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주차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집행부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의 주차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경고 단계입니다. 2025년11월 말 기준 북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만8,532대로 우리 구 세대수 8만9,998세대를 3만 대 이상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약 1.5대로 최근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인 송정지구 아파트 주차대수 약 1.3대와 농소지역의 구축아파트 약 0.5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내집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차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차량이 3만7,000여 대 급증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공영주차장은 110개소 5,131면에 달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생활권 밀착형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주차난 해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부족은 대규모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송정지구 및 호계·매곡지구와 진장·명촌지구가 매일 밤 불법 및 이중 주차로 몸살을 앓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돈을 내더라도 마음 편히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나 구급차의 신속한 진입이 지연되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보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무분별한 주차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은 상가 이용객 감소로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 확대와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생활권 단위 맞춤형 주차장 신설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송정·농소 권역 상가 밀집 구역, 학교 통학로 주변 등 수요 집중 지역에 대한 정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형 쌈지 주차장 조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호계동, 매곡동 유휴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촘촘하게 배치하여 단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단계부터 강화된 주차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신규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 승인 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주차 대수 확보와 공원, 문화시설 조성 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적 장치입니다.
넷째, 수요 관리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개방 주차장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한 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북구 전역의 공영 및 개방 주차장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북구의 주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생존권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2026년 상반기까지 북구 주차종합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송정·농소 권역 공영주차장 신설 사업의 구체적 후보지 발굴 및 국·시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개방 주차장 및 스마트 정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북구는 주차 걱정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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