계시장은 그렇게 악성범죄가 일어날 장소도 아니고, 거기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주변에 상가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대형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CCTV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4대나 있는데 충분히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6대인데 동쪽과 서쪽 입구 쪽에 2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6대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호계시장이 동에서 서로 앉아있는데, 서쪽에서 중앙통로 쪽 하나 하고, 북쪽 끝에서 북쪽 중앙통로 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중앙에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 사이드로 해서 남쪽에 4대하고, 끝에서 북쪽방향으로 중앙통로에 2대 해서 6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4대 설치해 놓은 것은 남쪽에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은 수반됩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4대 있는 걸 위치를 변경해서 4곳 사각에 설치하는데, 이것 안 하면 안돼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CCTV는 화소가 좋으면 되는데 북쪽에 되어 있는 것은 남쪽에 설치하는 것보다 질이 약간 못한 것이라서 2대를 떼서 남쪽에 2대하는 것 같으면 거리상으로 봐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상가 안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귀금속을 파는 곳도 아니고, 상가 안에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제품이라 해봤자 시장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장소, 옷가게, 구두 신발가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완전히 요새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타당성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구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구청장을 찾아가고 의장을 찾아가서 일이 바로 바로 해결되는 현상들은 앞으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계시장에 CCTV가 10대 설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CCTV는 사각지대에 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여성분들이 밤 귀가길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혹시 사업을 검토하시면서 6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최소 설치를 해서, 설치해 놓으면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설치 대수를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219페이지부터 세출 226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미화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홍대의 복지경제국장님과 이차범 복지지원과장님, 박경규 환경미화과장님께서 공직생활에서 의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31일자로 정말 북구와 울산 발전을 위해서 명예롭게 정말 최선을 다하신 세 분께 북구 주민과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억6,187만5,000원보다 18억8,400만 원을 증액한 330억4,5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등 재정조기 집행을 균형 있게 집행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9,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2014년도 당초 예상한 세입추계액 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로 조정교부금을 추가 교부해 옴에 따라 보통교부금 16억9,4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305만1,000원보다 107억9,122만7,000원을 증액한 147억9,4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집행 잔액 79만1,000원, 창의정책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직원들의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집행 잔액 400만 원, 구민 창안 시상금 150만 원 등 총 629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화보집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463만 원, 구정게시판 및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250만 원, 직원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집행 잔액, 인터넷신문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개발비 집행 잔액, 객원기자 관련 기타보상금 등 총 1,05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각종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위임 착수금 등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업무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70만 원, 의정비 심의 시 우리 구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결정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서 연구용역비 300만 원 전액 등 총 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서 등 각종 자료 인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35만5,000원,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집행 잔액 440만 원 등 총 675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및 시민위원에 대한 성과보고회, 분과위원회에 개최에 따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88만 원,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와 세월호 침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못하여 차량임차료, 견학실비보상금 등 478만 원,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 참석수당 집행 잔액 1,364만8,000원 등 총 2,23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와 82페이지의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부서별로 예기치 못한 사무관리와 관외 출장여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동안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312만9,000원, 쇠부리축제 행사운영비 739만2,000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737만5,000원, 지방규제개혁 추진 세미나참석 여비 등으로 2,3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 입니다.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된 초과세입 79억4,461만 원과 부서별 집행 잔액 29억3,022만 원 등 108억7,483만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부분 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82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육입니다.

세입·세출과 약간은 동떨어진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배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통장을 통해서 하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합니다.

이상육 의원

우편으로도 발송하지만 통장을 통해서도 하고, 우편으로 전체 다 발송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동별로 일부 보관형식으로 비치해 놓으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정소식지를 보면 상당히 종이 질이 좋아요.

일반 신문지가 아닌 굉장히 좋은 걸로 쓰고 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장님에 대한 홍보 페이지가 너무 많이, 사진이 너무 많이 실려 버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읽어볼 수 있는 생각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실려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매월 발행하고 16면 정도 되는데, 매월 발송하면 제때제때 소식을 전하는 장점도 있지만 내용의 질 면에서는 조금 수준이 낮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질도 높일 겸 양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양을 조금 늘려서 32면 정도로 해서 하겠고, 또 운영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혹여나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잘해서 구민들이 우리 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80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에 기타보상금 대형공사 구민감시단 활동 보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공사구민감시단이라는 것은 대형공사를 할 때 잘 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보는 관점이 우리 관에서 어떠한 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될 때, 마무리가 안 돼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준공검사나 준공 축하행사  하기 전에 하나의 관리감독관이라고 해야 하나, 안전감독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것을 세심하게 끝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민간감시단을 하는 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말씀 주신대로 준공검사 때 하는 것도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잘 검토된다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한 번 더 나오시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걸 지적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떠한 행사를 해도 준공할 때 가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정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주민들이 보고 참 잘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조그마한 걸 안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듯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긴다면 비싼 돈 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상육 의원

마지막에 안전점검이나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가셔서 잘 점검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