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1억6,619만7,000원보다59억9,143만5,000원이 증액된 301억5,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90억 8,847만 원, 특별회계는 10억6,916만2,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2,358만4,000원보다 29억3,549만4,000원이 증액된 75억5,9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2,957만5,000원보다 7억1,952만1,000원이 증액된 68억4,9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3,576만1,000원보다 5,457만 원이 증액된 7억9,0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9,978만7,000원보다 15억3,800만4,000원이 증액된 31억3,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1억3,505만7,000원보다 6억1,711만7,000원이 증액된 107억5,2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07만4,000원보다 22만9,000원이 증액된 1,0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3,235만9,000원보다 1억2,650만 원이 증액된 10억5,8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확충, 주민 친화적 생태하천 가꾸기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철저한 재난대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친환경 도시보존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창조경제 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휴양 공간 확충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15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주거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인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소비자가 믿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실한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특화된 수자원 개발 등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사항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2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란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최근 토지소유자들의 미불용지 보상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건이 급증하여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2014년간 보상실적은 105필지, 2만642㎡이며 올해 남은기간 내에도 9필지, 327㎡를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보상계획은 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3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세출예산 447페이지입니다.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하여 쉼터, 운동시설, 전망데크, 분수, 광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매곡천이 건천인 까닭에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곳에 물을 흘릴 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당히 고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49페이지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천은 농소3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심하천으로써 그동안 2년에 걸쳐서 국비 신청을 계속 노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해 보고 환경부도 해 보고 그래서 내년 환경부에 생태하천 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총 40억 원을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에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실시설계 내용대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51페이지,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설비사업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제17조에 의거 지진가속도 계측기와 면진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 내 5개 구·군에서 모두 설치되지 않아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준수하고 우리 청사의 안전을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설비 설치비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미불용지 장소는 어디죠?

우리 관내에는 이면도로, 마을 안길 외에도 도시화가 되면서 건축주가 띄워 놓고 지어진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송에 의해서 수시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농소의 코끼리상가, 필그린, 매곡초등학교 밑에 소방대로를 개설한 것, 그 외에 강동 등등 해서 미불용지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소송에서 패소된 건부터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7,800㎡에 50억 원 정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단 내년에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천수가 흐르면 보기 좋은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유지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대부분 자연유하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지하수를 파든지 동천강물을 끌어오든지 하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비는 1억 원 이상, 인건비하고 전기료가 ……

윤종오 전구청장이 계실 때도 생태하천에 있어서 원래는 물이 흐르는 강으로 기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구청장의 판단으로 안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설명회 하실 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판단을 잘 한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유지용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유지용수 확보에는 사실은 여러 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초 농소에 하수처리장을 짓는 그래서 제2용수를 이용하려고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지하수도 개발해서 물이 흐르도록 해 봤고 또 동해남부선 복선화 철도에서 나오는 물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구 재원으로써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초기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남구의 여천천, 무거천도 물을 끌어 오는 태화강, 명촌에서 끌어오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겠지만 최소한으로 물을 보낸다면 연간 몇 억 원 이상의 유지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했을 때도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여천천은 사실 죽은 하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유지수를 계속 흘려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는 측면으로 그렇게 된 게 더 많았고요.

그런데 매곡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이지 않습니까?

1년에 거기에 물이 흐르는 날 수가 자연 상태에서는 약 열흘이나 될까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비가 와서 홍수가 졌을 때만 흐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스펀지처럼 밑으로 물이 쭉쭉 빠지거든요.

물론 친수환경을 하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면 연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건설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겠지만 유지하는 비용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도심의 하천이라는 건 주위의 환경에, 저희들이 둔치에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만 하천이라는 부분은 물이 같이 존재를 해야지 하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을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자꾸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나중에 우리 구정을 펼치면서 우리 관리비만 해도 늘어나는 증가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게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도 1년에 4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도 4억 원, 그리고 1년에 체육시설을 몇 개 더 짓잖아요. 그럼 거기에 합하면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다 20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 세수로는 약 5년이 지나면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상육 의원님께서 그 지형지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건천이고 자갈밭이고 물을 애써 돈 들여서 끌어와서 흘려 보내봐야 밑으로 다 새버리고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는 그곳에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조사용역비 3,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 정말로 건천인 이 매곡천을 자연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주민들의 엄청난 욕구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일단 동천강이라든지 다른 데서, 그곳은 지하수도 또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새로운 물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것은 앞으로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향후 관리운영비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주장했던 부분인데, 지금 청룡암에서 내려오는 계곡과 그 반대 계곡,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있는 부분에서 계곡 2개가 Y자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 지점에 현재 어설프게 보가 만들어져서 물이 보를 넘는 현상이 1년 12개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부분에는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대로 된 보를 하나 만들고, 보는 큰물을 가두는 댐이 아니고 그냥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를 하나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침수탱크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조금만 펌핑하면 바로 자유낙하입니다. 그냥 놔둬도 자유낙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관로를 예를 들어서 150㎜를 매설하든지 해서, 물을 중간에 흘려보내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해서 ……

제 생각에 하천바닥은 비가 와서 물이 급하게 흐르다 보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하지 말고 그 위에 둔치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쭉 둔치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인공저수조 그러니까 인공 웅덩이를 깊게 하지 말고 낮게 해서 인공저수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연못을 만들고, 그런 연못을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만들어 놓고 그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 연못에서 넘치는 물은 자유낙하로 또 다음 연못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수위 조절만 맞춰 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중간에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또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그 맑은 물이 그냥 자유낙하로 쭉 내려오면서 웅덩이를 5개든 7개든 만들어 놓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차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이고 여름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두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면 그 물을 중간에 유실시키지 않고 확보해서 조그만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을 가지고 끌고 나오면서 우리가 연출하고 싶은 곳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연못 깊이는 좀 낮아야 됩니다.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큰물이 와도 웬만한 물이 흘러가도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장비의 운영 면이나 앞으로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 면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유지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을 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 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유지관리비가 재정에 축이 안 나게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 유지용수 문제는 고향의 강 공사하기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고향의 강 공사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건천이라는 것 때문에, 명칭의 문제에서 부터 물 문제까지 여러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자연유지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다시 흐르게 만드는 강제적 방법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매곡천 용수는 어느 지점, 어느 방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적고 또 양도 사실은 풍부하고 이런 다각적으로, 어디 대상지역이 아닌 원점에서 용수확보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런 우려를 다른 의원님들도 했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 청계천의 사례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청계천을 해 놓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좋아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청계천 자체가 자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물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 아닌 이끼류가 생긴다든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천, 여천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가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연적인 흐름으로 되지 않는 다면 결국 예산 낭비, 예산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해마다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물 흐름 자체를 강제화 시키다 보면 자연적 문제보다는 환경적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건천인 자체를 유지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써 정비를 하자, 이런 방향이면 그 방향에서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나무들이나 또는 공원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매곡 고향의 강에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만 흐르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적 유지 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좀 짚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방침을 정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용수뿐만 아니라 고향의 강 전반의 흐름에 어떤 주민휴식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고향의 강을 건립할 때도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물이 건천이긴 하지만 비가 왔을 때 물이 급속도로 유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늘 강조를 하셨고 공사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만 364일 비가 안 오다가 하루 비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것이 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염두도 좀 두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용역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향제시를 하고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평생을 강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잘 듣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강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은 5개 구·군이 동시에 하는 건가요?

5개 구·군이 대부분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공감하실 것 같고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면 우리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사업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민간사업에 대한 확대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민간을 떠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홀할 수 없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 때부터 요청되어 왔던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년여의 국비확보 노력 끝에 성과를 보게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북구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소하천들에 대한 점차적인 하천복원 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한 깨끗하게 개선된 소하천들로 인해서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기능을 살리지 싶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외에 방금 몇 분 의원들께서 찬반 내용이 좀 엇갈리는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완료했는데, 고향의 강 기능을 살리면서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써 만드는데 아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서 건천인 상태로 남겨둔 부분들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집중폭우 시 산사태나 도로, 가옥의 침수 등으로 인해서 강의 순기능들을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냥 잠시 보는 즐거움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유지수 확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둔치를 활용한 자전거길 하고 체육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휴게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저는 살렸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보다 과거의 고향의 강처럼 제방 쪽에 아름드리나무들이 크게 우거진 그런 고향의 강처럼 만들어 가는 데는 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걸로 봐지는데요.

또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유지수 부분보다도 매곡천 제방 좌 안쪽에 만들어진 자전거길 하고 산책길, 제방정비 사업들이 내려오는 우안 쪽에는 사실 없어서 한쪽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고 살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2012년1월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 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하천의 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퇴적되고 거의 야산을 방불케 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했는데, 현재는 주민들에게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45억 원이 많다면 많지만 낭비는 아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처럼 다만 물이 없는 부분이 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용수부분은 여러모로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룡암 가는 쪽 우안에 산책로가 200m 정도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소요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모든 것은 재원이겠지만 북구의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라서 그런지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산책로 동선이나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이 제가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부분은 저희들의 숙제인데요.

유지용수 확보도 실질적으로는 항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서 강의 순기능을 살리고 친수공간으로 가다듬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당장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매곡천 제방 우안 쪽에 정비사업들도 이것보다 우선해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매곡천 고향의 강의 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고 이수선 의장님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골짜기 3곳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한곳에 모아서 유지수를 만드는 그런 노력은 물론 자연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펌핑이나 별도의 인공을 가미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빈축을 사기 좋은 사업일 수밖에 없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유지용수 확보노력도 자연적인 조건이 된다면 좀 더 착안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앞에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사업들이 제방이 한쪽만 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한쪽에도 마저 완성을 시키고 산책로도 연결해서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정비해 놓은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천 고향의 강, 유지용수 확보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하천기능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물이 흐름으로 해서, 도심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시민의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심도 있게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 433페이지부터 세출 4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을 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안전점검에 관해서 타 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그게 정말로 엉망이었다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에도 안전점검을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해 보신 적도 있는지 기타 사항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점검하는 것이 시설물 1종, 2종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교량 100m 이상, 터널, 암거박스, 옹벽 등 일정한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수시로 구조안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자문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받고 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역 관내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교량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위험지역이 많이 내포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으면 천만다행이죠.

혹시라도 있으면 타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나중에 큰 재해가 있을 때 큰 재난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매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노후시설이 발견된다면 보수보강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지에서 보면 철길 굴다리 밑으로 해서 기존 도로가 3m 정도 있습니다.

하천 옆에 있는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예. 하천 좌안에 있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이용객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LH공사가 완공되면 다소 낫겠지만 그 부분도 2,3년 이상 시일이 걸려야 되고, 어차피 유일한 진입도로는 있어야 되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화봉동에는 화봉고등학교 뒤쪽으로 옛날부터 다니고 있는 길이 있는데 이번에 폐쇄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예.

지금 주민들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편도1차선도 안 되는 좁은 길이고 차가 오면 1대는 옆에다 대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호수공원이 괜찮다 보니까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건 안 될까요?

화봉고등학교 뒤에 도로를 완전히 폐쇄했던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SK건설하고 토공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화가 나서 막아버렸다는 말이 있던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길을 좀 터서 안전펜스를 조금이라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차는 못 다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며칠 전에 SK건설에서 동해남부선 복선화 철도와 관련해서 창평천, 지금 좌안제이지요.

내려오면 송정택지지구 쪽으로, 그쪽 제방을 개설해서 하자고 우리한테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유일한 진입도로를 하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쪽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벌써 다 했는데 이용을 못한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SK건설하고 토공에 찾아가서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비에 염화칼슘이 1만5,000원 300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452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이 재료비에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여기는 1,000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도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지 소량으로 구입하는 포대 20kg짜리입니다. 이 부분은 토목계에서 했고요.

뒤에는 재난방재계에서 구입해서 잡았는데 그건 지원용으로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잡았습니다.

동이라든지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수시로 지원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새벽에 내리는 눈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설작업차가 이왕이면 평평한 길보다는 고가 쪽 길을 먼저 제설작업을 해 주시면, 아침에도 사고가 여러 건 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니까 비상연락이 돼서 오셨는지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왕이면 사고가 나기 전에 고가다리부터 먼저 작업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봉 고가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고가다리가 있는 경사진 데는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445쪽 하수도 뚜껑 및 각종 자재구입에 보면 하수구 구입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하수구 뚜껑이 잘못돼서 사람이 다치는 방송을 제가 간혹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는 사고 난 일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크게 사고 난 건 없습니다.

이건 주철로 된 뚜껑입니다.

여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깨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많다 보니까 매년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인명사고까지는 없었지만 차량파손은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규격이 미달이다, 이런 것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교체를 할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규격에 맞게끔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를 원지삼거리에서 쭉 올라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건가요?

하천부지 쪽을 이용해서요?

예. 원지삼거리 뒤에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생가 들어가는 가구골목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예. 그건 LH공사에서 30m 주도로로 그 주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까지 가는 도로는 어느 도로가 되는 거죠?

지금 특별히 없고요. 이번에 역사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개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진입도로가 원지에서 쭉 들어가는 ……

역사 진입도로는 순수하게 하면 송정 LH공사 택지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번에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밸리도로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철길이 확장되면서 이전되고 역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생가 내에 역사공원이 정비되고 한편으로 송정택지개발이 개발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 일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건데, 그럴 때 중복되는 도로개설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SK에서 해야 될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복선화 철도와 관련된 진입도로는 LH공사의 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별도로 창평 주민들의 이용불편도 해소하고 우안 쪽에 진입도로를 내서 향후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인근에 주차장까지 고려해서 진입도로를 내려고 송정역사 진입도로와 앞으로 주차장까지 다 기능으로 할 수 ……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어차피 울산시에서나 철도청에서 역사로 통하는 대중교통 수단도 되어야 될 것이고, 도로가 뚫려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입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현재 송정 택지개발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SK건설 현장사무소가 있는, 박상진생가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철길 넘어서부터 도로가 마을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하는 것하고 박상진생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상진생가 쪽은 순수하게 송정지구 택지개발 LH공사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하천 건너, 결국은 하천 우안제인데 ……

제가 질의 하는 건 굳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박상진생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철길 넘어서 시작되는 박상진생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진입해서 쭉 들어가면 SK 공사현장이 있고, 이후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그 길도 도로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은 순수하게 송정역사와 연계된 주변 간선이나 이면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안전건설과에서 추가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동해남부선 밑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송정 역사 앞으로 향후 주차장까지 연계해서 진입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역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구에서 공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 진입도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진입도로는 LH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로 겸용되어서 사용될 건데, 정확하게 원지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신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으로 없는 도로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순수하게 도로 기능상으로 봐서는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이면도로가 3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2차선으로 충분히 통행이 되도록 ……

하천을 메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하천 반대쪽을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 용지의 땅이 굉장히 많은데 7,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7,000만 원은 순수하게 실시설계비이고요.

설계를 해야 용지 보상도 되고 공사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사비는 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토지매수분할 등 실시계획승인까지 행정행위를 하는데 까지만 해도 거의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 보상도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고요.

달천산림욕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당일 ……

달천산림욕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역사가 들어서고 국도7번 도로 이후에 오토밸리도로가 연결되면서 도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송정지구가 개발이 되면 북부경찰서도 들어오면서 박상진생가로 주민들이 올라가는 그 길이 현재의 도로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는 SK에서 확장을 하든지, 송정택지개발지구에서 확장을 하든지, 울산시에서 하든지, 철도청에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계획에 나와 있죠. LH공사에서 개발이 된다는 전제에서 진입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구 도로, 사실 20m 이상이면 관리청이 시장이지만 지금 10m, 8m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죠.

8m, 10m를 어디서 어디까지 정하고 ……

원지삼거리에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송정역 밑으로 해서 연계를 시킬 겁니다.

8m 도로로 한다는 거예요?

예. 거리는 1.8㎞이나 2㎞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도로가 정확하게 박상진생가 진입도로의 주도로로 하겠다고 예산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로 하는 것이지 박상진생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유일한 진입도로죠.

제가 물어보는 건 이후에 역사가 들어서면 역사의 도로는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를 ……

역사의 도로는 아까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LH공사 송정택지개발지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어디로 나냐고요.

송정역사 주변에 도시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안의원님도 자꾸 ……

저도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들어서고 송정택지개발이 되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역사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역사 진입도로가 확보된다는 것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도로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진입도로를 굳이 계획해서 확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SK건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도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묻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정역사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밑에 역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길이나 그 길을 왜 따로 내야 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

교통량 분석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석되지 않고 있는데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데 ……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

원지 쪽이냐는 것이고, 현재 주민들이 박상진생가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쪽으로 송정택지개발 구역이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도로를 내야 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도로가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는 이유가 ……

굳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역사로 들어가는 길은 SK건설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교통량이 그만큼이나 많아질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량 분석을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사실 그건 맞겠지만 그렇게 친다면 도로를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개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LH택지지구가 일찍 됐다면 이번에 호수공원 진입도로를 지금 개설할 이유가 없겠죠.

언제 개설될 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감수해야 되죠?

어느 인근 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창평 인근마을, 호수공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창평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죠?

승용차 통행량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평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길보다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정류소 쪽 길 확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방수로 쪽에 보면 창평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 쪽으로 지금 진입도로가 3m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그러면?

거기 가구가 몇 가구인데요?

가구가 그 일대에 105가구 이상 될 겁니다. 그 진입도로로 연계해서 가는 마을주민이 ……

이 도로의 목적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고, 창평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류소 옆으로 나 있는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개설을 하면 인근에 송정 택지 밑의 지역 양쪽에 다 혜택을 보는 것이죠. 교통량 분산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솔직히 진입도로가 어느 곳에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

질의 중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을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송정택지개발과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 속에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은 SK든지 철도청이든지 또는 울산시든지 나와 있는 도로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구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대에 대한 도로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48쪽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히 하셨습니까?

염포,양정에 옛날 동사무소 앞에 복개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계속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합니다.

복개구조물 결함 사항은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나요?

노후로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이 되면 콘크리트의 파괴 원인이 되죠. 철근이 부식되면 40배 정도로 팽창되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방사거리 지하도 밑에 7번국도에 이번 폭우 때 침수됐던 부분에 배수장이 하나 있죠?

예.

그런데 배수장 기능이 굉장히 약한지 거기가 침수되니까 멀쩡한 7번국도가 전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정자로 가는 구 도로입니다.

효문동사무소 앞에 8월21일인가 23일 양일간 비가 와서 일시 침수가 돼서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지만 도로관리청이 시장이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2003년도에 간이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물을 뽑도록,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수 보강을 마친 상태에 있고요.

그때는 복합적이었습니다. 비 오는 시기하고 만조가 걸려서 명촌천에 물이 안 빠지고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기능이 완전히 저하돼서 ……

그 부분에 도로 노면을 상승시켜야 될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낮으니까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높여서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상방사거리 지하도에 물이 다 들어갈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제는 보수 보강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점검을 수시로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전에도 침수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배수장치를 다시 보강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44쪽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재포장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도로재포장 안에 인도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재포장이라면 보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우리아파트에서 화봉동 도로 재포장은 지난번에 제가 먼저 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도로 재포장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시 다 보강하는 겁니까?

참여예산 부분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소규모이고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적으로 급한데, 주민 의견대로 처리하려고 잡았고요.

한우리아파트에서 화봉동 도로재포장 구간도 4,500만 원 가지고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승찬 의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은 화봉중학교에서 한우리아파트까지 길이 250m 정도 되는데 별도로 3억 원 편성해서 결산 때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로만 포장한다는 의미인가요?

도로도 포장하고 때로는 보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동에서 올라온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결산 때 3억 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일부 중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구분을 해서 하든지, 앞에 주 간선도로만 계획을 잡았거든요.

나머지 이면도로까지는 사업할 때 먼저 설계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월요일 새벽 5시 약간 넘어서 눈이 오기 시작해서 8시, 9시 다 돼서 눈이 그치면서 출근길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기는 한데 새벽에 눈이 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출근길 사고가 잦았고, 특히 효문고가도로는 아예 올라가지 못해서 출근길 정체현상이 많이 벌어졌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한 고가도로나 지하도가 북구는 특히 많지 않습니까.

출근길 대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눈 부분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초등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눈은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예측을 보고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제설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나서 살포를 하려고 하면 차가 막혀서 제설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에 염화칼슘이 실려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차로, 지하도로 등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전에 염화칼슘 살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중구나 남구에 보면 도로에 열선을 까는데 북구 같은 경우도 주요한 출근길에 효문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남구는 열선을 근래에 깔았는데 옥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200m, 300m 하면 돈이 10억 원 이상 소요되고, 효과 면에서도 100% 만족하지 도 못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출근길 정체를 보니까 효문고가도로로 진입하지 못함으로 해서 밀리기 시작해서 북부순환도로, 중구에서 들어오는 도로까지 다 밀렸는데, 주민들이 다른 구·군은 안 그런데 북구만 그렇냐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

눈 올 때 그 주민께서 남구나 중구에 안 가봐서 그렇지, 사실 우리 지역이 이번에 제설을 잘해서 원활했습니다.

남구는 공업탑로타리에서 무거동뿐만 아니라 삼산로, 태화강역까지 마비돼서 차가 못 빠졌습니다.

우리는 산업로가 결빙이 돼서 막힌 것보다는 중간 중간 연결되는 교차로 진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일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도 폭설에 대비한 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눈 측정이 기상청 한 군데에서만 되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무룡터널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에 따라서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차이가 많고, 제설에 대한 것도 기상청에서 재는 것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구지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구가 그런 계획을 중심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기상청이나 울산시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북구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439페이지 가로보안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추가설치 교체공사 비용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도시가 팽창하고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전부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에 대해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생활밀집지역 횡단보도 투광등에 대해 몇 번 제안을 드렸고 중요 산업도로, 특히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산업도로, 그리고 상방사거리 쪽, 천곡2교 북구 홈플러스 들어가는 입구 산업도로, 그쪽은 농소1동 호계지역과 3동 지역을 주민들이 도보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천곡사거리 중산 쪽에도 올라가면 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투광등을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좀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그러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계획이 ……

타 도시에도 보면 횡단보도 상에 투광등이 설치된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는 건의하고, 교통행정부서에서 ……

교통행정과 소속이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검토하시고 괜찮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제가 몇 번 건의했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뿐만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일대에도 그렇고 매곡 쪽에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중간에 20m, 30m 광폭도로가 생기면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요지점의 횡단보도는 날씨가 뿌옇거나 비가 약간만 와도 선이 잘 안보이고 시야도 잘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언덕이 많고 굴곡지가 많다 보니까 도로에 차를 운전해서 가다보면 보행자가 시야에 바로 안 들어오고 바짝 다가가서 보이니까 사고발생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투광등을 설치해서 안전에 사전대비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가로보안등이라고 해서 안전건설과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

가로보안등은 저희 부서가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시설과 관계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포함해서 학교주변, 그렇게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라도, 산업도로와 주요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취약지역을 선별해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40페이지 차량선박비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승용대형에 보면 830만 원×4대 3,320만 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총 5대였는데 1대가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930만 원에 5대 해서 4,650만 원 편성 요구해서 사업을 집행했고, 대당 공공운영비를 추계해 보면 186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대 줄었는데 내년에는 대당 운영비가 207만5,000원이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대형은 안전건설과에 쏘렌토 1대 있고, 도시녹지과에 스타렉스, 싼타페, 농수산과가 싼타페가 있습니다.

작년에 폐차를 1대 해서 현재 4대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와 유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다, 적다고 하기는 설명하기가 그렇고, 올해 예산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차량이 1대 줄면 그만큼 비용이 더 줄어야 되는데 대당 운영비용이 높아서, 그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가감편성 하셨다고 봐지고요.

44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험금으로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을 전년 예산 6,000만 원에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당시인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때는 최초 상해보험비를 1억 원 편성 요구해서 계약체결하고 남는 비용 3,000만 원을 추경에 감액해서 7,000만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편성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때도 1,000만 원 감액편성 요구해서 북구에 전체적인 자전거이용 인원과 비례해서 보험 가감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6,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보험 업체는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내용은 똑같지만 금액이 차이날 수 있고요.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5,800만 원 됐습니다.

사실 자전거이용자가 많아서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없답니다.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적게 발생했고요.

내년에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울산시 구·군 다 전체 보장 내용을 동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18만5,000명에 현재 3,000만 원 하던 것이 상해가 4,300만 원으로 1,300만 원 올렸고요.

또 후유장애가 3,0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 올려서 울산시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이보다 좀 내려가겠죠.

울산시 구·군이 의논해서 통일화 시켰습니다.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전에는 타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울산시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에 들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책사업들이 표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아까 매곡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지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매곡천이 아니고 신천천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천의 공식이름은 상류는 신천천, 밑에는 매곡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계속 신천천으로 해 왔었는데 갑자기 매곡천으로 바뀌니까, 매곡천이 뭐지 싶어서 처음엔 의아했거든요.

한 번 시행을 했으면 통일된 것으로 가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하면 될 것이고, 452페이지와 444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

아까 정복금 의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14-11페이지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소요예산에 보면 호계구획정리지구 내 오수관거 부설공사 2억 원인데, 호계구획정리지구는 호수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수지구는 안 됐고요. 호계지구는 옛날에 최초에 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노후 됐습니다.

사실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시에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호수지구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천곡에 약 40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추진하게 됐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쇠부리공원, 디자인거리, 테니스장 조성,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농소3동에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몇 년 전부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거의 똥골동네가 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놓고, 농소3동은 표현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휘황찬란합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센터 하나 짓기 위해서 8년간 건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칭찬해 드리고 치하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배려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제설장비 유지 배토판 10개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토판은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더블캡이라든지 포터에 붙이는 배토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눈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양의 눈이 겨울에 올 수 있다고 보고, 북구 같은 경우는 남구나 중구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4,5℃도 정도 더 낮은 지역이고, 관리해야 될 면적이 많이 넓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8.5t짜리 전문 제설차량 1대 있고, 또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8.5t짜리 차가 몇 대 더 있습니까?

제설차량과 장비는 17대,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8.5t 다목적차량은 제설기와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신장비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지원받아서 15t 덤프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배토판과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5t 덤프차 3대가 있고, 다목적차량이 있고, 포터에 장착할 수 있는 배토판과 살포기가 15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각 동별로 배분을 하려고 1.5㎥ 염화살포기 하고 배토판 3대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4,5년 전에는 전혀 제설장비가 없다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제설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비탈길이 많습니다.

대로에는 8.5t이나 15t 덤프에 배토판 붙여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간선도로나 비탈길 에는 1.5t 포터 차량으로는, 포터는 눈이 많이 오면 차 자체가 가지도 못하는데 제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이 조금 왔을 때는 몰라도 많이 왔을 때는 비탈길은 미끄럽고 제설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 현장에 나가서 방재단하고 주민들하고 제설작업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에는 농가와 협약이 돼서 트랙터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5t짜리 다목적 도로관리차, 8.5t은 큰 도로에 하는 것이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제설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제설차를, 다목적 도로관리차로 5t짜리를 하나 구입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보면 소형살포기, 5t용 제설기, 소형 고압살수장치, 4륜 구동장치, 제설 등 여러 가지 제설에 필요한 장치와 눈이 안 올 때는 도로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옵션장치 차를 하면 가격이 1억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격이라든가 제품사양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이런 차량을 1대 확보해서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럽고 얼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바로 이 차를 보내서 어려운 지역에 바로 민원을 해결하고 미끄러운 도로 사정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추가 로 다목적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2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 재해기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차 1t짜리는 이면도로도 버겁습니다. 자주식으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판국이고 5t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북구지역에 특히 천곡 대동아파트, 우방아파트라든지 중산동 일원이라든지, 상안교 넘어가면 오르막이라든지, 조금 전에 정복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가다리라든지 비탈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응달이라서 굳고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서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 사항들을 빨리빨리 해소 시켜나가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 가서 인력으로 ……

북구청 공무원은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합니다.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이 장비는 하나 구해 놓으면 두고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 장비라고 보고 5t짜리 다목적도로 관리차, 제설차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북구지역에 폭설시 도로관리라든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정,염포권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과장님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개원하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소방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기능만이 아닌 상권 활성화하고 관계가 돼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누차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지역 균형발전과 상관해서도 그렇고, 또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가지 소방도로는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좁습니다. 눈이 오면 동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면, 농기계는 소방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가와 협의해서, 곧 눈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농기계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과 협조해서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도로 문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초,양정은 도시기반시설이 북구 관내에서도 최고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인하여 제외했고요.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하고 협약되어 있는 데가 26군데 있는데 배토판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눈이 오면 동장이 직접 불러서 시킬 수 있도록 매뉴얼도 했고, 유류대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작업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과 쪽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원전에 최근 5년 전에 방사능 유출로 인한 부분을 은폐했던 사실을 언론보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원전주변 주민들이 각종 암, 특히 갑상선 암이 많이 나타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월성원전이 경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만약에 방사능 유출 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방사능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계가 해당됩니다. 총무과 정도.

안전건설과에서는 해마다 지역주민들의 풍수해에 대비한 보험도 들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상해보험도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이후에 그런 피해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마련까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내년에는 행정기구가 민방위하고 재난하고 합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원화 안 되고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앞으로 북구 행정력을 집중하고 높여서 방사능 피해 안전으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 신규로 편성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리인 4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지난 4월 산책로 등 일부시설이 완료되어 공원을 개장하였으며, 지난 11월 말 관리사무소 및 전망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는 내년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화장실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인이 상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작업, 공원시설안내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인 4명이 채용되면 평일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이른 아침 근무하는 근무자 와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로 구분하고, 주말에는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기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산책로 주변 사면 안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8일 우리 지역에 21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북쪽 진입 산책로 내 토사가 유실되고 낙석 방지망 및 데크로드가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안전예방용 낙석 방지망을 미리 설치하여 산책로 내 보행 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낙석 방지망에 걸려있는 유출 토사로 인해 산책로 통행을 잠정 중단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된 낙석 방지망 설치 예산 및 총무과에 편성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예산으로 9월 중순 토사를 제거하고 훼손된 낙석 방지망 및 데크로드를 재설치하여 통행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록적인 폭우 시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구적인 사면안정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2015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5,000만 원은 울산산림조합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절개지 절취 및 사면녹화 시의 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가장 뛰어난 공법으로 사면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인 4명을 둔다고 했는데 관리동은 다 준공이 된 건가요?

관리동은 지난 11월 말에 준공이 되고, 지하수 수질검사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준공 들어오면 준공조치를 하고, 지금은 임시개방 해 놓고 있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전면 개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은 고용이 안 되어있는 상태죠?

현재는 녹지관리단 인부를 활용해서 한 사람을 상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대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됐으면 안내판에 수질검사 합격이라는 게 붙여지는 겁니까?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가니까 안 붙어 있더라고요.

우선 화장실 이용시간만 안내해 놓고, 나머지는 제작 의뢰해 놓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2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층은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좀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내년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다른 시설을 넣지 않고 좀 운영하다가 나중에 할 ……

효문동에도 앞에 마을기업 추진하다가 접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을 한 번 임대해 주고 나면 나중에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

당분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커피숍이라든지 등등 임대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에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개관했을 때도 위에 북카페를 당장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 설치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운영을 잘못하면 민원제기도 할 수 있어서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나중에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층 휴게실을 직접 그렇게 하면서 오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밟아서 ……

그런 절차도 일부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457페이지부터 세출 4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617페이지부터 세출 62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아니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룡산, 동대산, 삼태봉 가는 길에 보면 재작년부터 울산 둘레길 조성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 둘레길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구하고 의논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기존 등산로 일부를 활용해서 지정은 해 놨는데, 관리의 손길이 그다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또 순찰을 하면서 혹시 미비 구간이 있으면 손을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시에서 아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업무를 위탁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시에서 설치한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가 시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환경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의 문제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를 해야 된다면 등산로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산로에 시간이 지나면 이정표라든지, 이정표에 km 수를 매겨놨는데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산객들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 5km인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5km여야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안내판도 밑에서부터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효문운동장까지 17km인데 바로 가면 1km도 안 됩니다.

17km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어줘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운동장이 산 너머 있는 줄 알기도 하는데, 울산 둘레길 관리는 시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인지,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자체별로 산 같으면 둘레길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로 도시녹지과가 도시행정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등산로 일체조사를 해서 각종 표지판이나 안내판 등에 대해 위치 정비를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전수조사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시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산들은 지자체에서 잘 아니까 둘레길 만들어놓고 등산로 안내판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안내 길이 달라져서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룡산 매봉재 위에 가면 돌탑이 있고 나무조각 인형으로 포토존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매봉재 올라가는 사람들은 3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에서 거의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인기 좋았던 코스인데 요즘은 흉물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돌탑도 무너져 있고, 나무조각 인형은 퇴색되어 있습니다. 원래 앞에 의자가 있어서 가족들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서있어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머무는 사람도 없고 거의 다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돌탑 주변으로 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정말 좋은 장소였는데 인기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등산로 일체정비를 위해서 각 동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부다 취합해서 내년 1월에 일체점검 때 통합해서 전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점검할 때, 지난번 행감 때 안전관리과에 이야기했던 재난방재 전화번호 틀린 것,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팩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봉재 한 군데, 정상 올라가는 길에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안내 사진을 보니까 ……

그런 식으로 안내를 잘해 놔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타 실？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다소 번거롭지만 조사하고 통보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것과 공원에 있는 것은 다 조사하는 김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78쪽 연구용역비 산불위험지 시범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 신규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데, 내년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불로 인해서 인명이나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시범조사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산불 지도를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데 그 지도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을 조사할 것인지 후보지를 산림청에서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면 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산불지도에,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산불 취약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선정해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발생이나 산불확산, 진화, 피해, 4개 항목에 대해서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를 거쳐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위험지 시범조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산이 많은 곳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 신청한 지역 중에서도 산불 위험이 크다거나 산림면적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조사를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땅이 넓고 생각보다 산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도 있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산불위험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까?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는 산림청에서 다른 시에 추진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중에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복금입니다.

475페이지 숲길조성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등산로 안내 현수막 5만 원 30매 150만 원, 등산로 방향 지시판 50만 원 10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 현수막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하고요. 방향 지시판 50만 원은 좀 비싸지 않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등산로 안내 현수막과 방향지시판은 기본 금액을 정하기를 현수막은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했고요. 방향지시판은 나무로 제작하기 때문에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방향표시를 한 군데 더하든지 아니면 산속에 거리가 좀 멀고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치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재료로 5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등산 가면 어디어디라고 안내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개에 50만 원씩 합니까?

나무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반해서 시멘트를 넣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46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스팀 소독비 45만 원 31개소 4,18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은 어느 놀이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는데 모래로 포장재가 되어 있는 곳이 16개소이고,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곳이 1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인데 모래를 소독하는 방법은 뒤집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고무칩은소독약을 살포하는데, 작년까지는 일반소독으로 해서 오존수 소독을 했는데 고압살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내년에는 청소 관련 업체에서 권장도 하고 저희들도 조금 다르게 해 보기 위해서 스팀소독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효과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인증이 되면 앞으로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만 ……

예.

놀이시설 대부분 유아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개인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면 거의 마을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여름에 더울 때는 소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터도, 주위에 있는 마을 어린이들도 와서 놀고 하니까 같이 소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만 허용한다면 어린이집에도 다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어린이집 숫자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1개소당 스팀 예산이 45만 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15-5쪽에 행복이 넘치는 창조경제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현안이 나와 있는데요.

명촌의 기반시설 및 동천제방 겸용도로 개설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내년 8월13일까지 완료가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평창1, 2, 3차 자치회장님이 구청장님을 여러 번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권만 행사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토지구획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2015년8월13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개발계획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연월이 연장 받은 부분이 2015년8월13일이고요.

아마 조합원 회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마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공정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조합에서 청장님을 면담한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잔여공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조합과 그다음에 아파트조합과의 쟁송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해 주면 좋겠다, 저걸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8월13일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도 전혀 없고, 이 책자에는 8월13일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더 연장해서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사업기간은 시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이고, 사업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그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면 기간연장을 새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간만 연장하면 되나요?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쟁송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평창 1, 2, 3차 자치회 입대위회장님들이 청장님을 만나고 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열악한 도시 기반시설들을 빨리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우리 북구청이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여타 조치들은 없었나요?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재 쟁송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고요.

지금까지 채비지 대장을 제출 안 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독촉도 하고 공문을 몇 번 발송해서 채비지 대장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비지 대장을 11월에 일부 정리를 해서 동울산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참고하라고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쟁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구청에서 따로 특별하게 더 하신 건 없고, 채비지 대장 제출받은 것은 검토하시고, 관련해서 잘못된 게 없는지 동울산세무서에 관련 자료만 보내고 이런 상황 말고는 별 다른 건 없는 거네요?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애를 써서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채비지 대장을 지금까지 몇 년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거의 매각되고 없는 단계에 있고요. 또 쟁송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내용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

사업비가 있어야 가능해지는데 사업비가 현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독촉하고 만나서 독촉을 해도 추진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들한테 받은 사업비는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때 당시는 만약에 1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완료 할 수 있었다면, 현재 사업이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변경되고 제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사를 다른, 지금 쟁송부분이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완료하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장, 명촌지구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조합에 건의를 해도 조합은 꼼짝도 안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에서도 사업기간만 계속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와 청장님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

사업이 계속 70%～80%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청장님도 간곡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나와 있는 것 말고 물어볼게요.

호계 구시가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통행로가 2차선밖에 없습니다.

호계 호수지구에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중간에 있어서 2,3년 이내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교통 혼잡이 명약관화 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획조차도 없거든요.

물론 2차선을 넓히는 문제를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2차선을 넓히는 문제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더라도 제 안은 호계철도가 없어지니까 철도를 지나서 7번국도 즉, 8차선에 들을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같이 시에 건의해서 일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평 주차장 올라가는 부분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노폭이 정해져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못하면 구에서 일부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노폭 3m만 더 넓히는 자전거도로 옆에 ……

그 문제는 예산 수반의 문제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안전건설과에서 3m 넓히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 말고 4차선으로 넓히는 문제를 계획이라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서 …….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예. 15m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

과장님 잘못 ……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예전부터 결정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는 결정돼 있고요. 현재 중로2류로 15m폭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앞에 원지 ……

원지삼거리에서 구 시가지 도로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운동장에서 호계철길 사거리까지 15m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호수지구 입구부터 원지삼거리까지 공용차고지를 통과하는 그 부분이 계획도로 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m 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수지구에서 내려오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존 2차선도로 있는 데까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원지삼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4차선으로 넓히려면 4차선은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m미만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는 4차선이 나오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2차선이면 4차선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재 1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없는 걸로 ……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한테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을 도면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가 새로 들어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밑에 역사가 새로 들어서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이 길이라든지 확정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토밸리로 하고 철도 노선 계획과 맞춰서 확정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원지삼거리에서 호수공원까지 가는 진입로가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지금 3m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언제 한 번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도면을 같이 보고 논의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회에서 날을 잡아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북구 발전에 있어서 첨예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울산 북구로서는 철도역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게 되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도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저들이 SK하고 오토밸리로 건설업체하고 용역업체,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하고요. 호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차고지까지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 650m에 폭 9～12m로 20억 원 예산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죠?

현재 안전건설과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개설되는데, 원지삼거리에서 차고지까지는 개설을 계획대로 하면 되고, 차고지에서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수지구 입구까지도 연계해서 개설이 되어야만 중간에 병목현상이 없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겁니다.

조금 있으면 호수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 농소차고지에서 호수지구 입구까지가 상당히 병목현상으로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1차로 먼저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차고지까지 추진하시고, 또 연계해서 차고지에서 호수지구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80페이지에 보면 숲길체험 지도사 1명, 숲 해설가 1명인데 어디에 배치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신규 시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공개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1월, 2월에 준비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숲 해설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있고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한 분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우리 구 해설가를 할 계획이 없는지 여쭤본 적 있는데요.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을 ……

이 부분은 편백산림욕장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러 오는 분에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안내해 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사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숲길체험 지도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은 사람이 채용되면 같이 의논을 해서 할 계획으로 공고를 내놓고 있고요.

사람이 채용되면 1,2월 중에 우리 과와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건비만 계상해 놓고 있는데, 당초에 숲길체험 지도사하고 숲 해설가 운영에 따라서 교대근무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 구비로 숲생태계 관리인 2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편백산림욕장 관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설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1,2월 중에 프로그램을 짜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편백산림 ……

예. 편백산림욕장에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하도록, 지금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숲 해설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 일요일 날 운영하면 주중에는 쉬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력을 2명밖에 지원 못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숲에 해설가 1명, 숲길체험 지도사 1명, 사실 2명으로는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어른들도 거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2명은 적은 인원이거든요.

어렵더라도 국비, 시비 예산이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운영해 보면 이 인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조금 더 인원을 늘려주셔야 정말 해설사가 왔을 때 편백숲에 ……

다른 지역에도 해설사가 많이 있거든요.

시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명, 1명은 정말 안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 요청할 때 숲길체험 지도사 2명, 숲 해설사 2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 숲 관리인도 2명은 있어야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6명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발점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더 투입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에 완공된 화봉동 누리어린이공원 내 공원 조성시 기본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야외시설의 한계로 애로사항이 많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거두고자 내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늘막을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모형시설물을 보수 및 조경시설물 등을 부분 재배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관내 도심지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한지, 국？공유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성현황으로는 편백산림욕장 입구인 달천동 892-131번지 일원 국유지에 대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3,734㎡,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을 금년 12월4일에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는 신전시장 위쪽인 염포동 967-5번지 일원 국유지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753㎡에 대해서 주차면수 3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 스타렉스는 2004년3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7년보다 3년6개월이 경과되었고, 현재까지 운행거리는 16만㎞ 정도입니다.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특히 하절기 에어컨 가동시 주행속도가 극히 떨어지므로 2015년에 단속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투싼 차량으로 기존 스타렉스 차량은 차체가 높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단속업무의 특성상 SUV차량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9월까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은 주차장 종류별로 주차장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 주차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조사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공한지 및 단독주택지 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면밀히 조사하여「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어려운 주차장 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주차장실태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정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이하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권도 상당히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실태 조사용역을 할 때 양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타 구에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요.

가장 중심가에 양정초등학교가 있고 양정주차장을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그 위에 인조잔디로 해서 운동장은 그대로 가고, 보면 밑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 부지 자체가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긴한데, 내년에 주차장실태 용역조사 시에 그 문제가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또 반영이 되면 사업비하고 감안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부지매입비라든지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과 논의돼야 할 사항인데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건설적인 방향에서 용역에 착수해 보는 게 어떤 지 제안을 드립니다.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장점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신규시책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있는데요.

순수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울산이 가장 취약한 게 교통 환경이고 교통사고율도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역시나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지자체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집합교육장은 화봉동 소재의 누리어린이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교통모형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지 규모가 나와야 하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교통시설물이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 공간만 해도 아마 4,5백 평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면적인데 오래되어서 활용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철거할 건 하고, 애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신호등이라든지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축소된 모형으로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수는 충분하게 나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주이용자들이 교통이동약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기동성이 용이한 지역이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순수구비로 4,000만 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동약자인 어린이다 보니까 걸어올 수 있는 한계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고,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량으로 체험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구에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도로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사전 의사를 타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오면 설명할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저희들이 위촉해서 강의하고 또는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위치가 에너지고등학교 바로 뒤편이라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고 차 2대 정도로 학원차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파견 나와서 하니까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만 설치하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위주의 공간들이 아니라 교육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평소 교통안전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건널목 통행하기, 기타 통학차량을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이용하는 부분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미리 검토하고요.

가령 통학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차량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는 부분으로 해서 뒤따라오는 차량들하고의 사고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 안전교육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활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하고요.

교재도 잘 만들고 괜찮은 강사를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16시15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487페이지부터 세출 49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627페이지부터 세출 63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96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봉교회 앞에 있는 그 시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장하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을 실천하면서 좀 더 신중히 했더라면 아이들이 활용하기가 좋겠는데 시설비가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보완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울산대공원에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울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이왕 보수도하고 예산도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해서 할 바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정말 체험장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하면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할지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확인을 하고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하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추경이든 특별회계에 하든 추가해서 그때 가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예. 조금 더 뒤쪽으로 가고 ……

좀 넓힐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시설물이 지금 있는 건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물은 뜯어내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고 그게 또 부족하다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495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교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이들한테 나오는 교재가 안전기술은 안전아카데미, 사이버대학, 꼬마안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동영상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 자료를 배부를 하신다니까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동영상 제작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까?

예.

동영상도 혹시 다운받거나 저희들이 CD를 사거나 이렇게 ……

배부하면 요즘은 다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교재보다는 그런 게 더 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책자는 저희들이 제작한 게 일부 있기는 한데 ……

그럼 나중에 저한테 한 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CD로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교재랑 동영상을 같이 하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복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 교육교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