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만큼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육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 반대하고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 최고 위원회에 가서 울산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체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했던 정책을 새누리당에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문에 늘 나는 것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꼴등을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울산시가 무상급식 꼴등 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맹우 전 시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끝 지점에 선별적 급식은 잘못된 것이고,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보고 잘 몰라서 지금도 어떤 내용인지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면 저 아이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부모가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치 보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잘되면 모범으로 이야기 되어서 울산 북구에 5학년에게 잘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5,6학년을 시행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논의를 확산시켜 왔던, 또 친환경 급식제도를 확산시켜왔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삭감해서 후퇴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의 문제이고 의무교육은 당연히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서 의무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을 이후에 국가의 자산으로 또는 훌륭한 일꾼으로, 그래서 국가를 지켜나가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선택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체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가고 정치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내용 속에도 저는 아이들 무상급식의 문제가, 밥의 문제가 싸움의 대상이 되고 편이 갈라지고 있는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식사문제, 건강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투자 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친환경 급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또는 그 지역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유통의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이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친환경급식 제도를 통해서 지역 농가를 육성하고 우리 농·어업을 살려나가는 제도로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도 살리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나라가 지켜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미래의 조국이 밝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계강국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자는 의미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 의무교육의 문제, 무상교육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그것이 표의 문제, 정치적 어떤 내용의 싸움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 갈 미래의 조국을 생각한다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깎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 깎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낭비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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