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및 제471호,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억7,532만3,000원이 증액된 5,197억5,221만 원으로 일반회계 5,136억4,773만2,000원, 특별회계 61억447만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254억1,443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3,089억7,616만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억1,782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세입 분야는 지방세 944억7,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534억3,93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23억6,200만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10억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3,552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억19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 14.1%, 일반 공공행정 분야 4.7%, 문화 및 관광 분야 4.7%, 농림 해양수산 분야 4.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 보건 분야 3.2% 순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46억8,930만9,000원, 보육료 382억4,265만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07억575만3,000원, 아동수당 191억5,674만5,000원, 부모급여 186억4,246만4,000원 등 총 3,053억2,72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 사무 16억8,662만8,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5,548만2,000원 등 총 243억6,0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 19억5,000만 원, 신흥사 석축 정비공사 6억 원, 제22회 울산 쇠부리축제 5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3억9,000만 원,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2억5,000만 원,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1억 원 등 총 238억7,29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8억5,586만3,000원, 무상급식 20억2,518만8,000원, 친환경 급식 15억4,460만3,000원 등 총 215억8,2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50억 원, 정자천 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1,60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원, 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원 등 총 193억3,0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36억4,333만4,000원,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12억1,304만7,000원 총 161억6,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 환경, 교통 및 물류,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에 1,030억1,2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양정동 오치골 맨발산책로 수목식재 2,200만 원, 염포동 성내3길 16 포장공사 1,600만 원 등 총 5,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6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9,442만2,000원 등 총 3억9,6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신천동 일원 소2-176호선 도로개설 2억4,000만 원, 달천동 931번지 일원 농로 개설 1억5,000만 원 등 총 10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3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 5억3,848만8,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6억5,239만1,000원, 매곡천 공영주차장 노외 사유지 매입 10억 원 등 총 46억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9억2,645만2,000원, 보조금 750만 원, 융자금 회수 5,245만 원, 예치금 회수 112억8,299만6,000원, 예수금 40억988만7,000원, 이자수입 2억8,198만8,000원으로 총 170억4,427만3,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5,546만3,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탁금 70억988만7,000원, 예치금 68억3,557만3,000원, 전출금 1억6,535만 원 등으로 총 170억4,427만3,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액은 140억4,246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0억988만7,000원, 문화진흥기금 10억988만7,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2,832만9,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35억2,799만9,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9,294만3,000원, 사회복지기금 9억4,905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26억9,828만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6,965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5,641만3,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내용은 책자 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각별히 당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가용재원은 최고로 잡고 또 임금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일정 부분 삭감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우리 북구의 예산 사정이 어떠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예산 심의 과정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1차 추경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21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억5,2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3,9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보통은 당초예산에 많지는 않지만 1개, 2개 정도의 농로를 개설하는 예산이 5,000만 원, 8,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단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긴급 농수로 보수도 마찬가지 올해는 2억 원으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걸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마저도 삭감해서 1억8,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로 개설을 보니까 예산 통과되면 봄 되기 전에 농사 들어가기 직전에 농로 개설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또 농번기를 피해서 주로 농로 개설을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3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에도 예산 자체가 아예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긴급 농수로 보수 1억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워낙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방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힘들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추가로 내년 1차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지만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과 308쪽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를 일정 부분 삭감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단축을 했더라고요.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17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얼마나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의 1시간을 삭감할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어쨌든 긴축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하셨지만, 조금 더 숙고하셔서 이분들은 이왕 출근해서 17시까지 일하나 18시까지 일하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재정 사정이 안 좋아도 과연 기간제 분들의 임금까지 시간 단축하면서 줄여야 되나 자괴감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 번 더 숙고하셔서 가능하다면 1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시고,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금액이 또 많은 건 아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심사를 하면서 전 부서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관리 카드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대로 위원회 카드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한 부서도 없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 수당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에 있어서 당연직은 참석 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총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이런데 위촉직 위원들의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인원이 5명인데 6명, 7명으로 해서 참석 수당을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고, 7명인데 5명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참석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챙겨서 제대로 되면 계속 되는데 이걸 챙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했지만 몇몇 부서에서 파악하고 지적 했었거든요. 확인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수당이, 참석을 안 하고 남은 부분들이 다시 또 반환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정기부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

위원님, 그건 나중에 기금할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는 아니고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부탁을 계속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모까지 했는데도 선택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가 고향사랑기금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지 머리를 맞대서 하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국 공모를 해도 외부에서는 우리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에 있어서 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국에 보면 지정기부 부분들이 잘 돼서 기부금이 많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이 되어서 기부금이 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전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북구 곳곳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올 한 해 너무너무 애를 쓰셨고요.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저는 정말 잘했던 사업이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칭찬 많이 했을 건데 얼마 전에 수거했던 북구청 앞마당에 있는 국화전시회 올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오시는 주민들마다 칭찬을 많이 하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됐고, 북구의 12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너무 잘한 거였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의 마마페스티벌과 결합이 돼서 올해 국화전시회는 2억 원보다 더 몇 배가 되는 사업이지 않았나 싶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칭찬을 각별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속 건의했던 해충기피제도 없는 예산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북구에 5군데나 설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 편성해 주시고, 따로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예산을 아껴서 그 사업을 하신 거죠. 이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물론 내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편성이 됐던데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각 과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 중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답변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삭감 내역 중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증액과 주민자치과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 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등 총 5건에 1억1,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11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