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행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제151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의보류된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현재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의 문제 등으로 논의를 하다가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심의보류를 시킨 안입니다.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보류 시킨 안을 간담회 등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저번에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별반 차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의보류 시킨 만큼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들끼리 조례입법연구회 같은 형태로 열지는 않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을 다시 나누고 이 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적 근거와 또는 우리 북구에 필요한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합의한 이후에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변경할 것이 아니라면 정회를 하더라도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으로부터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협의하고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이 토론해야 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수정발의한 부분만 고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조례입법연구회처럼 하게 되면 의사일정에 잘 맞지 않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루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많이 돌출된 것이 아니니까 수정발의한 것으로써 대치하고 바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법률적인 문제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집행부로부터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였다는 설명을 의원님별로 개별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심의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안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논의할게 없다고 하는데요.

수정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논의할 때「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그건 잘못된 용어다, 그 속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

수정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시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던 윤치용 의원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기상 문제로 늦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수정안이 무엇인지도, 물론 여당의원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심의보류를 시키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런 검토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이라고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본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간에 상호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해 나가고 그래서 정회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소회의실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하고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지, 의장단에서나 운영위원장이 소집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

정회해 놓고도 전혀 조율이 없이 이루어지고 다시 속개해서 표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의회에서 그런 일방적인 운영은 동의하지 않고, 특히 처음 에 말씀드렸지만 윤치용의원이 조례에 근거한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윤치용의원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침 일찍 회의를 시작하자 말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 구성도가 7명 중 현재 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시고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아침부터 눈이 와서 겨우겨우 의회에 왔는데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도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소회의실에서 그것도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12월1일 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 조례안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이나 집행부의 준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원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상정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류시켜 놓은 것을 다시 재상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이유도 의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조례가 내년에 사업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런 논의를 해 보자라고 단 한마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장단이 왜 있습니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충분히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2월1일 날 충분히 토론했지만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집행부의 준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이 조례를 왜 지금 재상정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 안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이면 내년 2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4,5월에도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재상정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이 회기 때 상정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을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의장님의 이런 진행을 굉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십니까?

중지 하십시오.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시작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표결을 묻겠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하고, 우리가 의장단을 왜 뽑아놨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운영위원장한테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좀 하자,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자고 몇 번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왜 묵살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상정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안승찬 의원님.

관련된 조례는 조례 심의 시 의원님께서 궁금한 점은 집행부에 물어보면 됩니다.

심의보류가 왜 됐습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고 심의보류 시킨 것 아닙니까?

궁금한 것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집행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억지스럽게 회의를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심의 보류된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

찬반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찬반토론은 다 안 하셨습니까?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요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찬반토론을 하자는데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지난 조례 심의 때 심의보류 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십의보류 됐는데, 제가 보기에 심의보류 된 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안이 제출되고 나서 토론하는 것보다 더욱더 의원들 간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집행부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하려는지 충분히 소통된 이후에 심의보류 안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의보류안을 재상정 한다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심의보류 상태에서 두면 됩니다.

그런데 통과를 시키려면 사전에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개정이유에서 밝혔던 대형마트와 기업의 베이커리 등 대기업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점포를 얻고 또는 점포에 대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대출 냈던 돈에 대해서 2%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 작업이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노하우 전수사업으로 제기되어 있던 경영컨설팅이나 박람회 견학의 문제들도 충분하게 어떤 의도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려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안이 심의보류 된 안인만큼 이나 충분히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되고 동의가 될 때 상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고, 현재 정확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구에 있는 객관적 자료와 지원 대상에 대한 여론들이 충분히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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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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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1,164억5,13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2억2,183만8,000원 보다 112억2,9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3억535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050억8,604만7,000원보다 112억1,930만4,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4,602만1,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3,579만1,000원 보다는 1,0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89억8,834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4억3,939만 원보다 4억5,104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36억6,42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825억3,504만 원보다 111억2,9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는 24억7,672만 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23억6,832만 원보다 1억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억3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2억1,100만 원보다 1억7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과는 100억7,263만 원을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95억3,228만 원보다 5억4,0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살피는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 건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 현장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 개선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후 검토보고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문구를 넣은 문패를 설치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급대상은 국가유공자 1,636가구가 되겠으며, 문패의 재질은 황동주물과 목판 등 여러 가지 제작안을 검토한 결과 황동주물로 제작한 문패가 목판재질로 제작한 문패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연한도 뛰어나서 황동주물로 제작할 계획이며, 문패 1개당 소요예산은 4만 원 정도이며 1,700여개를 제작했을 때 총 6,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 등 워크숍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봉사단체 및 자생단체 회원이 다소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동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는 있으나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이 수행해야 하는 복지대상자 발굴, 결연대상 가구 방문 등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잘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법과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등 사회복지 전문지식에 대한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을 위해 동 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욱더 활발히 활동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동 복지위원, 동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4월 중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량강화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선진 복지마을 벤치마킹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또 민관이 함께하는 상호교류의 장 마련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현재 유공자의 집 문패는 6.25참전용사는 달려있죠?

아닙니다.

오래 전에 단 바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 번 단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일부 한두 명 정도, 몇 분 정도는 아직도 관리를 잘해서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00세대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물어볼게요.

참전했다면 거의 다 남성들인데 이분들이 사망하면 이 문패는 어떻게 됩니까?

문패는 자연적으로 ……

회수는 안 되잖아요?

예. 회수는 어렵고요. 각 단체별로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니까 미망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망인이 포함되면 실제로 6.25 때 참전한 사람들은 다 되잖아요?

6.25 때 참전해서 사망을 하셨거나 유가족이 되신 분은 여기에 반드시 해당이 되는데, 지금도 보면 6.25 때 참전하신 분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6.25참전만 하신 분, 그분들도 지금 유공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이 계시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해 주나요?

예. 8개 단체가 있는데 미망인회가 또 있거든요.

아니, 제 이야기는 현재 유공자가 전사를 하셨거나 그래서 미망인이 되신 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6.25에 참전하신 분, 등급이 없는 분 있잖아요.

참전만 하신 분요.

아, 미망인만 계실 때요?

아니, 6.25참전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유공자의 집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보훈등급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남아계시는 미망인은 유공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나요?

참전만 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문패를 제작하게 되면 미망인이 계시면 그대로 부착하시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295페이지부터세출 3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605페이지부터 세출 61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301페이지에 보훈회관 방역소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보훈회관에 문제가 있나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많이 핀다든가, 또는 해충이 많다든지, 다른 건물은 안 하는데 유독 여기만 방역소독이 있거든요.

예. 보훈회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서 연간 8회 정도 방역을 해야 됩니다.

1월, 12월 달에는 한 번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보훈회관에는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

예.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집단 아파트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다른 곳은 방역예산이 안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훈회관에는 1년간 8회 정도 방역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시비요청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국장님도 시에 가서 설명을 해서 시비를 1억3,2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건 ……

그러니까 수리비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화장실 개·보수하고 건물 내·외벽 도장공사를 할 겁니다.

2004년도에 개관했는데 그런 공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일부 계단하고 누수되는 부분에 수리는 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내·외벽 도색이라든지 화장실 공사를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이 700만 원 가량 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푸드뱅크는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급해 주는 단체가 34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수거해 와서 재가세대나 시설에 빵이라든지 과일 등을 배분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비유지비 400만 원은 냉동탑차 유류대하고 수리비로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대 102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건 푸드뱅크 운영 장비구입용으로 해서 시비 50% 지원이 되어서 …….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86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15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예.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경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게 짜진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구입에 혹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패를 배부만 합니까, 달아줍니까?

각 단체별로 제작해서 단체에 배부할 겁니다. 그러면 단체의 임원들이 각 가정집에 가서 부착합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것도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어서 실정에 맞게끔 달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러 많이 오거든요.

봉사활동 시간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공헌도에 대해 많은 걸 느끼지 않을까, 만약 경비가 든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이런 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개 단체에서 7,742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48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에 똑같이 배부가 됩니까, 아니면 특정한 단체에 이 돈이 나갑니까?

증액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8개 단체에 1,2십만 원씩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골고루요?

예.

305페이지 동 복지위원 등 워크숍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예. 사전에 제가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의원님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동 복지위원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당도 6회 나가고 또 워크숍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역량강화, 복지사각지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연령대라든지 과연 많은 금액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그만큼 복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째, 동 복지위원님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저희들이 동 복지위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근본취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발굴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만 원 해서 6개월 치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 복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회의수당을 자기들이 수령해서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르신들 집을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 번 하고 2주에 한 번 찾아뵙는다든지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한 위원님이 두세 집에 결연을 맺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부전화를 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전화연락이 안 되면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싶어서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 전에 그런 안을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8개 복지위원회 동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최소 경비로 두 달에 2만 원 정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면 그 수당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하다못해 요구르트 하나라도 아니면 밀감이라도 사서 인사하면서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경비로 쓰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워크숍도 실제로 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하면 이런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기본지식이 조금 미흡한데 그래도 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 에 열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는 이렇게 해 주고, 이웃돕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각지대 해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을 주지도 시키고 같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사기앙양도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03쪽～304쪽 보면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로연 행사를 각각 하겠다고 따로 배정을 해 놓은 건지, 올해까지만 해도 위로연 행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각각 배정을 했나요?

합동위로연 행사를 3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1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일부 단체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2회 때도 같이 했습니다. 좀 억지로요.

이번 3회할 때는 절대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8개 단체장님들하고 청장님 방에서 간담회도 했지만 도저히 같이 못할 형편이 돼서 개인단체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합동위로연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려움도 약간은 이해는 되고 그래서 종전처럼 단체별로 합동위로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는 각각 따로 하셨나요?

예. 3년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합동으로 한 번 해 보자,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서로 얼굴도 알고 또 위로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 보여서 3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반대단체가 자꾸 생기고 해서 3년 전처럼 개별적으로 총합동위로연 행사 2,200만 원의 예산을 각 단체별로 인원 숫자에 대비 약간 조정해서 이번에 단체심의위원회할 때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할 때는 같이 인사드리고 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서 하기로 됐네요.

8개 단체가 위로연도 다 따로 하고, 전적지 순례행사도 다 따로 하고, 참배도 다 따로 하시고요.

운영비도 8개 단체가 7,700만 원인데, 합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저희 마음 같지가 않은가 봐요.

예. 순례행사라든지 견학 이런 것을 한 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아주 힘들어 해요.

어르신들 요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딱 잘라버리니까 ‘이런 것도 너희가 안 해 주고 하는 게 뭐냐’고 질책하고 이러시니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보면 사무실도 각각 운영이 되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운영비 사용이 단체마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런 기준들은 필요한 것 같고, 위로연 행사를 따로 하는 만큼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심도 있게 다시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청소년 항일유적지 순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순례한다는 건지요?

홈페이지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매년 6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60만 원 중에 460만 원을 갖고 홈페이지관리, 홍보사업 그다음에 부족하면 자기들이 부담하고요. 17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3,40명 모집해서 항일유적지 순례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사업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항일유적지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꼭 가겠다는 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청소년들한테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유적지 순례를 하면서 고헌박상진의사의 사업을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지시키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를 순례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해서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5대 5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1,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입니다.

시비, 구비의 예산편성도 그렇고, 어떤 사업인지 또 예산이 과하지 않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올해 6월14일 날 56개 단체에 57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상담 체험 부스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4회째인데, 이건 박람회 할 때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다른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시비 1,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는 금액이고요.

구비는 3,000만 원이고요.

자원봉사자 대회도 지난 12월4일 날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했는데 시비 1,000만 원에 구비 1,000만 원 해서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죠?

예. 자원봉사자 대회하고요.

대회를 한 번 하는데 시비 1,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되는 행사를 하는 게 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보면 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스설치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마을기업이니 책 코너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부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행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홍보상담 체험 부스로 해서 딱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T/F팀을 구성하고 심의위원들을 편성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 참여할 분들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된다든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 단체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올해도 57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를 편성해서 운영하실 적에 예산절감의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0쪽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은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도 지원해야 되고, 납골당에 안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려자나 부랑인 귀가비도 상담해서 줘야 되고요.

또 무연고가 생겼을 때는 공고료라든지 영구차라든지 이런 경비는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죠.

조사, 사건처리를 다합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가 100만 원입니까?

예.

행려사망자가 나타났을 때 절차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지출되기 전까지 행려사망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구에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연계해서 한다든지 절차가 있습니까?

예. 연계해서 다 합니다.

행려사망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경찰 입회하에,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조사를 하려면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병원이나 장례예식장에 안치하게 되면 안치료를 줘야 되고, 검사 지휘가 떨어져서 하늘공원에 매장하게 되면 영구차 임차료를 줘야 되고 매장비도 들여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관리를 합니다.

가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국에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문공고료는 신문에 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무연고인지,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신문에 낸다는 것이죠?

신문엔 다 공고를 합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직계가족은 없더라도 비가족이 보고 찾아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이와 유사한 경찰과 관의 적절한 유기적인 시스템이 안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항목을 보고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자활사업 우수사례 견학이 있는데요.

자활센터는 북구 어디에 있죠?

보훈회관 3층에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건 자기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수사례 견학을 가는데 어디 어디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활사업 우수사례 견학은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자활봉사센터에 연간 100여명 정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80여명 정도 버스 2대해서 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포항 포스코 견학을 한 번 하고, 경주 양동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이잖아요?

꼭 관광이라기보다는 벤치마킹이죠.

큰 회사에 견학도 가고 문화유적지도 탐방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수급자들입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로격려 차원에서 한 번 정도 400만 원을 투입해서 당일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약 80명 정도 있다고요?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년씩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립해서 사회로 진출하시는 분이 1년에 대충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다가 자활기업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요즘엔 몇 명 정도인데요.

실제로 자활센터에서 급여 받아서는 소득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돈을 조금 받아서 생활비로 써 버리고, 이 사람들이 빈곤층을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

이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스스로 탈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선심성 관광 비슷하게 보내주고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관광이나 다른 데 가보실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주선해 주는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운영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올해 용역도 한 번 해서 용역보고회도 했고요.

실제로 자활센터에 근무하다가 탈수급자가 연간 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약 2억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1억8,000만 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200만 원 빼고 나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이 예산 말고도 31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 해서 8억6,100만 원, 자활소득공제에 6,7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탈수급을 10명 정도로 봤을 때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중에 남 탓만 하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나마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와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하여튼 자활센터운영에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탈수급이 많이 되고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답이 없는 문제인데, 과장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서민이고 취약한 계층이니까 도울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야 되는데 좀 갑갑한 생각이 드네요.

부탁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이 1,370원 해서 400ℓ로 260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지구온난화로 울산도 겨울이 길고 봄, 가을이 많이 짧아졌는데 400ℓ를 지원하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차상위계층 난방비는 1월하고 10월, 1년에 두 번 260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로 하지만 최소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재정이 좋으면 좀 더 지원해도 되는데 현재까지 이 정도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요. 또 다른 데서도 조금 이웃돕기도 하고 해서 최소의 경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260세대가 변동은 없습니까?

260세대라는 건 저희들이 예측을 매년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250여 세대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에는 260세대로 했는데 지원은 2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많이 내렸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더 증액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몇 년 지원해 보고 예를 들어서 더 예산이 소요되면 추가해서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에서 빈곤층에게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항상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예산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2년간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상담사 일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는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정식으로 정규직이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 배치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잘됐습니다.

노동부에서 아주 좋은 일을 올해 연말에 ……

어쨌든 다행이네요.

연속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31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비가 2억 원 가까이 늘었고, 생계급여도 4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어쨌든 긴급복지지원이 국가에서 예산은 늘었지만 사실 법이 안 따라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을 줬다가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생계급여를 줬다 뺏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또 긴급복지는 법체계가 다 개정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8,500만 원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서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자치단체별로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추정치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종확정은 국가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2,3월정도 되면 확정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129)하고 긴급복지 지원(희망365) 해서 올해도 156건에 1억2,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실제로 긴급복지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129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되는데, 우리는 민간단체라든지 외부단체, 이 법과 관련 없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희망나래성금도 올해 2천 몇 백만 원 정도 이웃돕기를 했고요. 그래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안 맞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다소 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로 인한 자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생활고로 자살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모금이라든지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정부차원에서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생계급여도 어떤 절차가 없는 거죠?

줬다가 뺏고, 이러는 거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2페이지에 복지지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지지원 관련 시책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책, 경제일자리 관련시책, 환경위생 관련 시책, 환경미화 관련 시책이 각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복지지원과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주무과에 되어 있으니까요. 각 국별로 주무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 과에 행정개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가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예.

그렇진 않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2006년, 2007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대 때 행정기구개편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서요.

이때까지 계속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12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부터 주무부서가 ……

아닙니다.

2006년7월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는 보건단체 관리하고 특히 복지지원 대상 통합관리 등 여러 저소득층 자활배양사업이라든가 복지시책 관련 신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다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 신규 시책들은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들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에 고정임석열사와 관련해서 그분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뜻과 얼을 선양하고 묘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추모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과거에도 해 왔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한 부분들에 예산을 찾아봐도 볼 수가 없고, 답변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임석열사 추모비와 관련해서 수선을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 시비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시 추경 때 시에다 재차 요구를 해 보고 시비지원이 진짜 여의치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5,6천만 원 정도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되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확보를 저희들이 못해서 올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내년 추경에나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신규 시책에 잡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쭤 봤던 것이고요.

알다시피 4.19혁명이 일어난 지 벌써 50주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갈망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열사가 한 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선양사업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비나 다른 조달이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갔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발·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전체 보조금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와 금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 국·시비 보조금은826억6,9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6,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먼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57억6,3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7,308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세대가 2013년 358세대에서 2014년 373세대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도 230명에서 242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아동양육비가 2014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억6,4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26억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가 2014년 117만5,000원에서 2015년 128만2,000원 인상되어 1억6,5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동화로 만나는 아시아’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755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아시아계가 7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사회적응은 물론 인식개선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화로 만나는 아시아’ 프로그램은 북구 다문화작은도서관을 거점공간으로 하여 아시아 동화를 우리말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에 소통 강화를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동화연구 번역가로 양성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42쪽에 동화로 만나는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YMC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이주여성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 동화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건가요?

자국어 동화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관내 아동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아동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모든 어린이들입니까?

예. 어른도 되고, 번역해 놓으면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해서 그 동화책을 보급하는 것까지 하는 건가요?

일단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자국 동화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와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문화사업을 하는 데가 YMCA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니까 번역된 것은 서로 교류해서 나눌 수 있으면 그 성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축제 형식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할 때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려서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 319페이지부터 세출 36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36쪽 노인여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해서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많이 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노인대학을 6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노인지회 쪽에 하나, 염포？양정권에 하나, 화봉권에 하나, 농소권에 하나 해서 노인지회에 노인대학을 2개 늘리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래 2,600만 원 올해 했던 것은 어디에 운영했던 거죠?

올해는 동광, 염포, 갈보리, 양정, 청솔, 노인지회 이렇게 6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 초청받은 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데만 초청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네요.

노인대학은 1년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한 달에 삼십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지회는 600만 원 지원해서 했었거든요.

다른 데는 교회 같은 곳에서 운영했습니다.

염포는 염포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양정은 양정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6군데 했는데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지회가 한쪽에 있으니까 염포나 이쪽의 노인 분들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빌리든지 해서 노인대학을 권역별로 2군데 정도 확대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미 염포？양정에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로 확대해 보자 해서 ……

제 생각에는 안 하는 지역에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염포는 염포교회에서 하고, 양정은 양정교회에서 하고, 단순히 노인대학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식사까지 다 교회에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따뜻하게 식사도 하시던데,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분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데 가기 어렵다 ……

그런 측면도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노인지회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종교는 자유지만 그쪽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해서 ……

두 군데는 염포？양정권에 하나하고 화봉권에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화봉은 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동광교회 앞에 ……

운영은 다 노인지회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 1,500만 원 더 늘어난 것은 노인지회에서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기존에 하던 것도 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노인지회에서 3개 운영하는 것은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염포동, 양정동은 웬만한 어르신들, 염포동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의 염포교회로 많이 가시고, 양정교회에는 거의 양정동 어르신들하고 명촌 어르신들이 양정교회에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명촌에 계신 분들이 양정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한 군데 더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염포？양정권에 물론 종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더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복지관도 부족하다고 해서, 노인 분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용하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권역에 하더라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 시설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작년에 50세대, 올해 50세대 했는데 응급벨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면 소방서나 119로 연결되거나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전자적으로 포착해서 도우미들한테 알려서 한 번 가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화기 설치해 놓은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일종의 CCTV형태인데 감지기입니다.

벨을 누르거나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담당자한테 연결이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돌봄이를 통해서 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방문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재가서비스센터에 있는 돌봄이가 주1회 방문하고 전화로 안부도 묻는데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만 해도 관내에 2,5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은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2,500명 중에서 400명이고, 작년과 올해 100대 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100대 정도 설치됐고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300명 독거노인은 아직 안 되어 있고 ……

앞으로 계속 추가 로 설치해 나갈 것이고, 올해는 26개소 정도 ……

관리 안 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400명 정도는 특별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이외의 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노인지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노인 혼자 있다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고민을 하는데, 매일 자기들끼리 짜서 연락해 보기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사, 가정방문 하시는 분들하고 종합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이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서 못 나오고, 이중에 일정 부분은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스스로 밥도 어느 정도 해 드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중에 밥을 못해 먹는 90세대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기를 들거나 누르기만 해도 긴급하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해 놨긴 했던데 노인네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위험하구나’ 생각해서 119에 연락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결국 관리는 매일 방문하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으로 몇 년 전이지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안 들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다,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전화기를 사용할 정도의 노인이면 괜찮지만 대부분 노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일정 정도 움직임이 없으면 감지돼서 시스템으로 연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하루만 연락 안 돼도 불안하다는 건데, 그런 것에 비하면 2,500 노인 세대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면 좀 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와 체계적인 연락 시스템을 짜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설을 가정마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차상위계층 이하에 있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예산 사정상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고혈압이라든지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군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이야기하는데 노인들은 아무리 자식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떨어져 있으면 그뿐인데.

혼자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하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드리고 복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안 많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복지문제냐, 형평성에 맞도록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논란에 빠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몸 관리가 안 되고 시스템이 보장 안 해 주면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 돌보듯이, 아이들도 부모님이 없으면 차상위계층이고 뭐고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급안전관리시스템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는 시스템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한 해에 50대 이런 식으로 도입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점차 점차 설치해 나가고, 관리하는 분들에게 다 설치가 되면 일반 노인들에게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다 설치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사정도 그렇지만 예산이 무엇을 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노인지회 집기구입 68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기를 어떤 것을 새롭게 교체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예산에 앞서서 이런 노인들에 대해 먼저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50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급하게, 노인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33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로당별 환경정화 및 청소년 선도사업은 북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에 비용을 골고루 나누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구 사주는 건데 경로당별로 5만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하고 한궁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윷놀이대회에도 가보고 한궁대회도 가봤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밖에서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윷놀이대회하고 한궁대회를 겹쳐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각 경로당별로 몇 명 나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윷놀이대회하고 한궁대회를 합쳐서 제대로 실내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노인지회하고 지난번에 의논을 한 번 했는데 그 방법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구를 해서 ……

2개를 합하면 1,0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노인 분들에게 실익도 있고 주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합쳐서 한 번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집기구입이 688만 원인데, 항목이 정해진 것 같네요?

노인지회가 개소되고 ’99년도에 책상이나 캐비닛, 컴퓨터를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가보시면 아직도 철 책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 캐비닛, 소파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 북구한부모가정어머니후원회에 ‘엄마와 함께 거제도 시티투어’,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찾아가는 여성학교’, 북구주민회에 ‘우리가족 기행만만세’는 전부다 놀러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족 기행만만세는 불우한 세대들에게 여행 보내주는 기능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안에 내용이야 조금 있겠지만 여행이나 이런데 치우치면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뭔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사실상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밖에 여행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행도 한 번 하면서 현장체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의 복지 차원에서 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계층 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층 위주로 선발을 ……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거나 홍보를 해서 갈사람 지원자를 뽑는 거예요?

주로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5페이지 경로당 임차료에 보면 양정경로당 임차료와 화봉경로당 임차료가 각각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 땅값이 달라서 임대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두 곳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우리 경로당이거나 동네시설이거나 이런데, 이쪽에는 산림청 부지와 기획재정부 부지를 빌려서 하는데, 땅값도 있고 면적이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불하가 되면 불하해서 하면 되는데 불하가 안 되고 계속 빌려서 쓸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계속 임대료를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캠코더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는데, 요즘은 캠코더랑 폴라로이드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된 게 많이 나올 텐데 따로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하나로 된 것은 관리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렇게 구입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같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아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여행가서 현장에서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임차료에 산림청 부지 임차료(숲속어린이집)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숲속어린이집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공립시설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으로 양정경로당 쪽에 있습니다.

숲속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처럼 수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부지를 빌려서 주차시설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어른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중구는 입화산에 숲해설사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는 편백숲이 있어도 해설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숲속어린이집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숲체험 할 수 있는 해설사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편백숲이 너무나도 좋은 게 있는데 일부러 해설사를 모시고 가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

그 부분은 도시녹지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42쪽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나요?

운영비를 3,26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법이 개정되면서 명확하게 규정에 없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운영비를 이번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2,000만 원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 식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시한을 둔다고 중앙에 문의를 해서 1년 동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하기로 하고 올해 지원을 다해 주거든요.

생활체육회에는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싹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저희들은 YMCA측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는 부득이 ……

자기들도 법을 보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운영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법 개정이 되어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삭감을 해 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도 보조금 관련「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근거법령이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데, 생활체육회는 없으면서 다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다 올라와서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YMCA 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8,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나 봅니다.

당초에 많이 잡아서 2014년 2회추경 때 현재 금액으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5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던데,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나요?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법 시행이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안 내려오고 예산만 확보하라고 내려왔는데, 학교 밖 자퇴생이나 또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심리지원, 가족상담, 교육지원, 체험학습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700만 원은 거의 다 사업비네요?

아닙니다.

이것을 담당할 직원 1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직원 1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손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편성목은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부터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파악하기가 ……

새로 신설된 편성목인가 싶어서 봤는데 성격은 비슷한 것 같고요.

노인 분야에 실버 맞춤 문화활동 서비스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저소득노인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

시에서 돈을 줄 때 이름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런 이름들은 시에서 정해 주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338페이지에도 보면 아동 화상 인지학습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 편성 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를 또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라고 2014년까지는 그렇게 편성목으로 계획을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름이 바뀌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편성 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기존에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노인복지 문화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도 저소득층을 위한 …….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변경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분야에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이라고 있는데, 렌탈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는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리도 다 같이 합니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면 되니까 비율은 별도로 렌탈 얼마, 수리 얼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렌탈사업이 많이 지원됐는데 장애인 보조장비도 예민한 전자 기기가 아니고는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나 내구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수리비 지원 사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평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이용했고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예.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죠?

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들 특히 이동적 약자인데 보통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가정이 거의 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서비스를 함께 돌봄서비스로 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한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358페이지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사업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의 날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가서 재롱잔치도 보시고, 또 어르신들은 애들도 봐주는 등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예.

몇 개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지금 2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개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만약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했던 어린이집보다 안한 집도 골고루 해서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0개 정도에서 같이 하자 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하면 경비를 얼마정도씩 지원해 줍니까?

20개니까 300만 원하는 것 같으면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하는 게 뜻은 좋은데요.

큰돈이 아니라면 이런 건 좀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날도 그렇고 노인의 날도 만약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지원을 꼭 해서가 아니라 지원보다도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위로해 드리면 그게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찾아가는 경로당 수지침 운영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36페이지에도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속에 수지침도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수지침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수지침을 찾아가는 경로당 쪽으로 확대해 보려니까 수지침 동호회 회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확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는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6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가고,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다른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수지침 회원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뒤에는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 스포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회원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예산을 여기에 2,500만 원, 뒤에도 보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님도 회원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지침도 같은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꼭 수지침해서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7,000만 원 으로 자꾸 나누는 것 보다는 어차피 경로당이니까 합해서 좀 더 내실을 다지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지침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하고는 운영 주체가 달라서 예산을 합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지침은 수지침 봉사회에서 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2개를 합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354쪽에 3세～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24억 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 1년치는 다 확보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예. 일단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5개월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5개월분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7개월 건은요?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이자분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됐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추후에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어린이집을 보낼까 유치원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예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원으로 대폭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혼란하시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한 약속이고 그것도 대통령이 한 공약인데 어떻게든 이런 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확보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혼란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4월1일자로 우리 북구관내에 왔는데, 이런 시설이 우리 북구에 왔으니까 조금 더 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사는 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사를 얼마 전에 했다고 들었는데 북구에서 안 하고 중구에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올해, 내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앞서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무려 10억 원입니다.

지금 336쪽～338쪽까지 있는 예산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바우처사업의 예산을 볼 때마다 집행률이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죠.

노인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보육 분야, 장애인 분야, 분야에 따라서 집행률도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국·시비 10억 원을 들여도 효율성 있게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10억 원을 저희 구로 직접 내려주면 정말 각각의 사업에 굉장히 내실 있게 될 건데요.

지역사회서비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시와 논의도 해 보고 국가에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냥 1개 항목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면 저희들도 쓰면 되는데, 항목 하나하나가 딱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회의 때나 아무리 건의를 해도 위에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배부해 주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 분야에 쓰라고 줘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쓰면 되는데 …….

혹시 시와는 이런 논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이 정말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호소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억 원을 그냥 주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바우처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쓰면 좋은 텐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이 사업을 볼 때마다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지원사업 하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올해 저희가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343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구청 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들이 5,00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인데,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축하도 하고 기념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800만 원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충분하다고 봤는데, 앞에 보니까 도서관과에서 책 잔치를 하는데도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도 4,000만 원으로 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적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날 큰 행사도 2,8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앞에 있는 책 잔치도 그렇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도 그렇고, 예산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시든지, 이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책 잔치나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보다 어린이날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은 거꾸로 더 적게 잡혀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있고 계속 이어지겠지만 다른 과에 있는 책 잔치라든지 이런 행사를 보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적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동구는 5,000만 원, 울주군 3,800만 원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부스하고 몽골텐트를 설치하는데 그 업자가 봉사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건 확실한데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올해 당연히 증액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하고 다른 과에는 4,000만 원을 한 번 책정해 놓으니까 계속 되고, 그런 식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358페이지에 보육업무 추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보육교직원 행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북구 어린이집 교사 교육을 하면 인원이 명인가요?

약 5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럼 원장은요?

원장은 2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 인원이 훨씬 많은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서 교육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교육은 비싼 데서, 좋은 데서 하고 그런 겁니까?

원장님들은 식사도 대접하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솔직히 원장은 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교사는 200명, 300명이 되는데도 ……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마치고 오면 원장님들이 식사를 대접해서 저녁에는 음악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원장님들은 낮에 교육하면서 중식을 제공하고, 교사들 숫자가 많은데 예산이 적은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녁식대를 그 운영비에서 다 보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의 예산을 좀 줄이고 교사 교육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을 먹거나 말거나 아무리 그렇지만 인원수가 배를 더 하는데 똑같이 300만 원 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청소년 예술제 개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5,000만 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센터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1회추경 때 확보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요.

교육청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4월에 있었던 북구청하고 북구청 문화의 집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사업했던 내용들을 예술제를 통해서 그날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금년 11월에 있었던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는요.

그것하고 예술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 예술제는 ‘끼의 왕을 찾아라’ 해서 올해는 댄스, 노래를 해서 잘하는 애들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것은 청소년 주간기념행사에서 청소년직업체험축제하고 연계해서 1,500만 원 했습니다.

청소년직업체험축제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353페이지 청소년 주간기념행사에 있는 1,500만 원으로 지난달 직업체험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순수 시비와 구비로 지금 하는 것이고, 밑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운영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네요?

예. 체험센터 여기는 역할놀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초·중·고등학생까지 합니다.

전체적인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에 대해 금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여 열의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예산은 이걸로 가능합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12월 말까지 빈 일정이 없을 정도로 꽉 차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1,2년 간 운영해 보고 많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물론 이렇게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을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비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상공인들이나 기업체하고 업무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우리는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직원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 살아있는 현장체험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만족도도 높고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체험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청소년문화의 집과 MOU체결을 해서 현장학습 말고 자유학습제와 연계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하고도 교육청이 MOU체결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도 자유학기제 체험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나 싶어서요.

전입된 내용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업들을 안내하고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들을 조기에 선택하고 체험하도록 해서 꿈을 키워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도 보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살아있는 생생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조금 일찍 직업을 찾아서 가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눈이 아침에 좀 왔다 아닙니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이 나오다가 미끄러지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태우고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애처로워서 중간에 오다가 제가 어린이집 차를 뒤에서 밀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눈이 제대로 안 오다 보니까 스노우체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낮아서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들이 아무 대책 없이 차를 운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에 폭설을 대비해서 스노우체인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오늘 느꼈는데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차를 이용을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다주면 봐 주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스노우체인 같은 경우에 의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현재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예산입니다.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예산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연락해서 운영하는 차량에 맞는 체인을 지급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과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되고, 또 와 있는 아이들은 집에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 좀 미끄럽거나 말거나 운전은 서투른데도 차를 몰고 아이들을 태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기준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차 추경에 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안 나오잖아요?

예.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직 결산도 안 했으니까 반영 할 수가 없지요.

결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25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저희들이 찾아서 하지 않으면 ……

354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3세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예산은 지금 올렸던 49억8,000만 원보다 25억 원이 적은 액을 당초예산에 올렸고, 시에서 그렇게 했지만요.

그다음 1차추경에서 25억 원을 다시 증액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비교증감하면 갑자기 25억 원이 올라버렸잖아요.

사실 오른 건 없는데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증액됐구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예산서 전체가 그런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는 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최종 예산을 밑에 넣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중앙하고 전체적으로 목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을 별도로 결정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예산을 넣으면 어느 단체는 2회추경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1회추경이 될 때도 있고, 통일성에서 좀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대비해야지, 올해는 최종예산을 갖다 넣고 하면 잘못하면 또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해야 될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세 보육료에서 5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25억 원을 왜 1차추경에 올렸을까,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 사회단체에서 힘들게 시작하다가 북구가 신생으로 만들어지고 예산지원을 800만 원부터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800만 원부터 지원받기 시작해서 2,800만 원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결합하고 어린이집 단체들이 결합해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요.

저도 초기에는 자원봉사도 많이 해 봤지만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린이날 행사가 아이들 중심의 행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주인공인데 어째 좀 애처로워요.

행사에 올라갔다가 공연하고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들의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체험부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든지, 이번에 책 잔치를 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도 체험부스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아이들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왔다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 갑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데 갔다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진짜 시간을 때우려고 오기는 왔지만 아이들이 여기에 충족을 못한다, 그래서 경주나 이동해서 아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를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렵게 우리가 행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때는 새끼 꼬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개발하려고 했던 측면에 지금은 그런 것이 기획사에 맡겨지다 보니까 보여주기 식, 아이들이 공연하기 식, 이런 행사로 변하지 않았는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있고, 자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주체가 아니라 밑에 관객이 되어서 웃고 즐기는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800만 원으로 처음에 적게 시작했고 조금씩 올리는데, 조금씩 올려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 잔치에 4,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도서관과에서 제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춰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행사기획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예산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올해는 과감하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날이 어린이날답게 행사답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이 행사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초창기부터 행사를 준비해 오시고 자원봉사까지 해 오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행사도 못할 뿐더러 부스를 설치하는 그 행사의 비용마저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행사를 다시 한 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 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기획을 빨리해서 추진하는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미팅을 해서 기획하고 예산에 맞춰서 궁색하게 행사하지 말고 기획에 맞춰서 아이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추경에 과감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