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16억1,146만6,000원 대비 61억3,203만3,000원이 증액된 877억4,3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비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 51만6,000원,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4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202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584억8,600만 원으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 기정액 523억5,900만 원 대비 61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1억8,887만4,000원 대비 4,660만1,000원이 증액된 42억3,5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 지구 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건이 발생하여 기정액 300만 원 대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8억6,105만 원 대비 1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행정 여건 변화로 발생하는 예산 미반영 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정액 1,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3억9,755만5,000원 대비 96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억1,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단가가 1만3,229원에서 1만3,692원으로 463원 인상됨에 따라 기정액 1억1만2,000원 대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3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사유 및 자치구별 교부현황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통세의 20%와 전전년도 보통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여 구별 재원 부족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및 교부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2025년도 최종 편성 금액을 반영하여 523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울산광역시 교부 확정 통지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61억2,700만 원이 증액된 584억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사유는 시 보통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보통세 증가분과 연동해서 시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2025년도 2,309억4,700만 원에서 300억2,400만 원 증액된 2,609억7,1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입니다.

중구는 785억4,600만 원, 남구 629억9,600만 원, 동구 609억4,300만 원입니다. 향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관련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시 우리 구의 특수한 재정 수요가 적극 반영되어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억3,500만 원 증액된 29억 9,605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서버의 보안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비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비용 800만 원과 다른 지방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교류 및 주민서비스 대응 우수 사례 도입 등을 위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협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p, 세출예산안 8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61억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1회 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가 되어서 조정교부금 증액분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하게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직원 인건비를 10개월분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 금액으로 직원 인건비는 전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 임기 1년 차에는 가용재원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공무원 월급이 10개월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계속 부서에서 예산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 하는 말 아니냐고 했지만 공무원 월급도 편성을 못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악화됐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선 8기 1년 차에는 가용재원이 10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9억 원으로 거의 5분의 4가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가 303억 원에서 올해는 140억 원까지 160억 원이 줄었습니다. 160억 원은 정말 순수하게 구민들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데 부동산 교부세가 160억 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부동산교부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 관련해서 세수가 중앙정부에서도 약 5,0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다소 지방재정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구 지방자치 재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의 사업을 조율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배분해야 되고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재원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의 여러 민원 사항이라든지 북구 인프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기획예산실에서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어떤 곳에 더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챙기셔서 기획예산실에서 마지막까지 북구 행정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450만 원 배상청구금은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에서 판결한 비용인지, 아니면 매년 우리 구 배상금 청구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구청에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울산지방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년간 집행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평균 57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면 500만 원이 계속 묶이게 되니까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만 편성했는데 2023년5월에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앞에서 포터가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맨홀 뚜껑이 날라와서 포터의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건을 울산지방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에 차량 파손과 휴업수당, 위자료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년6개월 정도 심의 과정에서 최종 금액은 450만 원으로 결정이 났고 피해를 보신 분도 45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우리 북구로 올 1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 지출액이 57만 원이어서 300만 원만 편성했는데 1년6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은 도저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다 됐네요.

피해자분도 450만 원에 수용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집행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6,616만4,000원이 증액된 205억7,22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9,675만 원이 증액된 452억8,6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95쪽에서 96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397만7,000원, 특별교부세 1억8,000만 원, 각종 공모사업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국·시비보조금 등 22억9,162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2억2,358만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1,882만 원 등을 편성하여 1억7,652만1,000원이 증액된 27억7,618만4,000원입니다.

99쪽에서 104쪽, 세출예산은 4,125만6,000원이 증액된 66억1,771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장경영 지원사업 2,068만9,000원, 호계공설시장 방송용 앰프구입에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1억9,20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10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2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6쪽, 세출예산은 9,198만8,000원이 증액된 22억1,585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표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1,338만2,000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3,597만4,000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구입과 스위치 교체로 8,157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계약 완료에 따라 1,07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1쪽에서 123쪽,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에 47억7,271만3,000원, 특별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등에 16억4,865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8억1,455만8,000원을 편성하여 9억4,129만3,000원이 증액된 84억3,642만8,000원입니다.

127쪽에서 133쪽, 세출예산은 14억911만3,000원이 증액된 179억78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22회 울산쇠부리축제에 7,843만2,000원이 증액된 7억1,57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비로 3억9,0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150만 원이 증액된 1억2,15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2억4,000만 원, 성립전 예산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39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9,203만9,000원, 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여 7억11만7,000원이 증액된 26억4,686만7,000원입니다.

143쪽에서 144쪽, 세출예산은 7억3,728만 원이 증액된 39억3,513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 보수비 3,500만 원, 성립전예산 강동누리길 시설개선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49쪽에서 155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2,570만7,000원, 국고보조금 등 13억2,974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41억6,320만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3억9,133만9,000원을 편성하여 10억4,542만5,000원이 증액된 67억999만 원입니다.

159쪽에서 182쪽, 세출예산은 13억1,711만3,000원이 증액된 146억980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천곡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3,24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99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억7,84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억6,435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9페이지, 시장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선정 절차로는 공모에 신청한 시장이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제출된 점포 명부가 일치하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구에서 검토를 거친 후 울산시를 경유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우리 구는 올해 호계공설시장, 염포시장, 정자활어직매장, 아진상가 총 4곳의 시장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상인교육과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4곳의 시장 모두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상인회 일반 행정업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각 상인회에서 시장매니저를 통해 직접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우리 구가 예산집행 확인 등 행정지원과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구비편성 사유 및 각 에너지원별 설치비 현황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건물의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중 국비가 감액되었고, 시의 지방비 분담계획에 따라 구비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하였으나 시의 지방비 분담계획에 따라 시비 46%, 구비 54%로 조정하여 시비는 감액되었고 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에너지원별 설치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3㎾ 기준 국·시·구비보조금 314만1,000원, 자부담 135만 원을 더해 총 449만1,000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태양열은 6㎡ 기준 보조금 565만2,000원, 자부담 120만 원을 더해 총 685만2,000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열은 17.5㎾ 기준 보조금 1,919만8,000원에 자부담 490만 원을 더해 총 2,409만8,000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6월에 공모신청을 통해 국비 2억59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74억4,628만5,000원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건물·주택에 태양광 48개소, 태양열 3개소, 지열 7개소 등 총 58개소에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5p∼96p, 세출예산안 99p∼1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고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전통시장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들기는 하거든요. 부서에서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많은 지방 정부들이 예산도 투입하고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저는 실상 5일장에 가봐도 그리고 상설시장에 가봐도 생각보다 그런 효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게 있는가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다 포함해서 활성화 사업하고 경영 지원 사업들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해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염포시장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활성화 사업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 사업으로 첫걸음시장 사업을 해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환경 개선도 하고 상인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많이 했고 그간에 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활성화 부분은 비단 우리 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쭉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깨끗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깨끗하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한정된 예산으로 북구의 여러 시장들을 챙겨야 됩니다. 사실 코끼리상가 같은 경우도 교부금을 확보해서 3년 전에 화장실 수리를 했고 화봉시장도 재작년에 수리했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시장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을 그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실효성을 나타내는 정책들이나 데이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인구 감소하는 시기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3년째 다니고 있는데 2년 동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계시장 상인들을 모셔 놓고 교육도 한번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들 마인드도 바뀌셔야 돼요. 제가 교육을 직접 한번 해봤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핫한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끼 상품들이 다 있어요.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전국의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저렴하면서 맛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드리면 내용은 너무 좋대. 그런데 그것을 할 사람이 만약 호계시장 예를 들어서 칼국수 거리가 있어서 칼국수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넛집이라든가 정말 싸고 맛있는 만둣집, 아니면 저렴한 가격의 국숫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업종을 변경해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권하면 ‘난 그냥 하던 것 할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설 개선 그리고 시장 활성화 사업, 인건비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교육 쪽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속초시장도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상인회 회장님을 만났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의 15년 정도 계획을 잡고 5년씩, 5년씩, 5년씩 변화를 줘서 결국은 전국에서 사랑받는 시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바꾸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부서에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후된 시설은 물론 개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시장 상인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도 계속해 주시고 다른 잘 되는 시장,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활성화되는 전통시장들을 벤치마킹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중점으로 관광 형식보다는 정말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류춘호 국장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과 안미향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쪽,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지역-기업 협업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000만 원과 국가지방협력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기업 협업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사용 후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북구청 남문에 있는 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하고 기업하고 협력한 우수 사례로 장관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지방협력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집행해 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에서고 받았다고 해서 전체 세출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 세입으로 잡았는데 소관 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재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폐배터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했던 공무원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 행정 쪽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오전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얼핏 들었는데 아마 제안했던 분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받은 부분을 전액 좋은 일에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원 적극 행정에 고생한 노력의 대가를 좋은 일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안에 태양광이라는 건 둘 다 같은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건물과 주택에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을 보면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시 보조사업에는 자비 부담이 44%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자비가 19%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국비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자비까지 나뉘다 보니까 자부담이 줄어든 것 같은데,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자비 부담이 44%로 많은 것 같아요. 가구 수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특별히 신청인 모두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를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원을 태양광으로 해도 되고 태양열로 해도 되고 지열로 해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태양광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라는 취지로 태양열도 넣고 지열도 넣는데 태양광이 워낙 선호가 많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특별히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만 더 편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위치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태양광 설치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태양인데 음지가 진 지형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안 맞으면 그 집은 선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가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혹시 조건이 만약 다자녀 가구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위주로 뽑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저희도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가점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산단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알이백(RE100) 해서 친환경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점을 주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가점 주는 건 없거든요. 울산시도 그렇고요.

저소득층이나 허름한 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원인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전기라든지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설치를 우선순위로 먼저 받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다음 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배려 차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 말고 에너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대상자가 극히 작긴 하거든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복지시설에 한 곳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한 곳 해서 작긴 하지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긴 하거든요.

너무 작습니다.

작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경로당도 전기세라든지 부담이 크기도 하고 우선순위 두는 부분도 여러모로 고민할 수 있으면 제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치비는 아닌데 난방비나 이런 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하면 복지 쪽에서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에도 이런 부분의 복지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자부담 부분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62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통해 과수·과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학교를 통한 수요조사 및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주 1∼3회, 연간 약 30회에 걸쳐 1인당 150g 내외의 사과, 배, 토마토 등 국내산 제철과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일 공급은 HACCP인증을 받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컵과일·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지급, 공급실적 관리 및 위생·안전 점검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9p∼155p, 세출예산안 159p∼1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농수산과장님,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쪽, 천곡동 111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에 신규로 1억 원 구비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유로는 농로 파손에 따른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곡동 1110번지와 천곡동 1116번지 일원은 농로로서 폭이 약 3m쯤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출퇴근 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 기계라든지 농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로 파손으로 인한 침하라든지 그다음에 파쇄 부분이 심해서 계속 농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상 못하고 이번 추경 때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로를 복구해서 농업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이 엄청 많아서 농로의 파손이라든지 정비 등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부분 보수로는 어려워서 그런지 1억 원이면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구간이 약 400m쯤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파손된 사유가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원래 농로는 바닥이 흙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지반 침하라든지 그러면 위에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유는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셨는가요?

사유는 농로 설치한 지 기간도 오래됐고 이 도로를 통해서 농기계뿐만 아니고 출퇴근 차량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침하라든지 침하에 따른 파손이라든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정비공사를 5월부터 하게 되면 농사 짓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농업 기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하반기로 가야 돼서, 그런데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단한 이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농어민한테 충분한 안내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아직 안내는 되지는 않았네요.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민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잘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인데요. 추경에 800만 원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에 관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은 농소농협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소농협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배송할 때 전체 예산 중 매출액의 1% 정도를 이익금을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출액을 보면 2024년에 39억 원, 2025년에 44억 원쯤 됩니다. 여기에 1% 정도 하면 3,900만 원, 4,400만 원쯤 되는데 저희가 세부 계약안에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계속 2,000만 원으로 작년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1%까지는 다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금을 반영해주자 해서 3,000만 원까지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익금의 1%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로 하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단서조항에 사정상 했을 경우는 감액해서 ….

그래서 농소농협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는데 행정 쪽에서 부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협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학생들하고 주민들 요구 차원에서 행정을 이해해 주고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편의를 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최대한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6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네요. 1억6,435만1,000원으로 국비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 원 상당이고 사업량은 약 85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5년1월1일부터 출산한 산모하고 사업 신청일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 확정이 되면 7월부터 1인당 임산부한테 연간 24만 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 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업체가 등록하면 업체의 꾸러미라든지 현황을 보고 임산부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선정,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면 연간 24만 원에 대해 4회 정도 할 수 있는데, 1회에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공급업체를 통해서 각 집으로 배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산모,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임산부들은 사실 몸이 불편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

나중에 ‘임산부가 신청을 안 해서 국비 반납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어촌마을에 수온 변화로 인해서 양식 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계획하자고 해서 아마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용역이 1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멍게양식초 조성사업 사전영향조사를 용역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조사 위치는 제전 어촌계마을 어장 쪽 앞바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올해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제전 어촌계마을 어장 앞에 약 38ha 정도의 멍게양식초 적지로 위치를 파악했는데 제전 어촌계 앞바다에 보면 수온이라든지 용존산소, 경사도, 멍게 섭식 환경 등 다각도로 조사해서 적지는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은 굉장히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남해안 쪽의 멍게 양식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멍게를 양식하려면 약 10∼20m쯤 되는 수심에서 양식을 해야지만 품질이 적당히 나오는데 해녀분들이 잠수해서 채취할 때 10∼20m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말 그대로 머구리로 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 쪽에는 머구리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적지로 했지만 저희가 북구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게 되면 멍게양식초가 한 개 콘크리트 블럭으로 해서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패총을 넣고 양식하는 방법인데 한 개 약 500만 원쯤 합니다. 전체 용역에서는 약 7,8백개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한 것 같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했지만 저희 여건이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건위에 농수산과가 있을 때 임채오 위원님이 어촌계 민원이 있어서 포항의 양식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항이랑 울산 앞바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채취선이라고 따로 있고 강원도, 제주도 그다음에 경북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 쪽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채취를 하려면 수심 10∼20m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구리가 아니면 사실상 해녀분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보통 해녀분들은 가서 하시는 수심 자체가 약 3m∼5m 사이거든요.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도 있고 해서요.

전복 양식장에서는 머구리를 투입해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고 제전마을이나 전복 양식하시는 어촌계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머구리 작업하시는 분을 데려와서 전복을 채취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협의해 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촌계랑 소통하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임채오 위원님이랑 같이 참석해서 소통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신문에도 나왔던데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구조보호비 증감과 관련하여 구조 동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구조비 말고도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가면 일정 기간 뒤 안락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 입양 시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지원,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올해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구조보호비 그다음에 입양비 등 전체적으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 그 과정에서 구충이라든지 백신 접종, 검진, 질병을 사전에 검사하고 보호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한 번씩 보면 1층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던데 그건 관련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러 옵니까, 우리가 데려다 줍니까?

포획하는 업체가 바로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칩이라고 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 빼면 약 15만 원 정도를 입양할 때 질병 진단이라든지 치료비 그다음에 내장형 동물 등록비 등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 한 개소에서 각 구·군마다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에도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주잖아요.

광견병 예방접종이라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하죠?

예.

작년까지는 돈을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두당 4,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광견병은 전부 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 가니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모릅니까?

저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요.

예산은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

개인이 부담하는 게 4,000원 돼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포획비·구조보호비 증감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