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이나 체납관리 등이나 항상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고지문 발송, 체납을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 어제 언론을 통해서 서울, 경기도 쪽을 보니까 요즘 체납 관련해서 납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거든요.
1위가 출국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도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를 하면 2억 얼마를 한꺼번에 내고 일시납하고, 2위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건 처음 들었는데,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를 바로 압수수색해서 부수고 들어가니까 몇억 원씩 되는 금액들을 바로바로 일시납으로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미납된 걸 독촉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정말 생계형이 아닌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출국금지라든가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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