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불법 현수막 난립, 주민 고통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라는 지난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미 마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왜 우리 북구의 현수막 행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6,000t 내외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수막은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대량 배출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친환경 현수막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매립 시에도 자연 분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2025년5월 울산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리마다 게시된 수많은 현수막 중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실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 역대급 ‘현수막 홍수’가 예견되는 만큼 행정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마대자루와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후 처리일 뿐입니다. 이제는 제작 단계부터 오염을 줄이는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민간에는 제작비 차액을 지원하고 3월부터는 지정 게시대 2곳을 우선 선정하여 친환경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10개 부서에서 162장, 약 550만 원 상당의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주목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했고, 서울 관악구는 올해 시무식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며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1매당 3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민간의 동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존 103곳의 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하십시오.
9월 설치 예정인 신규 게시대 2개소부터 친환경 전용으로 지정하여 정책 실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의 모든 공공 기관과 유관 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십시오.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십시오.
업체가 없다는 핑계 대신 예천군이나 울주군처럼 우선 게시권, 수수료 감면, 제작비 차액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북구형 친환경 광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업사이클링 사업 발굴과 함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십시오.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광고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북구가 진정한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천동 구청장님의 강력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련된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북구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적 뒷받침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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