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60페이지와 364페이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행복e이음터 사업이 1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예. 기본적인 환경 구축은 다 완료했고요. 1월 중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경로당과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 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는데 8개소 경로당이 인터넷 통신이 연결 안 된 것으로 확인되어 2월 중으로 통신사에 신청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개소 중에서 8개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8개 동에 골고루 선정되었습니까?

예.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와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신청받았고 8개 동을 전반적으로 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시설 점검을 나갈 때 홍보도 같이 했고, 2월 중에 시범사업 점검이 끝나고 다 조치되고 나면 2월 초에 시범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데 그때 경로당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진행하게 됩니까?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려면 강사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노인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강사 3명 정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3개 정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문화공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3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으로 실버로빅, 노래교실, 치매예방 인지 체조가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이번에 경청하면서 많이 다녀봤는데 수업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건강체조는 엄청 많이 바라더라고요. 등록된 경로당이 149개소인데 약 40개소 정도는 둘러봤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1개 정도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비만 들여서도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래교실, 건강체조나 요가 같은 경우는 강사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시던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화상 원격강의를 떠나서 찾아가는 경로당 예산이 3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런 수업을 안 좋아하셨거든요. 참여도 안 했는데 요즘은 참여율이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받는 쪽으로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364페이지, 경로당 스마트교육 다양화에서 노인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스마트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영상을 송출하면 경로당에서 인터넷 TV를 켜고 작동하는 부분을 사전에 교육은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저희와 노인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역량강화로 해서 20명을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와 오늘 노인복지관에서 업무 매뉴얼이나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달에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가서 작동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경로당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SNS활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 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월부터 하신 사업인가 본데 유탕면 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떡이나 OEM 사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OEM 사업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처 발굴이 필요했는데 마침 달천농공단지 내 오토셰프 주식회사라고 자판기 전용라면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단순한 일을 할 만한 데를 찾다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잘 맞아졌고, 자판기 전용라면 포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크게 복잡한 일은 아니고 일부는 기계로 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 업체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기계도 갖다 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만 개 정도 물량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업 초기라서 자판기에 면과 수프를 계량해서 넣으면 포장은 기계가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초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물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보가 안 돼서 1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약 2만1,000개 정도로 수익은 약 474만 원 정도입니다.

떡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떡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수요처 확보는 하고 있는데 떡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절에 떡국떡은 많이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4개소 정도 정기납품처 외에는 물량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인력은 문제가 없나요?

예. 기존에 약 10명 정도 있는데 떡하고 라면을 1층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떡 주문량이 많으면 1층에서 라면 작업을 못하고, OEM은 2층에서 하니까 같이 작업이 돼서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기존 인력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분하고 복지관에 실습 오시는 분들과 장애인 보조인력이 사전에 위생 교육은 다 받았고 같이 도와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활기찬 노후, 든든한 일자리와 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인원 2,422명 4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기존에 하던 노인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역을 돌아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시니어카페라든지 우리 동네 ESG 경영이라든지 어르신식당 등 일자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자 한 사람의 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것에만 매진한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노인이라고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슬기로운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에서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염포동 세계로교회 식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 2개소라는 것은 농소1동에 있는 북구노인복지관하고 화봉동에 있는 밥퍼공동체 무료급식소 거기 말이시죠?

예.

향후 염포·양정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은 없고요. 동구 화정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레스토랑처럼 꾸며서 반찬이나 밥을 가져와서 세팅만 하고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가시면 업체에서 뒷정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있고, 아니면 건물을 사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뽑아보고 있기는 한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포·양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타고서라도 농소1동에 있는 노인복지복지관이나 화봉동 밥퍼공동체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염포·양정은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있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시범사업인데 작년에는 북구장애인복지관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고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맡아서 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주거 확보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LH에서 작년 연말에 2호를 배정해 줘서 장애인들과 수행기관과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장애인이 거주할 만한 편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추가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과 1월에 3호를 더 배정받아서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했는데 2층 구조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턱도 많이 높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해서 도저히 거주인이 살 수도 없고 부모님들도 강력하게 거부하셔서 주거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4호 중에서 2호만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

저희에게 2호를 배정했는데 가서 보니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4호 중에 2호도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LH에서 4호에서 1호를 추가해서 5호를 보내줬습니다.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배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LH에서는 가지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가능한 5호를 제시했지만 2층이고 아니면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고 계단이 너무 높아서 ….

지금 5호 중에서 1호도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전담 인력은 채용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전담 인력은 채용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립지원 계획 때문에 부모님들하고도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주택은 주택대로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가로 요구해서 알아보는 중이고, 수행기관의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쉼터까지 가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분들 외에 다시 자립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도 신청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2월 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호 중에서 1호도 안 됐는데 물론 전담 인력이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자립지원 계획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요?

준비할 것도 많고, 저희 직원도 연초에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 등 이런 관계들을 모두 전담 인력이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1월부터 계속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전담 인력이라든지 임대주택 호수 부분에 대해서 행감할 때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담 인력이 약 12월 중순 정도에 채용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총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360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스마트경로당 행복e이음터 사업이 있잖아요. 한 달에 2회만 송출한다는 겁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로 한 달에 2회 합니다.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한 달에 2회만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이 있고 찾아가서 하는 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한 달에 2회이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인 북구노인복지관에서 강사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면보다 비대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아까 20명을 뽑았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은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시니어일자리센터에서 뽑은 겁니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사업단을 구성을 했고요 ….

사업단 구성에 대한 인건비는 나갑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일자리에서 거기 상주하면서 항상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니어일자리 하시는 분이 다 못하면 교대하는 인원이 또 있더라고요. 대면보다는 그만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대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대면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9,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와 북구의 부담률이 7대3으로 되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도 배식 인원이 약 3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약 380명까지 올라갔고 매년 울산 전체가 1,000명 이상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구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간 북구에서 경로식당 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정이나 염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혜택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경로식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식하는 형태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케이트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동구에서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찾아봤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려는 단계라서 아직 특별히 많이 검토된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데가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기도나 다른 부산 지역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 하고 싶지만 조리실 문제라든지 위생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로식당의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경로식당이 잘 운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식당을 가시니까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넘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어서 외부 급식업체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배식이다 보니까 건강식이라든지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것 만큼의 영양 식단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경로식당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하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단점은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리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면 제일 좋은데, 염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있으니까 빈집을 활용한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으로 외부 업체를 통한 배식 형태의 구조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여성정책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선화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평등한 일상,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있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 불법 촬영 점검도 나갑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 말입니까?

아니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담당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 담당 부서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관광진흥과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를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으면 조치 사항도 없겠네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375페이지를 보면 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에서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 또 취업 후 사후 관리에서 보면 찾아가는 취업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기업에 찾아가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힘든 일에 대한 상담도 받았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2회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에 찾아가면 업체에서 좋아합니까?

많이 채용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미리 조율해서 원하는 기업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보면 취업률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어서 2025년 4개 과정 79.2%로 향상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취업 알선을 했으면 취업 유지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후 관리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됐을 때는 100만 원 주고 6개월 됐을 때는 50만 원 주고 해서 최종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받는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인턴으로 채용되면 최대 1년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6개월까지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12개월로 늘어나서 지원되고 있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총 46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취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짧은 교육으로 취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률이 79.2%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전화해 본다면 약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어차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보면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이음 교육, 창업 특강, 생애맞춤형 강좌 등이 있는데 지금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으로 시간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작년 연말에 오후 수업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번 개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족도나 앞으로 수요를 보고 오후 시간대를 ….

그때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자녀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갔을 때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해서 오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오후 수업도 아예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화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면 안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다고 하십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쪽에 새로 지어져서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을 때도 너무 조용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오후 시간대에 해야 됩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강으로 해서 직장 다녀온 여성을 위해서 밤 시간에도 케이크 만들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특강 정도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두 번 정도 해서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부조리 근절 지도점검 강화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지도점검 했습니까?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어린이집 운영전반 점검에 대해서 작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지도점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CCTV 점검이라든지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했을 때 시정명령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도 몇 건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3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소로 교육 신청 기관 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신청 기관 안에 있는 교육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했는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했거든요. 저희가 교육장이 마련돼야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아동학대와 연관된 기관에서는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주민리더로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같은 분들께 먼저 제안을 드려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향을 틀어서 그런 데서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기관을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 분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꼭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하게 아동학대 소지가 있으니까 스킬 측면에서 접근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충분히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아빠의 육아공감 스테이션(Station)은 신규시책으로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웃에 있는 대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와, 저런 교육은 너무 좋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책 읽는 아빠(북벤져스)’와 ‘아빠와 자녀 체험활동’ 같은 계획을 잘 엮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2026년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방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례다. 원래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무 교육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확대해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니까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할 때 많이 고민했을 텐데 북구 예방교육 방식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별성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4년 반째 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를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도 항상 한계가 느껴졌고요. 플랜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중간에 세미나도 해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을되면 아동학대 예방 그림 공모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면 접촉면이 넓혀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과 만나보면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나 계획 혹은 예방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남들을 계몽하고 훈련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을 하는 주체가 배우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접촉의 창구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잡았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나아지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가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찾았고 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 되어야지 ‘저것이 아동학대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분명히 알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신고나 관여라는 충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 개선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세우실 때 북구에는 몇 개의 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

원래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주민 단체들도 포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교육 횟수라든지 지금까지 의무 교육에서 빠졌지만 포함시키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아동 기준으로 411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360일을 잡으면 토·일요일 할 것 없이 하루에 1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다른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자를 저희 용어로 피신고자라고 하고 아동을 피해의심아동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 아동을 만나고 주로 부모님이기는 하지만 피신고자인 가해자를 만나면서 설득하고 조사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교육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8개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혹은 그 외 자생단체의 회원님들을 상대로 지역에서는 가장 큰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할 예정이고요. 우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반응을 주시는 데도 있고 이미 농소1동에는 1월 중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8개 동에 약 20개 단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할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계획 자체는 분기에 1건 이상은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북구 외 타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육하지 않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민간 단체가 주도해서 예방교육을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하는 부분이 공공성이나 접근성 강화, 대민 접촉이라는 장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일 잘한다고 계속하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팀장님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과 민간 협력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일이 계속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8개 동의 20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업무이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과에서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로 진행하는 교육이 다른 업무와 더해져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에 411명의 신고 건이 있었다고 봤을 때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올려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신고로 나갈 때 직접 현장도 계속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공무원들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주민들도 대민 접촉 관계에서도 신뢰성과 공공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평소에 업무를 하는데 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때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노력 때문에 저희도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명까지 확대되어서 전담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해보고 필요시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한 해 동안 업무 보고를 하시는 내용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아빠의 육아공감 스테이션(Station)에 보면 1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책 읽는 아빠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횟수는 10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100명과 영유아 100명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3개월 만에 계획이 바뀐 사유가 있나요?

예산 문제와 편성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전에 산정했던 것이 버겁지 않겠나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원래 숫자가 줄면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고 인원이나 개월 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앞에 한 것과 일관성 있게 보고 해야 되는데 오래된 것도 아니고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리 추계를 잘 해주셔서 보고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75페이지, 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에 보시면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에서 구인 등록 1,000건, 구직 등록 2,000건, 취업 7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시면 해마다 구인, 구직, 취업 추계도 너무 과소하게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추계에도 2,000명이 넘으면 2,000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00건 해서 2,000명으로 나오면 모든 수치를 100%로 봤을 때 200%가 넘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육정책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을 대신하여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교육정책팀장 주국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 평생학습대학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이 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3개소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권역별로 기존 농소에서 강동, 염포로 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올해 강동캠퍼스와 양정·염포캠퍼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강동권 같은 경우에는 강동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양정·염포 캠퍼스는 권역별로 우선 확대하는 상황이라서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 강의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호응도도 이만큼 좋은데 계획서 상으로 보면 운영 계획이 1월에 다 수립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수립은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북구평생학습대학이 3월에 전체적으로 긴 과정을 운영 계획을 해서 울산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4월에 권역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희망하는 강좌를 선정해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민 호응도가 대단히 높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정됐으면 미리미리 해서 강좌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 문제도 있어서 권역별 캠퍼스에 최대 2개 강좌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울산 북구평생학습관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13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권역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긴 회차는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10회나 15회 정도 짧은 회차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대학 프로그램보다는 짧은 강좌로 원하는 강좌를 ….

그러면 기존에 농소1동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짧게 축약적으로 ….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하더라도 강좌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요. 캠퍼스 교육장 등 준비를 2월, 3월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양정동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라든지 강동문화센터는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98페이지, 구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북구형 성인 진로상담도구 러닝핏(Learning Fit) 운영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러닝핏 자체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울산연구원 2025년도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모해서 1,000만 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MBTI처럼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관에 오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의 평생학습자 유형을 진단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적극적 유형, 소극적 유형으로 진단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매니저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자와 상담할 때 그 유형을 활용해서 학습 강좌 권유라든지 상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고 그 1,000만 원은 학습자들이 오면 유형 선택하는 설문지를 개발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구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대비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재지정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과 또 어떤 성과를 중점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올해가 재지정평가 3주기 되는 해입니다. 재지정평가는 교육부 주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만 4년 경과한 도시를 상대로 3년마다 평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3주기로 저희가 대상이기도 하고 6월 정도에 재지정평가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절차는 서면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필요하면 대면 현장 확인해서 최종 재지정 여부 결과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겠죠?

예. 6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계획서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예산,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지정평가가 잘 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연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노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노후화된 모델을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고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 우수 제품을 교체 설치해 주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밖에 되지 않은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와 비교하면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가보면 복도 같은 데도 아직 많이 춥고요. 여름에는 덥고 시설이 거의 십몇 년 되다 보니 노후화됐다고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다 따져봤을 때 법적 기준도 정해져 있고 노후 시설은 법적 기준이 미달됐을 때 위험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시비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가요?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문화의집 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부서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는데 가족정책과의 아동 정책 제안대회에서 청소년들이 노후화라든지 시설 불편에 대한 정책제안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서 올라온 이런 정책들은 청소년 정책 일환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구정 주요 과제로 격상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면 좋겠고 그리고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 신청되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 4월에 추경이 진행되더라도 시설 개선이 안 된다면 올해 여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응급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