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0억7,901만7,000원보다 10억614만3,000원 감액된 40억7,2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일반 예비비 10억1,54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북구 실현을 목표로,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 등 10개 주요시책과 2개 신규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평가 역량 제고로 구정성과 창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정 방향과 행정수요에 기반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구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부합동평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구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변화와 혁신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베스트사업 선정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성과 중심의 포상체계를 운영하고 익명 제안창구 및 제안 집중 등록기간 운영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직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참여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약 및 정책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평가단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 및 평가와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업무 추진과 공모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과 체계적 지출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맞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정책방향 및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 법률대응과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처분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총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방적 감사운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제고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과 청렴 및 갑질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철저 및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예산사업 신규시책으로 알기 쉬운 법무 게시판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내 법무 정보 게시판을 운영하여 소송 및 자치입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법무 업무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3페이지, 비예산사업 신규시책으로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공간이음을 활용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별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6억3,951만9,000원보다 9억7,194만7,000원이 증액된 816억1,14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및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기타수입은 전년도보다 247만 원 증액된 4,6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도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통보 전으로 전년도 수준인 16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0억1,800만 원이 감소한 523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분담 비율 확대로 시비 분담률이 35%에서 25%로 조정되어 전년도보다 1,252만3,000원 감소한 3,66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30억 원을 예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억7,901만7,000원보다 10억614만3,000원 감액된 40억7,287만4,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선 9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2,000만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32만 원이 증액된 7,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 포상금은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시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350만 원 감액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을 반영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감액하고 특이민원 관련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사건 지급 기준을 적용해 증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1,970만 원을 감액한 9,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 배상금은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의회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할 의정비심의회 구성을 위한 참석수당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 및 시비 및 구비 예산 분담률 조정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80만 원을 감액한 2,9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는 최저임금 시급 상승 및 조사원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만3,000원을 감액한 2,1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및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32만3,000원이 증액된 7,93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전년도 대비 1,924만3,000원이 증액된 4,9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제11기 시민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신규사업으로 5년단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및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6,678만6,000원이 증액된 28억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부서의 시급한 당면 업무 처리를 위한 공통경비로, 지난 3년간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일반감사업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행정안전부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 청백-e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만9,000원이 증액된 1,2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2026년 자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 전년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명예구민 감사관 참관수당을 전년 대비 14만 원 증액된 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전년도 잔여분 활용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40만 원 감액한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6,361만 원을 감액한 3억9,7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과 기본경비 국내여비의 경우 전년도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38만5,000원을 감액한 1억4,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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