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486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59억2,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7,636만5,000원이 증액된 총 752억4,7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은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102만5,000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54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7만3,000원이 증액된 3,5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은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비 및 여비 4,400만 원, 본청 총괄 인건비 34억6,490만4,000원 등 기정액 대비 35억1,338만6,000원이 증액된 557억4,0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2,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7,762만1,000원이 증액된 6억1,0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2,500만 원, 동 총괄 인건비 7억5,418만1,000원 등 기정액 대비 8억1,499만6,000원이 증액된 142억6,7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71만1,000원이 증액된 26억3,9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집행잔액 1,182만7,000원,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260만8,000원이 증액된 726억9,1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83만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이자 17만3,000원 등 기정액 대비 276만8,000원이 증액된 7억8,9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66만6,000원이 증액된 4억2,2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은 구 토지대장 한글변환 시스템 구축 위탁비 반환수입 133만8,000원,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위탁비 반환수입 82만7,000원 등 기정액 대비 306만1,000원이 증액된 7억7,5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3,6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218만 원, 강동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3,983만8,000원이 증액된 13억8,8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43주 과정의 장기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만 53세 이하 지방자치단체 6급 여성공무원입니다.

선발 기준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교육 이수 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다만 동일 직급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징계 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여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본 교육은 헌법과 공직가치, 문제해결형 정책과제 연구, AI 미래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행정전반에 관한 종합적·심층적 안목을 갖추고, 미래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배양을 통해 우리 구 주요현안 해결과 역점시책 추진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9p, 세출예산안 193p∼19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 그리고 장연화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으로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 4,400만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2026년2월2일부터 벌써 교육이 들어갔네요?

예.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했어야 했는데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울산시 전체에서 2명 정도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추천하라고 받은 날짜가 12월24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미 요구한 이후였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 2명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선정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이 꾸준히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규 교육입니까?

행안부나 시는 계속 있었고,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한 명 갔었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울산시에서도 교육이 있고 그런가요?

시에서 하는 것은 남녀 구분 없이 울산대학교에서 장기교육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여성들만 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2월에 가신 것 같은데 아마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으셔서 북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직무에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에 기정액 522억2,676만8,000원에서 증감액이 35억1,33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유는 직원인건비로 34억6,4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직원인건비 2개월분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다행히 편성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말씀이 많더라고요. 직원 월급 편성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각 단체 회장님들도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예산 사정이 어렵나, 살림을 잘못 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국비가 보통교부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추경에 직원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을 잘 마무리하셔서 살림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예산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인이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얘기도 그런 말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편의상 꼭 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주민들 불편함도 해소하는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기능 개선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은 2012년6월 구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축 이후 적립포인트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데이터 추출 및 자료 작성 등 관련 기능 부재로 인하여 각종 현황파악 및 포인트 관리 등 신속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기능개선비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민참여포인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권익 보호 및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은 주민참여포인트의 기간별 적립, 차감, 소멸, 전체 포인트 등의 조회와 해당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잔여포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예산 편성 및 관리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인센티브 미수령자 와 소멸포인트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적극적인 구정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1p, 세출예산안 205p∼2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전민성 과장님,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 430만 원 신규로 구비 편성을 요구했는데 2012년6월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한번도 손 보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주민참여포인트가 쌓이고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포인트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를 받아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상품권이 얼마입니까?

20포인트가 되면 1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역상품권으로 하는데 구청에 직접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신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포인트를 모아놓고 구청에 갈 시간이 없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다 보니 포인트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돈으로 환산하니까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인가요?

작년에 4,600매 정도 있고 재작년에 5,500매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털고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범위 내에서 가능으로 할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 재작년에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씩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부서에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주민들이 신청하려니까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내년에 신청을, 그때가 4월, 5월 정도인데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구할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요구했는데 부서에서 추경에 약 두 번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했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포인트를 정리하는 게 담당 주무관이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 이 부분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민참여포인트제 이후로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서울 서초구에 가서 서초코인이라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더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참여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형 착한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 앱으로 운영되는 보상형 포인트더라고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자원봉사, 기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코인을 적립해 주더라고요. 직접 손으로 싸인해서 싸인한 것을 가져와서 직원들이 누구 누구 이름 대조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앱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 적립이 되면서 본인이 몇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지 내용을 보면 텀블러를 사용했다든지 폐지, 병이나 재활용품을 모았다든지, 자원봉사, 재능기부 그리고 헌혈도 하고 민원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 환경 활동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바로바로 지급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한다고 예상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고 나면 포인트로 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도록 ….

적립이 되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주민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각 센터 예술회관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도 포인트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페이가 유명하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페이까지 연계해서 지역가맹점에 가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쌓이는 재미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누구나 가능한, 우리는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자생단체들만 어느 정도 지급되지 북구 주민 누구나 할 수 있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부서에서, 구청에서는 지시하고 주민들은 따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포인트는 쌓이면 기부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기부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해서 보상코인을 적립해서 지역에 다시 사용하니까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서 집행부와 주민들까지도 함께 이용하게 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예산 수반까지도 움직이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민성 과장님이 앞에 교통행정과에 계셔서 주민자치과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새로 오셨으니 제가 그전에 했던 발언들을 잘 검토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부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했던 것 다 경청을 했었고요. 서초코인은 저희 팀장도 5분 자유발언 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다방면에 걸친 봉사활동이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환원, 문화센터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재정여건 상 수억 원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시스템부터 구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기는 그렇고 단기, 중기 정도만 해서 예산이 좋아지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5쪽, 세출예산에 중산문화센터 외 1개소 빔프로젝트 교체(농소2동)에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마 착오로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과목 변경 사유입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

비슷한 과목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시정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면 예산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로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 전국에서 약 132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농소1동 사업이 장려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울산에서 10개 자치단체에서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소1동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받은 특별교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는데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라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13페이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김남주 과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추가 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청사 내 조명 설치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위치도 바꾸고 디자인도 많이 바꿔서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하고 나서 일반적인 반응은 직원들도 그렇고 다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색다르기도 했고 알전구, 요즘 추세도 다 반영을 해서 다들 좋았다는 반응이긴 했습니다.

주민들도 외곽 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좋아 하셨고요. 많이 오셔서 사진도 찍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7번 국도를 지나가는 분들은 구청이 밝고 새 기분도 나서 좋다고 하시는데 구청을 안 지나가시는 분들은 못 보고 지나가면서 ‘어디를 했다는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사 안에 안 있고 바깥 쪽에 있으니까 7번 국도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북구 쇠부리 모양도 있고 북구청이 거기는 다 숲이지 않습니까.

컴컴해야 될 부분이 환하게 조명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디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 사정 상 설치 비용은 잘 모르니까 잘 하셔서 구청 직원들만 보는 조명이 아닌 북구 주민들과 경주까지 오가는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었던 시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건의하려고요. 관공서 차량 5부제를 3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동 정세 때문에 시작은 됐는데 대상은 관공서 직원분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많은 북구 주민들의 동참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북구청을 드나들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문구나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 5부제 시행 관련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현수막은 다 게시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 현수막을 게시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아침 08시부터 직원들이 4명씩 해서 각 임시주차장하고 청사주차장에서 각각 한 명씩 서서 5부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안내 부분은 주관부서가 경제일자리과거든요. 저희는 일단 청사하고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 현수막 붙였다는 곳이 어디 어디 게시가 되어 있나요?

청사하고 임시주차장 쪽에 해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좋아질지 모르지만 원래 있던 제도를 시행해서 하는데 아마 불만도 많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니까 자리를 잘 잡아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단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지금 보니까 남쪽에 들어올 때도 고장 났을 때 아무 문구가 없어서 당황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작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때 건의할 때 자동차 모양으로 예쁘게 해 놓으면, 그 안에 자동차 모양을 딱 넣으면 바로 문이 열리게끔 하는데 뒤에 차가 밀렸을 때 앞에 차단기가 안 열려서 후진하다 보면 차가 계속적으로 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차단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계적 결함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제어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문제 생길 때마다 보수 업체를 불러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장 조치가 안 될 때는 차단기를 열어놓기도 하는데, 부서에서 생각은 내년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내구연한까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추경에는 힘들더라도 내년 당초에 편성해서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까 검토 중입니다.

아니, 남쪽에는 내구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는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설치는 2019년도에 똑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 고장 나는 부분은 양쪽이 똑같지는 않고 각각 고장이 나고 있어서요.

컴퓨터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까지 유지는 힘들 것 같고, 일단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가 없어서 직원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코너라든지 이런 데 불법 주차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일 잘하시는 공익 분이 전화를 어제도 보니까 계속 안 받아서 차량에 전화번호를 공지할 수 있도록, 전화 안 받으면 그분이 계속 ….

주차해 놓은 차량의 연락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현수막이라든지 만들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

주차구역이 아닌 구역에 주차는 경우 공익이 계속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안내문을 끼워놓거든요. 주차구역이 아니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마다 안내문에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안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불법 주차하시는 분은 그걸 알고 전화번호를 안 넣고 그냥 줄행랑 치고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기 장애 발생 시 안내사항을 공지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3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